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잦은 강우와 수확기 고온 상황으로 인한 병충해, 벼 수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7일부터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발아(穗發芽)는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수발아 발생 시 불투명하거나 깨진 쌀의 비율이 증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피해면적은 3,310ha이며, 수매 희망 물량은 12,665톤(조곡 기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산 피해벼 잠정규격을 마련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벼 매입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제현율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벼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25,000원/40kg)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
농산분야 자조금 조성단체가 지난 11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2일간, 경북 문경 (문경관광호텔)에서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으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8일(33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2)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이-씨드 (K-seed)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 (K-seed) 상표는 코리아 (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 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 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 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값 보장 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생산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10월10일~12월31일 까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 · 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 · 식품업체 ·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했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가지, 시설딸기 등 시설작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아르(1,000m2)당 소득을 보면, 촉성오이는 1,803만 원, 시설 가지는 1,293만 원, 시설딸기는 1,270만 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노지 작목 중 노지포도는 690만 원, 블루베리는 519만 원, 노지 생강은 496만 원 등으로 소득이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은 식량작물 7%, 시설과수(포도) 6% 감소했으나, 화훼(시설 장미) 72%, 노지채소 26%, 시설채소 17%, 특용·약용 11%, 노지과수 3% 등으로 증가해 평균 소득률은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 촉성오이는 기온 저하, 일조량 부족으로 초기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한성과 정품 과율이 높은 다수확 품종 재배로 수확량을 유지해 3년 연속 단위면적당 시설작목 중 소득 1위를 차지했다. 노지포도는 봄철 저온 피해가 적었고 생육기 작황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으나, 착색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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