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농수협 등 이전으로 진정한 지방화시대 연다는 전남도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 농협 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더 큰 기관, 더 많은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 시 꼭 지켜져야 할 7대 원칙과 전남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설명했다.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자유토론에서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농협중앙회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외에 대학기업연구소 등 패키지 이전을 강조했다. 또 문채주 목포대 교수는 한전 이전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그중 핵심 타깃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다.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물론 시군 의장협의회, 농업인단체연합회, 수협협의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이 농협수협중앙회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명시하는 농협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 농협 수협은 특별법에 의거, 농어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모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주 자조적인 협동조직이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 향후 협동조합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농 수협 중앙회는 전국의 조합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져 회원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란 명분하에 어느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