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

2025. 12.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제5차 계획 평가 및 전망 4 Ⅲ. 국내외 여건 및 시사점 12 Ⅳ. 제6차 계획 추진방향 18 Ⅴ. 세부 추진계획 22 1.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22 가. 생산 기반 확충 22 나. 수요 기반 확대 31 다. 유통 구조 개선 38 라. 인증 제도 정비 43 2.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50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50 나. 농업 생태계 개선 55 다. 탄소 감축 58 라. 가축분뇨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60 Ⅵ. 추진 체계 62

Ⅰ. 추진 배경

1		수립 배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7조)

ㅇ 그간 5차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지원기반을 마련

* 제1차: '01～'05년, 제2차: '06～'10년, 제3차: '11～'15년, 제4차: ‘16～'20년, 제5차: ‘21～'25년

ㅇ 이와 함께 농업환경변동조사 법제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농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 다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관행농가와의 소득격차 등으로 ’20년 이후 친환경 인증면적은 지속 감소*하는 상황

* 친환경 인증면적(비율): (‘20) 81천ha, 5.2% → (’22) 69천ha, 4.6% → (‘24) 68천ha, 4.5%

ㅇ 농업환경도 관행적인 고투입 농법과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증가로 환경부하가 가중*

* 토양 양분수지는 OECD 내 1~2위로서 ’20년 OECD 평균 대비 질소 4.3배, 인 4.6배 높음

□ 금년은 제5차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과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친환경 농업정책의 틀을 정비할 시점

ㅇ 특히,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소비․유통․인증제도 등 4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

ㅇ 농업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지 및 농업용수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

ㅇ 이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친환경농업인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2		계획의 성격 및 수립 경과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시간적 범위 : 전국, 2026∼2030년

ㅇ 적용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협,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등

□ 계획의 주요 내용(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7조)

◇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 친환경농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 재원 조달방안

◇ 인증기관 육성방안

□ 계획의 성격

ㅇ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ㅇ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ㅇ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도 단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 계획의 수립 경과

ㅇ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용역 추진(KREI, ’25.4~9월)

- 국내외 환경친화적 농업 현황과 친환경농식품 시장 규모‧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비전‧목표 수립 등 제언

*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농업환경 및 관련 제도‧지원 현황,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농업·농촌 전반의 환경친화적 개선 방안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 시사점 도출 등

ㅇ 분야별 전문가‧생산자‧소비자로 구성된 『기획단』발족(4월)

- 제5차 계획 성과 평가 및 제6차 계획 정책과제 발굴‧검토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반별 회의를 수시 개최

* ①정책‧제도(13회), ②환경관리(3회), ③인증제도(7회), ④생산‧기술(5회), ⑤유통‧소비(5회)

ㅇ 정책 수요자인 생산‧소비자단체 대상 정책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5~7월)

-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청, 소비자단체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ㅇ 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관련 자문 및 지자체 검토 회의 개최(6~8월)

- 목표 면적과 정책적 수단 및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자체 목표 설정 검토

* KREI,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유기농업연구소 참여

ㅇ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8.19. 발족)｣ 친환경 소분과 운영(8~12월)

- 농업인·소비자 입장에서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등 공감대 형성

* 안건: ①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②공공수요 확대, ③생산기반 확충, ④법‧제도 개선 등

Ⅱ. 제5차 계획 평가 및 전망

1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가		지난 20년 정책 평가

□ ‘01년 이후 5차례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ㅇ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인증제도 도입(‘01) 및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친환경농업직불금(’99~) 등 재정 지원은 농가의 초기 진입장벽 완화와 소득 보전에 일정 부분 기여

ㅇ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킨 점도 중요한 성과

□ 반면, 최근 경제·사회적 및 기후·환경적 위기에 대한 대처는 미흡

ㅇ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

ㅇ 국내 정책 환경은 관행적인 고투입 농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 친환경농업은 ’20년 이후 위축

< 친환경농업 정책 주요 내용 및 성과 >

구분	주요 내용 및 성과
제1차, `01~`05	인증제와 직불제 도입,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동조사 체계 확립,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등 초기 기반 조성
제2차, `06~`10	저농약인증제 폐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및 물류센터 등 기반 구축, 흙토람(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제3차, `11~`15	친환경농업단지‧지구 조성, 직불제 확대‧개편, 친환경 유통‧소비채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제4차, `16~`20	친환경 의무자조금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폐지, 광역 산지유통조직 육성 등 지원
제5차, `21~`25	과정 중심 인증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집적지구 확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

나		제5차 계획(2021-2025) 평가

(1) 주요 성과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및 지급 상한 확대 등 직불 예산 증대(‘25년 319억원, 전년비 +40%)로 농가 소득 및 인증 면적 증가 기대

ㅇ 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여 친환경 논 농가의 소득수준은 관행 농가 대비 84%로 증가 전망

* ① 논(+25만원/ha), ② 유기지속(유기 단가의 50→60%), ③ 유기전환(무농약→유기단가)

** 관행벼 소득(695.7만 원/ha) 대비 친환경벼 농가소득(557.7)은 80% 수준(‘21~’22, aT)에서 ’25년 단가 인상으로 84%으로 증대 전망

ㅇ 지급 상한면적도 26년 만에 타직불 수준으로 확대(5→30ha/호)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농업의 집단‧규모화 촉진

* ‘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 1차 신청(3~4월) 결과, 5ha 이상 신규 신청 면적은 3천ha, 4백호 추정

ㅇ 특히, 유기전환기 단가를 유기(지속)단가로 인상함에 따라 그간 유기재배로의 전환을 주저하던 무농약 농가의 유기 전환 추정

* ‘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 1차 신청(3~4월) 결과, 신규 유기전환 규모는 약 9천ha, 7천호 추정

