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예산 5조원('27년) 확대, 비효율적 존재

-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 현행 사업 성과 및 제도 개선 전제로 관련 사업 발굴 조정
- 중기재정계획 면밀하게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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