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철회하라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사회적 논의와 가입신청 계획을 알리기 위한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 관련 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의 (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 며 “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종연은 특히 “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고 하며서“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도 지난 11일 정부의 CPTPP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 이번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 CPTPP 가입 유 블리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것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월 4일(월)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철회하라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사회적 논의와 가입신청 계획을 알리기 위한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 관련 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의 (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1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며 “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종연은 특히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고 하며서“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도 지난 11일 정부의 CPTPP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 이번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 CPTPP 가입 유 블리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것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월 4일(월)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