<2024~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신청 결과>

□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신규 농가 수 증가 전망

ㅇ 고품질 쌀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25년부터 신규 친환경 벼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하여 군급식‧복지용 쌀로 공급 추진

* 친환경쌀 군급식 공급현황: (‘21) 2천톤 → (’22) 5 → (‘23) 9 → (’24) 6

ㅇ ‘24년 친환경 쌀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쌀 재배 농가 수는 증가세로 전환 전망

* ’24년부터 공공비축미 친환경쌀 등급별 가격 기준을 신설하고, 일반벼 대비 5%p 추가 지급

□ 과정 중심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 취소 등 선의의 친환경 농가 피해 최소화

ㅇ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23) 이후 농약 검출 등으로 인한 인증 취소 사례는 ’24년 1,085건으로 평년(1,614건) 대비 32.8% 감소

* ① 농약잔류허용기준 완화(불검출→0.05ppm), ② 고위험군 집중검사, ③ 인증기준에 농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노력 의무 등 추가

ㅇ 농지은행 임대사업 개편*(’25)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여건 개선

*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 우선 배정, 친환경농가에 가점 부여 확대 등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ㅇ 조사 결과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인지율은 98.2%, 이해 수준은 82.6점, 만족도는 82.1점으로 타 인증제도 대비 대체로 높은 수준(‘24, 농정원)

(2) 한계 및 과제

□ 지난 5년간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및 농가 수는 ‘20년 82천ha, 59천호에서 ’24년 68천ha, 49천호로 급격히 감소

ㅇ 인증 품목은 유통 편의를 위한 품목 세분화 등으로 인해 약 13백개로 대폭 늘어났으나, 실제 재배는 쌀, 버섯, 콩나물 등 특정 품목에 치중

ㅇ 다만, ‘22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고, ‘21년 유기 재배 면적이 무농약을 추월한 것은 주목할 점

< 최근 5년간 인증 종류별 면적 및 농가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증면적 (ha)	계	81,827	75,435	70,127	69,412	68,165
	유기	38,540	40,663	39,624	37,825	37,617
	무농약	43,286	34,772	30,503	31,587	30,548
농가수 (호)	계	59,249	55,354	50,722	49,520	48,668
	유기	23,750	25,362	24,906	24,072	24,287
	무농약	35,499	29,992	25,816	25,448	24,381

*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 친환경 농업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익성 및 경제적 보상 부족을 친환경농업 규모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

ㅇ 전반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이 농업인 수취 가격 인상을 초과하여 수익성 악화

ㅇ 특히,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 농가는 여전히 관행보다 소득이 낮고 밭‧과수 단가는 8년째 동결

* ‘25년 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로 전환시 감소되는 소득은 △20만원/ha 수준이며, 밭‧과수 단가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20만원/ha 인상 필요

□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인 고령화, 재배기술 및 농자재 등 생산기반 관련 지원 부족으로 친환경농업의 어려움 가중

ㅇ (재배기술) 효과적인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보급이 미흡하고, 친환경농법 교육기관의 부재로 청년농 및 귀농‧관행농의 진입이 어려움

ㅇ (종자) 생산‧공급 기반 부재에 따른 친환경 종자 조달의 어려움

* 종자 사용기준: ① 유기종자 → ② 비소독 일반종자 → ③ 소독종자

ㅇ (자재) 허용물질 재평가 시스템이 없고(미국: 5년마다 재평가), 품질인증이 어려워 효능 좋은 제품이 적정가격에 공급되기 어려움

□ 특히 결과 중심 인증 제도 등도 친환경농업 확대의 제한 요인

ㅇ (인증제도) 인증심사가 재배 과정의 환경친화성보다는 잔류농약 등 결과 중심으로 진행되어, 친환경농업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

* (한국) 인증기준에 100% 적합하여야 인증 / (해외) 치명적인 부적합을 제외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인증심사에 통과하도록 지원

ㅇ (인증마크) 농식품 인증마크 통합(’12) 이후 GAP, 저탄소 등 유사한 인증제도‧마크의 등장으로 소비자 혼란 증가 및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약화

□ 높은 가격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시장 내 일반 및 타 인증 농산물 대비 경쟁력은 제한적

ㅇ 주요 수요처인 학교급식은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우선 정책에 따른 전국적인 공급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시장 확대에 한계

ㅇ 다품목·소량생산으로 인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망에서 소외

2		농업환경 보전 정책

가		농업환경 실태

□ 화학비료 사용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편이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 추세

ㅇ (비료) 화학비료 사용량은 ‘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4년 기준 233kg/ha로서 OECD 회원국 평균(130kg/ha)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

* 화학비료 사용량(kg/ha): (’20) 266 → (‘21) 286 → (’22) 255 → (‘23) 242 → (’24) 233

- 지난 10년간(’14~‘23) 화학비료 사용량은 약 6.5% 감소한 반면, 동기간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약 62.6% 증가

* 화학비료/유기질비료 사용량(kg/ha): (’14) 258 / 2,334 → (‘23) 242 / 3,796

ㅇ (농약) 우리나라의 전체 농약 사용량은 ‘24년 기준 12.3kg/ha로서 OECD 회원국 평균(’20: 2.2kg/ha)보다 약 5.6배 높은 수준

- 특히 합성농약 사용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증가 등으로 인해 ‘19년 이후 증가 추세

* 합성농약 사용량(kg/ha): (’20) 9.0 → (‘21) 9.9 → (’22) 10.9 → (‘23) 10.1 → (’24) 10.0

ㅇ (가축분뇨)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 가축분뇨 발생량(‘19~’23)은 직전(‘14~’18) 대비 약 2.9% 증가(138→142천톤/일)

- 다만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발생량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양기술 및 사료 개선 등의 효과로 추정

*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발생량 비중: (‘10) 63.7% → (’23) 53.7%

