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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특위, 농정 틀 전환 씨앗 뿌린 제 1기 마무리

- 제9차 위원회 끝으로 대통령 위촉 위원 2년 임기 만료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20일 정동 1928문화센터 (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안)’ 등 3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발족한 농특위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추진해주신 1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논의와 성과가 농정 틀 전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는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계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는 탄소중립, 지방소멸, 디지털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어촌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마련 등의 방안을 담았다.

국산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으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된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은 농가 생산비 절감, 가축 영양공급 증대, 국가 공익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됐다.

한편, 농특위의 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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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청양에서 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❶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❷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❸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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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밭 흰색 폐비닐 재활용…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살린다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 폐토양피복재' 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벡 필름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형 필름 (부직포)의 상표명으로 제주 감귤 농사에서 사용된 이유는 이 필름이 빛 반사율이 좋아 귤의 당도 및 균일한 색깔 구현을 비롯해 잡초 억제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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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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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 ‘고강도 절약 대책’ 전격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을 전격 시행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먼저 난방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3월 말까지 공급 예정이던 본관동 포함 6개 일반시설의 난방을 오늘(23일)부터 조기 중지하고, 상황실 등 특수시설은 제한 운영한다. 또한, 점심시간(12~13시) 청사(사무실) 일괄 소등은 유지하고, 저녁 시간 일괄 소등시간을 기존 23시에서 21시로 2시간 앞당겨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건물 내 복도․로비는 격등으로 운영하고, 홍보용 전광판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경관조명은 운영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전 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지킴이 캠페인단’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절약 지킴이 캠페인단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08~09시)에 본청 정문과 동문에서 승용차 5일제(5부제) 준수 계도 및 위반차량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청의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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