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방향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을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미래의 환경･경제･사회 부문 변화 선도를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린뉴딜은 또한,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의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농식품산업 그린뉴딜의 핵심을 ‘자원순환’으로 꼽는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인데, 이 원칙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전 단계가 순환하는 순환식품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탄소저감 기술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에너지 및 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단위의 순환형 그린 인프라 구축도 관건이다.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소규모 분산형 그린 인프라의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저감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해 탄소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도입 전략으로 이 외에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정책의 영향평가를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방법론 개발 및 보조금 체계 개편, ▲괜찮은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내용도 제안했다.

김용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농식품산업의 그린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농축수산 분야 탄소중립 방안을 순환식품시스템 관점에서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