□ 이처럼 관행적인 고투입농법의 지속과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토양, 수질, 생태계 등에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상황

ㅇ (토양)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토양 내 질소수지 1위, 인수지 2위를 차지하며, ’20년 OECD 국가 평균 대비 질소 4.3배, 인 4.6배 높음

- ‘11~’20 기간 토양 양분수지는 20% 이상 증가, 구성 비중에서 무기질비료 비율은 5%p 내외 감소한 반면, 가축분뇨는 5%p 이상 증가

* 토양 양분수지(kg/ha): (’11) 질소 191, 인 37 → (‘20) 질소 230 (23%↑), 인 46 (23%↑)

- 질소 투입비율: (’11) 무기질비료 49%, 가축분뇨 44 → (’20) 무기질비료 45%, 가축분뇨 49

- 인 투입비율: (’11) 무기질비료 41%, 가축분뇨 58 → (’20) 무기질비료 35%, 가축분뇨 64

ㅇ (수질)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과잉 양분과 잔류농약,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하천‧저수지 내 부영양화 유발

* 농업용수 수질 등급별 저수지 개소 수(’19 → ‘23): 1a등급 174 → 141, 1b등급 279 → 270, 2등급 198 → 192, 3등급 143 → 153, 4등급 이하 181 → 21

ㅇ (생태) 농약 사용 증가, 밀원식물 등 먹이 감소, 경지·수로정리 등 생태계 분절로 인해 농경지 주변의 생태적 기능 약화

* 밀원수 면적: (‘70~80년대) 478천ha → (‘21) 146 (△69%, 필요면적 대비 1/2 수준)

□ 이 외에도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영농폐기물 등도 농업환경 부하에 영향

ㅇ (탄소) 지난 10년간 농업 분야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4%)했으나 경지면적당 배출량은 ‘20년 12.7kg/10ha로 OECD 평균보다 약 4배 높음

- 지난 10년간(’13~‘22) 벼 재배로 인한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가축 장내발효 및 분뇨처리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소 증가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CO2eg.’13: 23.899 →‘22: 22.953): 벼재배 9.476→7.112, 장내발효 5.875→6.742, 가축분뇨 처리 5.536→6.055, 농경지토양 2.833→2.924

ㅇ (영농폐기물) 폐농약용기는 발생량 대부분 수거되나, 영농폐비닐 수거비율은 70% 미만에 불과하여 토양, 수질, 생태계 오염을 야기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발생량: (‘20) 307천톤, 70,392천개 → (’23) 290, 73,822

** 수거량(비율): (‘20) 195천톤(63.5%), 67441천개(95.8%) → (’23) 201(69.3), 81,475(110.4)

나		농업환경 정책 평가

□ 그간 친환경 인증면적(5%)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나머지 95%의 관행농가에 대한 농업환경 정책은 부족했고 환경 개선효과도 미미

ㅇ (토양검정) 대부분 토양검정‧시비처방 없이 농자재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사용하여 토양 양분수지 악화

* 밭작물 비료 권장량 대비 사용량 조사 결과(‘21, 농진청): 질소 1.8배, 인산 4.4배, 칼륨 2.9배

** 공익직불법상 토양검정‧시비처방에 따른 시비가 의무이나 실제 예산‧인력 부족으로 기본직불 대상필지의 약 10%만 토양검정 가능

ㅇ (지원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직불제 개편 지연 및 신규 사업지 선정 중단(‘23~)으로 농업환경 개선활동 유인 약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토양, 수질, 생태계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사업 재개 필요

ㅇ (환경조사) 농업환경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업환경 전반의 실태 평가에 그치고 정책에 환류하는 기능은 미흡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 도입(’24~)을 통해 저탄소농법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가축분뇨 및 영농폐기물 처리시설도 확충 중

ㅇ (가축분뇨)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품질의 불균형, 취급의 어려움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보완‧대체하지 못하는 상황

ㅇ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이 적정 수 대비 부족하여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전국 적정 공동집하장 수는 13,000개로 추정, ‘24년말 10,553개소 운영

□ 친환경, 저탄소 농업이 같은 농업환경 분야임에도 부서·정책·인증제도 등이 분절되어 농가·소비자 등 혼란 발생

◇ 전체 농가에 대한 농업환경 정책 및 지원기반을 확대하고, 농업환경 요소별 관리 강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부하 최소화 필요

Ⅲ. 국내외 여건 및 시사점

1		국내 여건

가		생산 여건

□ 기후‧인력·재배기술 등 생산 여건은 계속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

ㅇ (기후) 기상재해와 병충해 증가로 생산성 및 수익성은 낮아질 가능성

ㅇ (고령화) 관행 대비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우려

ㅇ (재배 어려움)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적은 교육기회, 효능‧효과가 뛰어난 유기농업자재 확보의 어려움 등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제한

* 연도별 신규 무농약 인증 규모: (‘20) 7.9천ha → (’22) 4.8 → (’24) 4.6

<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비전환 이유 설문결과(’25, KREI) >

전환하고 싶지 않은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재배기술의 어려움	117 (45)	34	18	72.3 (28)
기후변화로 작물관리 어려움	52 (20)	43	27	44.3 (17)
낮고 불안정한 수익	35 (13)	45	41	39.2 (15)
생산량 불안정	16 (6)	59	34	32.5 (13)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어려움	14 (5)	28	33	22.0 (9)
노동력 부족 (고령화 포함)	12 (5)	18	40	19.4 (8)
친환경농업 공익가치 사회공감대 부족	10 (4)	12	27	14.0 (5)
복잡한 인증제도	4 (2)	10	17	8.4 (3.3)
인근 농가와의 갈등	1 (0.4)	5	9	3.8 (1.5)
기타 (식품 안전성 차이 미미 등)	1 (0.4)	1	4	1.6 (1)
합계	262	255	250	257.5(100)
주: 미응답 농가는 1순위 4명, 2순위 11명, 3순위 16명. / 종합 = 1순위*0.5+2순위*0.3+3순위*0.2 (가중치 합산)

