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홍보 · 마케팅 비용 지원을 담은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경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시책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계획은 도내 15개 시군에 1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친환경농가나 친환경농업법인에서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카달로그 ·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국내외 박람회·판촉전에 참가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사업수요 조사 결과, 177개의 농가와 법인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 소재지 시군에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에 대상지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 자체적으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36개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가 (법인)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납품 계약이 체결된 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등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 2024년도 생태계보 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방동, 업성, 고복지 등 공사 저수지 3곳이 최종 선정돼 자연과의 동행을 위한 생태계복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공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 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두꺼비로드킬 저감 및 생태개선사업 (방동저수지, 대전 유성구) ▲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및 생태습지복원사업 (업성 저수지, 충남 천안시) ▲ 자연생태관찰장 조성사업 (고복저수지, 세종시)이다. 특히,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방동저수지는 두꺼비 산란지로 부화한 새끼 두꺼비가 인근 산장산으로 이동할 때 로드킬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지만, 저수지 인근에 생태통로, 유도 울타리 등의 설치로 야생생물의 생명 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등 공사시설에 대한 생태계복원을 통해 생물에 게는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생태복지의 가치를 실현하 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