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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 의제 본격 추진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전체회의와 제3차 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특위의 핵심 의제인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의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은 기존의 단발성 교육을 넘어, 농어촌 여건에 맞는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와 마을 단위 실천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주민자치기구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은 출산․육아․돌봄․가사 부담으로 인한 영농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공동급식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동급식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된 것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며,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특위를 실행과 성과 중심의 기구로 운영해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영이 여성특위 위원장은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은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며, “이번에 확정된 핵심 의제와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가 제도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특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앞으로 확정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과 전국․권역별 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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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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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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