□ 다만 기후‧환경 중심의 정책 전환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회요인

ㅇ (환경정책) 기후‧환경위기 하에서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

ㅇ (기술발전) 내재해성 품종 개발, 친환경 재배기술의 발전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가능성

◇ 기후변화, 고령화 심화 등 생산 여건은 열악해지나, 기후‧환경 중심의 정책 전환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회요인이 될 전망

나		소비 여건

□ 국내 소비자도 기후‧환경에 대한 가치 소비와 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 전망*

*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 (’19) 1,060억 유로 → (’21) 1,243 → (’23) 1,364(’23, FiBL survey 2025)

ㅇ 그간 품목은 재배가 편리한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생산‧소비되었으나,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과채‧과실류 등으로 다변화 전망

* ’23년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 1위는 쌀(37천ha, 52.9%), 학교급식 공급량 1위(‘24, aT)

□ 국내 경제 여건,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ㅇ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약 1.6배 높은(‘24, aT)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

* 국내 친환경 전문점 수와 매출액은 ‘19~’23년 각각 연평균 3%, 10% 감소(‘24, aT)

ㅇ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식 시장(1/3 차지) 위축과 소비 확대 제약 가능성

□ 제한적 유통‧소비 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소비 증가 가능성

ㅇ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 중심에서 소매점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변화하였으나, 대형마트, 생협 등 매장은 부족

* 친환경농산물 등의 비구매 사유: (구매하려는 친환경농산물이 매대에 없어서) 33.5%, 1+2+3순위

ㅇ 온라인쇼핑몰,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친환경농산물 구매장소(’24, aT, 복수응답): (온라인 새벽배송) ‘22: 27.7% → ’24: 35.1%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 제고,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유통‧판매망 확충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2		해외 여건

가		농업환경 패러다임 변화

□ 1940년대 화학농자재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 유기농업이 대두, 이후 1980년대 농업과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농업이 등장

ㅇ (유기농업) 화학비료‧농약, 항생제, GMO 등 사용을 최소화하여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

ㅇ (생태농업) 농업과 생태계와의 조화를 통해 병해충과 토양비옥도를 관리하여 농업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을 동시에 추구(천적 활용, 완충지대 조성 등)

□ 1990년대 전후 환경·경제·사회적 균형을 목표로 지속가능농업이 대두되었고, FAO 주도로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한 보전농업이 등장

ㅇ (지속가능농업) 모든 농업환경 정책의 근간이자 최종목표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균형을 강조

ㅇ (보전농업) 토양침식 방지, 토양건강 증진, 토양의 탄소격리능력 제고 및 수분 보전 등을 추구(무경운, 피복작물 재배, 윤작 등)

□ 2000년대 중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농업이 확산되었고, 2010년대 기후스마트농업과 재생농업이 대두되면서 패러다임이 확장됨

ㅇ (저탄소농업)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경운 최소화, 비료 절감, 토양 탄소저장력 강화 등을 추구

ㅇ (기후스마트농업)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후변화까지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함

ㅇ (재생농업) 환경 피해 최소화에서 나아가 농업을 통해 토양건강 증진, 생태계 회복, 탄소 격리 등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생‧개선

* (재생유기농업) 유기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토양건강, 동물복지, 사회 공정성 등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태계와 사회 조성을 강조

나		해외 농업환경 정책 동향

□ 국제기구

ㅇ (FAO) ‘기후스마트농업’(저탄소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포괄)을 강조하며, ① 생산성 증대,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추구

ㅇ (OECD) 농업환경 성과지표 개발, 농업환경 정책 분석‧권고를 통해 각국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ㅇ (UNEP) 생태농업, 재생농업을 강조하며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태계의 복원력 강화, 화학물질 사용 저감 등 추구

□ 주요 선진국

ㅇ (EU) 유기농업을 장려해왔으며, 최근에는 토양건강 증진, 생태계 회복, 탄소격리 등 적극적인 환경 재생‧개선으로 확장(재생농업, 저탄소농업)

- 생태제도(직불예산의 25%↑), 농업환경기후조치(농촌개발예산의 35%↑) 등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미국) 오랫동안 토양‧수질 등에 대한 보전농업을 장려해왔으며, 최근에 저탄소농업,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CRP, EQIP 등)을 통해 토양보전, 수질 개선 등 농업인의 자발적인 농업환경 개선활동 실천을 장려

ㅇ (일본) 유기농업, 저탄소농업, 생태농업의 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

- 환경보전형농업 직불제를 통해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 유기농업 확대(’50년까지 25%), 저탄소농법 확산 등을 장려

◇ 국제사회는 기후‧환경위기 하에서 농업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존 유기농업을 넘어서서 환경 재생과 탄소 중립을 지향

다		해외 정책 성공사례

□ 덴마크의 유기농 실천계획

ㅇ (목표) 유기농 경지면적을 2030년까지 전체 농경지의 21%로 확대(’23: 11.6%), 유기농 소매시장 두 배 확대, 유기농 요식업·수출액 확대

ㅇ 주요 정책

- (생산) 유기직불금 상향과 유기농가에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유기재배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농지 내 유기농 전환 확대 지원

- (소비) 공공급식에서 유기농 식자재 6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종사자 교육, ‘EU 유기농의 날’ 캠페인, 수출기업 자문·마케팅 등 지원

- (연구) 유기농 혁신센터와 국제유기식품연구센터 및 녹색개발시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 관련 프로젝트 지원

□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 정책

ㅇ (목표) 유기농 경지면적을 ’27년까지 18%로 확대(’23: 9.6%)하고, 단체급식 내 유기농 식자재 사용비율 20%로 확대(’19: 5.6%)

