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무기질 비료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가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해 나가며, 전국 158개에 이르는 액비 (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 ( 액비 살포 업체)을 활용하여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액비가 무상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3일(금)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같은 내용의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 및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 농업체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 지원 및 적정시비 홍보 강화이다.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적극 안내한다.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tv’)를 통해 적정시비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 및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내 쌀 생산 농가 대상으로 적정 시비에 대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의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시 관련 평가 지표 배점 상향 및 우대 자금 배정 등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적정시비 캠페인(4.6.~5.29.)을 통해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현수막,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를 통해 안내하며,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 유기질비료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제품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정보와 연계하여 농업인이 적정시비량 만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기질비료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58개에 이르는 액비 (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 (액비 살포 업체)을 활용하여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액비 살포비(20만원/ha)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지원이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다만, 일반 무기질비료 대비 가격이 높고 효과를 잘 몰라 일반농가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완효성비료 사용확대를 위해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가격차등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국 농가 대상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농진청은 토양검정 · 시비처방 이행점검 강화이다.  적정시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대상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점검반(시·군별 154개, 총 462명) 운영 및 집중점검(4~6월)을 추진하고, 전년대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건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토양데이터상 과잉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의 적정시비 문화 정착에도 노력한다.

 주요 요소사용 비료는 7월말까지 98천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료 조달을 통해 비료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며,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무기질비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5일(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 ㈜남해화학을 방문하여 비료 원료 수급 동향 및 비료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주요 비료업체 및 농협을 통한 재고점검 결과, 비료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요소 국제가격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3월에 요소 원자재 총 49천톤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고 하면서, 아울러, “농업계가 이번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