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관점에서 공감대가 환영받고 있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전력 판맨 소득을 통해 농가의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력가격(SMP) 변동성 위험과 낮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가격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석 (고대, 대학원 석사)·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일 고려대 정경대학 회관에서 열린 한국 농식품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영농형 태양광의 농가소득 효과 분석(쌀 농가 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기석 · 양승룡 연구팀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농가소득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법안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팀은 영농형 태양광 농가의 수익성을 위험요인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 결과, 다양한 농지 규모에 상관없이 영농형 태양광 농가의 수익성이 존재하는 분석됐으며, 농지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0.25ha 소규모 농가의 경우 2.34배의 수익성을 보였으며, 5ha 농가의 경우 3.19 배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농가의 수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운영 마지막 해에 발생하는 폐기 비용으로 비 태양광 운영 농가 대비 영농형 태양광 농가의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합의와 시사점은 △ SMP와 REC 가격 위험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작물의 생산성 감소는 사업 수익성을 해치는 중요한 이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높은 수익성은 향후 수익의 지대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 계통 연계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1일까지 1년이다. 김태연 교수는 2022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