ㅇ 주요 정책

- (생산) 유기전환지원금(5년)과 유기지속지원금(지자체)을 지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기농업 전환 지원(기후부 산하 물관리청)

- (소비)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에서 유기농 식자재 20% 이상 사용을 목표로 장려하며, 유기농업진흥청에서 유기농업 정보 제공 및 홍보

- (교육) 농업교육기관에서 유기농 교육과정 및 각 교육농장의 유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연구기관에서 유기농업 기술 개발·보급

- (기타) 유기농미래기금(‘08~)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유기농인증 관리 강화, 생산자조직 규모화, 전문매장 확대, 홍보 강화 등 추진

3		주요 시사점

□ 농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범위 확장 필요

ㅇ 화학 농자재 감축 위주의 정책에서 토양, 수질, 생태계, 탄소 등 농업환경 전반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ㅇ 친환경 인증농가부터 관행농가까지 전체를 포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할 필요

□ 통합적인 농업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및 법 재정비 필요

ㅇ 친환경농업, 저탄소농업, 경축순환 등 농업환경 세부 요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정책조정협의회 활용

ㅇ 농업환경 전반을 통합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내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 친환경 생산 확대를 위해 소득보전 강화 및 유기농지 확대 정책 필요

ㅇ 친환경농업직불금 상향,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가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

ㅇ 새만금 등 공공농지 내 유기재배를 장려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해 친환경농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필요

□ 공공수요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기반 마련 필요

ㅇ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 등 필요

Ⅳ. 제6차 계획 추진방향

비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 * 총 경지면적 대비 유기/무농약 면적 비율(%): (‘24) 2.5, 2 → (’30) 5, 4 ◇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 * 화학비료/합성농약(kg/ha) : (‘24) 233, 10.0 → (’30) 227, 9.0
2 대 분 야 추 진 전 략		친 환 경 유 기 농 업 2 배 확 대		가. 생산 기반 확충		①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②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③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④ 친환경 농지 보장성 강화 ⑤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나. 수요 기반 확대		①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③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④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⑤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⑥ 소비자 교육 강화
				다. 유통 구조 개선		① 유통 및 판매망 확충 ②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라.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개선		①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② 인증마크 체계 개선 ③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④ 유기농업자재 제도개선 ⑤ 인증기관 육성
		농업환경보전지속추진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①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②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③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④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나. 생태계 보전		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②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③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다. 탄소 감축		①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②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라. 영농폐기물 및 가축분뇨 관리		①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②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추진체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정책 협의회

1		목표 재설정

◇ 새 정부 국정과제, 국내 생산·소비 여건,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 2030년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 지향

□ (2030 목표)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여 성장세로 전환(유기농업면적 2배 확대)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유기·무농약 면적비율) (’24) 경지면적의 2.5%, 2% → (‘30p) 5%, 4%

- 친환경농업직불 확대로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유기, 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추진

- 인증면적이 가장 넓은 쌀을 전략작물로 설정, 지자체와 공동으로 목표 관리 및 공공비축을 통해 친환경 쌀 재배 확대(~’30, 73천ha)

② (화학비료 사용량) (’24) 233kg/ha → (‘30p) 227kg/ha

- 토양검정·시비처방 확대, 비료판매 정보와 시비처방 정보 연계, 농업인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유기 인증면적 2배 확대 시 감축되는 화학비료량을 고려하여 목표 산출

③ (합성농약 사용량) (’24) 10.0kg/ha → (‘30p) 9.0kg/ha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미생물 농약 보급 등을 통해 관행농가를 저투입 농법으로 유도

* OECD 내 농약 사용 감축률(△1.8%/년, 초지 제외)을 적용하여 목표 산출

□ (중장기 목표)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유기 인증면적	(’24) 총 경지면적의 2.5%(37.6천ha) → (‘50p) 20%
화학비료 사용량	(’24) 233kg/ha → (‘50p) 199kg/ha
합성농약 사용량	(’24) 10.0kg/ha → (‘50p) 농약 위험도 관리 체계로 전환

2		추진 전략

◇ 농식품부, 지자체, 농진청, 친환경단체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정 중심 인증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

* (’26) 인증기준 개선완료 및 인증마크 연구용역 → (‘27) 인증마크 법령 정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재개, 녹색제품 지정, 친환경쌀 공공비축(복지용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수요 확대

□ 지자체는 정부와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진상황 점검·관리

* 전략작물 및 인증면적 목표 설정,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

□ 친환경단체(협회·자조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역할 강화

<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

□ 농식품부는 농업환경 개선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추진

* (26) 기반구축 → (27) 제도도입 → (28) 직불제도 운영

□ 농진청은 토양검정 기반을 확대하고,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기술 개발·보급 확대

* 토양검정 기반 확대, 비료저감기술 및 미생물농자재 등 개발‧보급

□ 지자체, 농업인은 탄소감축·경축순환·폐자재 관리 등 적극 참여

*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가축분뇨 처리 혁신지구 조성, 공동집하장 확충 등

