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정책… 법제화 절실

2023.06.30 12:42:14

16일, 정희용의원,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 20년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시장은 ’20년 5.4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세계적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융합인력(IT+바이오)을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의 대량 공급 시스템(소재 전용 첨단농장, 바이오 파운드리 등) 구축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여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도 이에 따라  ① 산업화 촉진, ②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③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세계적·거대 신생 기업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단체,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희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분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6월 8일(목) 대표 발의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용렬 KREI 선임연구위원과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제언’과 ‘ 미국 바이오경제 동향 및 정책제언 ’이 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임정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윤동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김대혁 전북대학교 교수, 장준연 KIST 강릉분원장, 김진철 농업미생물연구회장, 강신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창업본부장 그리고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건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와 미국의 바이오경제 법제화 사례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통계구축, 농업과의 상생,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공공우선구매제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법 제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기업-농업 간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제도마련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성원, 김정재, 송석준, 김영식, 김형동, 양금희, 이인선, 임병헌, 장동혁, 조명희,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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