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농정비전 발표에서 ” 현 상황을 기후 위기 ·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 · 농촌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농민이 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에너지 자립 체계를 갖추겠다“ 며 ” 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오 농법을 지원해서 경축 순환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며 ”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중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마을 주치의 제도와 마을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농촌지역에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읍면 버스 무상 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심 후보는 끝으로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 집권하면 가장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역과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해서 삼농(농업·농민·농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 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을 혁신하겠다“ 덧붙였다.
< 농정비전 발표 전문 >
안녕하세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 여러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230만 농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후보 심상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주신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농업이 국가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만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정권을 세 번이나 주고받는 동안에 과연 농업정책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농가 인구는 2000년 400여만명에서 20년 만에 230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농업 경영주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0.72%에 불과합니다. 젊은 농민 비중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은 또 어떻습니까.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입니다. 20년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중·소농은 몰락하고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대란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 5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입니다.
또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제생에너지를 농민이 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오 농법을 지원해서 경축순환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 총량제를 실시해서 농지를 보존할 것입니다.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까지 높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호 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토종농산물의 공공수매를 지원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두텁게 조직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사전계약재배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중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서 먹거리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저소득층 식료품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산재 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 제도와 마을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농촌지역에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읍면 버스 무상 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로 여성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에서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정은 농민은 없고 중앙 정부와 관료만 있는 농정이었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가장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역과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생과 활력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삼농(농업·농민·농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농정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임기 내에 농업예산 5%를 달성해서 녹색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여러분, 14만 한농연 회원 여러분 모두가 농업이 중요하다, 농촌을 지키겠다,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던 양당이 내놓았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저 심상정은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 강국으로 나갈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을 함께 이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