3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정책구조 변화

구분					기존 5개년 계획		제6차 5개년 계획
기본이념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범위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 환경 보전
전략
	친환경농업	생산			ㅇ 친환경직불 개편 계획 수립 ㅇ 집적지구를 통한 생산 확대		ㅇ 직불금을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대 ㅇ 집적지구 확대 및 고도화 ㅇ 유기자재 및 인력 지원 확대
		유통 소비			ㅇ 군급식 확대 계획 검토 ㅇ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ㅇ 공공급식 중심으로 실수요 확대 * 임산부지원사업, 친환경쌀 공공비축 등 ㅇ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확대
		인증제도			ㅇ 과정 중심 인증제도 시범도입 검토(집적지구 내)		ㅇ 과정 중심 인증 제도 개선 ㅇ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및 인증마크 체계 개선
	농업환경				ㅇ 종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 비료, 농약, 가축분뇨, 부산물 등 ㅇ 토양검정 기반 부족, 시비처방 수동적		ㅇ 환경 요소별 관리계획 수립·점검 * 농지, 수질, 생태계, 탄소, 가축분뇨 등 ㅇ 토양검정실 운영기반 확충 및 공익직불 시비처방 확대 ㅇ 미생물 농자재 활성화
추진 체계			평가		ㅇ 농식품부 중심 추진실적 평가		ㅇ 농식품부·지방정부 공동평가
			환류		ㅇ 일방적 보완요청 (농식품부 → 기관·지자체)		ㅇ 정부·민간 협의 및 정책 조정 *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신설 ㅇ 정부·지자체 협의 통한 제도개선 * 중앙·지방정부 정책협의체 구성

Ⅴ. 세부 추진계획

1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가		생산 기반 확충

(1)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업직불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 강화 ※ 국정과제68-6: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 국정과제69-1: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 국정과제 및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직불금 적정단가 검토

ㅇ (밭‧과수) 8년째 단가가 동결(‘18~)된 점과 과수 재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밭·과수의 적정단가 검토

* 유기 단가(’18~‘25): 밭 130만원/ha, 과수 140만원/ha

ㅇ (논) 친환경 논 단가의 적정수준 확보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활성화하여, 쌀 적정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유도

* 친환경 쌀농가 ’24년 공공비축 참여 관행 쌀 농가 대비 소득 △20만원/ha 수준

ㅇ (유기) 친환경재배의 지속성을 위해 유기지속(6년차~) 및 유기와 무농약과의 단가 차이(현행: 20만원/ha) 등 적정수준 검토

* ‘25년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단가의 60%이나, EU 국가 평균은 80% 수준

< 적정단가 검토를 위한 조치 계획 >

▶ 추진계획 : 민·관·학 협의(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 실태조사 → 적정단가(안) 마련

▶ 고려사항 : 유기농자재 등 물가상승 부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관행농가와 소득격차,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농업에 추가로 필요한 노력과 비용,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불금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

□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26)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27)하여 신규농가의 친환경 재배 및 유기전환 독려

ㅇ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지 소유권 변동 시 과거이력에 따른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다만 직불금 지속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농지 소유권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둘 필요(예시: 고령화에 한정, 20년에 한번 허용 등)

ㅇ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27p, 무농약 포함 5회 → 유기만 5회 지급)하도록 예산 확보 및 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무농약 단가 3회 수급 시 유기 단가 2회만 수급 가능 → (개선안) 무농약 단가 3회를 수급하더라도, 유기 단가(유기전환 직불단가 포함)는 별도로 5회 수급 가능

** 지급횟수제한 규정(공익직불법 제22조)을 개정해 유기직불금 수령횟수를 5회로 보장

□ 친환경직불금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관행, 절차, 규제 등도 개선

ㅇ 인증농가에게 친환경직불 신청기간을 안내(‘26~)하고, 기본직불과 연계한 온라인 친환경직불 신청 시스템 도입 추진

ㅇ 직불금 신청을 위한 시설재배 지급면적 최소 기준 현실화(‘26)

* (기존) 농지·시설 최저 면적 동일 → (개선) 노지·시설 면적 차등 적용 방안 마련

□ 농지와 산지의 가격 차이, 재식밀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

ㅇ 임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도에서 친환경임업직불제(산림청)를 분리 추진

* ’22.10월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별도 신설‧운영 중(농업직불금 대비 70% 수준)

(2)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 정책 목표 >
◈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수익성 개선

□ (지원 확대) 국정과제 68-6 친환경유기농업 인증면적 확대 목표에 맞추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병행

ㅇ 친환경 벼 재배 확대 등 인증면적이 증가(+38천ha)할 것에 대비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 규모 확대 노력

* 친환경농업 벼 재배면적 : (’24) 35천ha → (’30 목표) 73천ha

ㅇ 예산은 친환경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농가당 지원 규모가 인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5)하고 매년 2회 점검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결정)

** 3년 연속(’22~‘24) 지원 사업 선정된 친환경농가 기준 ’22년 대비 ‘24년 개별 농가당 평균 △223천원, △32.3% 지원액 감소

ㅇ 유기농업자재 지원품목 확대, 동일 필지 작물전환(연내 타작물 재배) 추가지원 등 농업경영부담 완화

□ (유기농업자재 매뉴얼) 친환경농가가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를 제조시 무분별한 오용 방지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지원체계도 운영

ㅇ 정보 및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신규 친환경농가를 위해 안전한 자재 중심으로 실증을 거친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26)

ㅇ 친환경농업인이 천적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실천 매뉴얼도 개발‧보급

ㅇ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선도농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현장 지도 강화

□ (인증 전환) 관행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지원이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ㅇ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을 단순 수혜성 사업이 아닌 친환경농업 실천 유인수단으로 전환

- 3년 이상 지원받은 관행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증 및 인증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농가 홍보 추진

ㅇ 친환경인증 전환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29)

□ (친환경퇴비 지원)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 생산 및 공급체계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형 퇴비 인프라 구축

ㅇ 벌채, 숲가꾸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가공·유통할 수 있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 거점으로 육성

* 미이용 산림자원센터 개소 수 : (‘25) 6개소 → (’30) 10개소

ㅇ 지역공동체 단위 퇴비사 보급 및 원재료 지원 방안 검토

□ (유기종자 육성) 수입 녹비작물 대체, 국산 종자 육성 및 유기종자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ㅇ 유기녹비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권역별 증식포 운영계획 수립

* 예) 트리티케일(신영, 한영), 알팔파(알파원), 호밀(곡우) 등

ㅇ 국산 녹비작물 채종기술 개발 및 유기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종자감염 유래 병원균 소독법 등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28)

