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내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단순 발표 ·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쟁점과 대안을 정리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현장 의견 수렴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며, “특위 논의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