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정 이념과 가치에서 ‘ 환경’, ‘생태’ 등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제와 추진전략에서는 이런 용어가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농정 틀 전환 개혁 논의에서 환경보전과 생태 지향적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생각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것이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지역재단(이사장 박경 목원대 교수)이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연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 농정 틀 전환, 주요 과제와 성공 조건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주요 과제로 △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직불예산 확대 △ 전체 예산 중 최소 5% 이상 농정예산 유지 및 관련 재정 계획 법제화 △ 식량자급률 제고와 법제화△ 농수산물 가격 보장 및 농어가 경영안정 국가 기본 책무화 △ 국가 먹거리 공공조달 관한 법률 제정 △ 농민의 농지 이용권 철저 보호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 △ 남북 농림수산 협력과 먹거리 글로벌 수급불안 공동대응△ 민관 협치 농정 추진체계 전면 재편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허 이사는 농정 틀 전환의 성공 조건으로△ 대통령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길 것 △ 민간 주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 △ 대통령 직속의 상설 국정과제 위원회 범정부 공동대응체제 역할 △ 민관협치 농정 실현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태연 교수는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개혁 어 젠다가 12개 중에 1개로 고려되고 있으며, 다른 개혁 어 젠다에서는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조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 며” 농촌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조치로 제시되는 것도 대부분 현재 시행 중인 것이고 새로운 혁신적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도 미흡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 세계의 농정은, 코로나-19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농민들이 기존의 소득증대 중심의 생산에서 농업의 생태적 지향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며 ” EU에서 최근 발표한 유럽 그린 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시대적으로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이 농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폭이 사실상 많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주요 지표는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팜 통계(스마트 온실의 경우 17년 4,010ha에서 22년 7,000ha, 스마트 축사는 17년 790호에서 22년 5,750호로 확대됨)이다 ” 며 “ 논이 사라지지 않기 위한 대안 마련과 환경보전 시 수혜 받는 내용이 법정 보호지역 위주여서 보호구역이 아니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농민에게는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지역재단이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이 농정개혁의 핵심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