ㅇ 시범사업으로 특정 지역 유기재배 적합 작물 및 종자를 선발(‘29)하고 보급체계도 개발(’30)하여 성과 평가 후 전국 확대 검토

* (사례) 경기도는 유기농 벼 종자(‘참드림’, ’추청‘) 총 447톤, 약 8,000 농가에 공급(‘13~’25)

(3)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 정책 목표 >
◈ 친환경 집적지구 인증 전환율 확대 : (‘25) 84% → (‘30) 95%

□ (집적지구 확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해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및 유통 컨설팅 등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산

ㅇ 초기 자본이 부족한 친환경 청년농 지원을 확대하고 대다수 중·소규모 친환경 농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 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 지구’를 신설 및 사업 신청시 필요한 인증면적·매출액 등의 차등 기준 적용 추진

* 소형 선별·저장 시설, 전처리·소분 장비 등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규모는 작지만 역량있는 신설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축이 된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필수 서류 제출기간 단축*

* 사업 신청시 경영현황, 판로현황 등에 대한 서류 제출 기간: (현행) 5년 → (개선 例) 3년

ㅇ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도 집적지구 내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노지 재배가 대부분인 집적지구에 스마트팜 기술 도입시 필요한 스마트팜 집적지구 컨설팅 지원

<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성과 사례(안동, 괴산) >

▶ 농가 소득 증대 : 생산량 증대 및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적용 확대에 따라 괴산군 287백만원, 안동시 2,837백만원 농가 소득 증대 효과 발생

ㅇ 집적지구 마을 공동체 육성, 공동영농 활성화 등 지원방안 검토

□ (인증비율 제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인증전환 유도, 인증면적 확대로 집적지구 내실화 도모

ㅇ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집적지구내 인증 전환 목표율을 설정하고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인증전환 추진

- 집적지구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완료 후 무농약 농가의 유기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질적성장 도모

* 집적지구 전체 면적 5,585ha 중 관행농가는 874ha(15.6%), 친환경 인증은 4,710ha(84.4%)이며, 이 중 무농약은 1,329ha(28.2%)임(‘24.12월 기준)

ㅇ 지역별·단계별 인증 전환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지자체를 발굴하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환경 관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내 농업환경 개선 효과를 측정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홍보

ㅇ 생물 자원 지속 가능, 친환경농업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집적지구 내 환경 평가 지표* 개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

* 유기농업의 환경보전효과 평가방법 개발 : 토양 건강성, 생물다양성, 탄소저감, 환경성 등(’26. 농진청)

ㅇ 농진청과 협업하여 집적지구 중 전국 5개소 내외를 선정, 환경평가 시범측정 후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하여 환경가치 홍보

ㅇ 시범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하고 검증된 지표를 전 집적지구로 확대 적용하여 체계적인 환경 관리

□ (품목 조직화) 친환경 전국 단위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ㅇ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센터 등 전문 유통조직과 협의를 거쳐 전국 단위 품목 규모화·조직화 가능 품목 발굴

ㅇ 조직화 품목이 전문유통조직과 연계한 계약재배, 공동 마케팅, 판로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지속 관리

(4) 친환경 농지 보장성 및 청년농 지원 강화

□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와 친환경 농지 보존 등을 위한 농지 보장성 강화

ㅇ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가 있거나 연접한 농지인 경우 농지은행이 매입(농지소유주 요청․합의 전제)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

* 예시) 친환경 단체의 단지 농지매입(농지소유주 협의 완료) 요청(전년도) → 농지은행 매입 계획 수립에 반영(당해 사업년도) → 농지매입 및 공급(당해 사업년도)

ㅇ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원료·종자 우선 지원

* 예시) 친환경 농지 친환경농업 종사자에 우선 임대, 장기적으로 매각 연계방안 검토

▶ 덴마크는 ‘녹색전환 전략(’23)‘에 따라 국공유지 53천ha를 유기농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최근 총 경지면적 대비 유기면적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임(’10: 6.1% → ‘22: 11.4%)

□ 친환경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제고

ㅇ (농촌특화지구)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를 지정(‘26~)하여 농지 임대차 허용, 관련 사업(예시: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혜택 연계 등 추진

< 평창 ‘유기농 김치 생산 단지’ 조성 사례 >

▶ 유기농 김치 특화단지를 운영 중이며,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현행 50ha → 계획 200ha)

□ 단지 내에서 유기농업과 경축순환농법을 활용하여 김치 재료(유기농산물)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김치를 국내외 판매하여 농가 소득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에 기여

ㅇ (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유기농업단지 조성(’28) 및 친환경 공공농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 공급기반 확대

* 새만금에 유기농업‧조사료단지(1,100ha) 등 특화단지 조성계획(새만금 기본계획(’21))

□ 농지 관련 친환경 농업인 애로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통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협업 강화

ㅇ 특히,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

(5)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업 인력 기반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 지역특성에 맞춘 재배기술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

□ (인력공급) 친환경농업에 인력이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정부, 도·농 지자체 및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26)

ㅇ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농촌 인력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활성화, 홍보 등의 역할 담당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사례 >

▶ (추진배경)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 (지원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업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여 필요농가에 근로인력 알선·중개,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지원

* 농작업 참여자의 임금은 농가에서 지급

▶ (사업규모) (‘24) 260개소, 11,081백만원(국비기준) → (’25) 280개소, 12,151백만원

ㅇ 지자체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

< 충북 도시농부 지원 사업 사례 >

▶ (추진배경) 도시지역 유휴인력(노인, 은퇴자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 (지원내용) 1일 4시간 근로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 수당 등 지급

