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8.16)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가능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토지 출입, 자료 제출 요청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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