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며 농업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위기 농산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으로 전환하고 미래성장 농정 등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힘은 식량주권확보, 농가소득 보장, 농업구조의 근본적 개편, 농촌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식품 분야 예산을 기존 2.8% 수준에서 5% 이상 확대,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고, 기본직불금 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월22일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농연 회원을 비롯해, 관련업계 등 관계 인사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당은 농정공약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선택 2025 !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과 서천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부본부장은 한농연이 사전에 제시한 농업 · 농촌 · 농민과 관련, 공통 질의에 대한 각 당의 답변을 중심으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임미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며 “ 이제는 국가 책임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희 힘 국회의워은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과 환경의 전환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농업지구 조성, 청년농 보금자리 공급, 재생에너지 기반의 영농환경 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변화를 선도하는 농정이 되어야 한다” 며 “ 농정의 출발점은 농업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농업은 국가가 함께 지켜내는 기둥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질문 1: 이상기후 증가, 대외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다층적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은 ?
임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 “기후 농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심 농정’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농정으로 나가야 한다“ 며 ”농업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 안정망을 도입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인안전보헙 산재 보험수준 강화,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 지원, 농식품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호 의원은 “ 기후환경의 급변, 국제통상 압력의 가속화, 농촌의 인구기반 붕괴는 우리 농업의 생존조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기술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 농업의 생산구조를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농업의 경영주체 강화, 국내농업이 세계시장과 마주하는 방식 전환, 농업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함께 살리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육, 의료, 교통, 문화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문 2: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위상 저하, 떨어진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릴 방법은 ?
서천호 의원은 이와 관련 “농업을 가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은 농업인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농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경관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동과 헌신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 며 “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시장 가격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농가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 농업인이 의료 돌봄 노동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를 만들고, 농지 확보를 위해 자경 의무를 완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농지은행 기능을 확대하겠다” 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 “농업인이 존중받고, 가격걱정, 재해 걱정, 일손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 안심농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새대를 잇는 농업 추진,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 직불제 확대와 청년농업인의 경우 창업농 겸업농 고용농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또한 “ 공동영농 조직 육성 및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과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스마트 농업, 재생에너지, 경영지원, 지역리더 등 지역기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고 언급했다.
질문3: 국토 어디에서든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농촌활력 방안은 ?
임미애 의원은 “ ‘균형발전 농정’으로 소멸위기 농산 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업으로 조성하겠다“ 며 ”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 지급,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의료 · 생활 · 교통 · 주거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 ·수산 ·식품분야 정부 예산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임업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호의원은 ”농촌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출발점을 삶의질 향상에 두겠다“ 며 “농촌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이다“ 며 ”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플랫폼 확장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의료바우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2개 군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개발과 낡은 빈집을 재생하고, 농촌의 주거, 의료,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어느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힌농연은 2부 행사에서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 농촌을 3대 농정목표로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0대 요구사항은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하라 △ 농업 재정정지출 규모대폭 확대하라 △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하다 △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하라 △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지원 강화하라 △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하라 △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강화하라 △ 다층적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하라 △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하라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하라 등을 촉구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 정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대선이긴 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면밀하고 세심하게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점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며 “ 각 정당은 선거기간 순간의 농심을 잡는데 그기치 말고 선거 이후에도 당면한 현안 해결과 공약 이행을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