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한돈협, 농가 현장에 맞지 않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 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 보완해 재 입법키로

2022.03.22 12: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