▶ (사업규모) 133억원(충북도 53억원, 시·군 80억원) ※ 농가부담 108억원 별도

ㅇ 친환경협회 등 민간 기관은 친환경 인력 필요 우선 지역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청년·후계농 등이 친환경 농업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별 친환경농업 조직을 통해 재배기술, 인증교육, 판로확보 등 애로사항 1대1 멘토링, 세미나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26)

ㅇ 매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관계자를 포상하고 전국으로 전파

* (사례) 예산 청년농부학교, 영월 “그래도 팜”, 홍성군-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MOU 체결 등

□ (교육체계 개선) 기존 교육체계를 종합 진단하고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훈련 인프라 정비

ㅇ 친환경협회 등을 통해 후계농·청년농·귀농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입문부터 안착까지 성장 단계별 교육·훈련 수요 정기적 파악(‘26)

* 청년창업농 및 예비농 교육 과정에 토양생태, 유기재배 기초 등 친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작물·품종별 전문 매뉴얼 개발과 시군 실습 교육장 설치 등 검토

ㅇ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교육·훈련기관 역할분담 및 교과 과정 개편 추진(‘27), 필요시 교육·훈련 전문가 발굴·지정 및 양성

교육기관	주요 역할(안)
농수산대학/농과대학	친환경농업의 기본 개념·원리, 현장 실습 교육 등
농식품교육원	친환경인증심사원 양성, 친환경 청년농 육성 과정 운영 등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과정, 지역 현안 맞춤형 교육, 농업환경 보전 교육 등

□ (농기계 R&D) 친환경 재배 인력 수급, 노동력 절감 등 친환경 농업 농가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연구개발 지원(~’27)

ㅇ 친환경 밭작물 등(마늘, 양파 등 5종)에 대한 기계화 재배 全과정 실증 연구 및 노동 부담이 높은 파종·정식, 수확 기계(5종) 개발

ㅇ 성과 현장 확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한 밭농업 기계화 민·관 연구협의체를 구성(‘25)하여 연구과제 진도점검 및 환류(’27)

나		수요기반 확대

(1)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 정책 목표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26~) ◈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30) 및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 (‘24) 35천ha → (‘30) 73천ha

□ (소비확대)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사회 여건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대한 역할과 책임 확대

ㅇ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정부 지원 재개*로 생산기반 부족 또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 거주 임산부까지 수요층 확대(‘26~)

* ’26년 임산부 16만명에 대해 158억원 지원할 계획(월4만원, 6개월간 지원)

ㅇ 어린이집·학교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도록 공감대 형성 등 추진(‘26~)

ㅇ 친환경 쌀 재배면적* 및 공공비축 매입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쌀(최대 15만톤)로 공급**(~‘30)

*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목표 : (‘24) 35천ha → (’30) 73천ha(+38천ha)

** 친환경 벼 매입가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중장기적으로 유기농 벼 지원 강화

ㅇ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 지정하는 방안을 기후부와 논의, 공공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추진

ㅇ 정부 먹거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태조사 실시

□ (제도개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추진

ㅇ 학교급식에서 보다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추진(‘26.)

* (현황) 시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 (1순위) 지역 친환경, (2순위) 지역 일반, (3순위) 광역 친환경으로 조례 제정‧운영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의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

ㅇ 영양(교)사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품위 기준 개편*, 단체급식 식단 개발‧배포, 친환경 농장 팜투어 확대(’26~)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품위기준 마련 및 전자북(e-book) 제작‧배포(’22.12) → 대상 품목(급식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 품목별 품위기준(색택, 크기, 비교사진 등) 등 마련

ㅇ 녹색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공공분야 소비 확대 및 민간 유통 활성화 추진(기후부 협업)

□ 녹색제품 개요

ㅇ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에따른 제품을 의미

ㅇ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입의무(제6조)를 지며 구매이행계획(제8조)을 수립하고 실적에 대해 평가(제9조)를 받음

□ 녹색제품 지정방안

ㅇ 기후부 고시로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법 제2조의2 3호)

ㅇ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제2조의2)을 통해 녹색제품 범위에 친환경농업법상 인증상품 포함

□ 관련 현황

ㅇ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편입방안 연구(‘24~),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 발의(’25.8.최혁진의원)

(2)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혜택 제공을 통한 가격 부담 완화 등 친환경농산물의 민간 소비 확대 유도

□ (조사연구) 친환경농산물 가격 부담 완화 수단에 대해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26)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26)

ㅇ 친환경농산물 소비 금액에 대한 지역화폐 환급*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 유도방안 검토

* 지역화폐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일정 비율만큼 에코머니 환급 등

□ (정책·제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로 구체화 추진(‘27)

ㅇ 새로운 정책과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조세제도 및 소비지원 정책 관계 부처들의 협력 유도

ㅇ「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실현 가능한 방안 구체화

< 소비자 부담완화 제도 예시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상 세금 감면

- 감면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감면 세금 : 감면 대상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최대 14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교육세법」)

□ (생산자 교류 지원) 친환경농업 환경가치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해 소비자-친환경농업인 교류 지원 확대

ㅇ 소비자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캠페인 운영,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 방문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 정책 목표 >
◈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해 친환경 사용식당 발굴‧확산‧홍보 지원, 신메뉴 및 신제품 개발‧보급 등 추진

□ (홍보) 식품 관련단체* 협의 등 통해 친환경농산물 사용 식당 발굴‧확산 및 홍보 지원사업 추진

*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휴게음식점중앙회 등

○ 외식사업 신수요 창출 및 음식점 지정제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친환경 쌀을 포함한 주요 식재료 위주로 홍보 및 차액 지원(자조금)

○ 친환경식당 표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연결 지원*(식당-원료수급처),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식당 소모품(앞치마, 친환경 주방세제) 등 지원

*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지속 안내 및 홍보 지원, 자조금(유튜브 제작 등)

□ (메뉴개발 및 보급) 식당 인증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외식업체 등 대상 친환경 신메뉴 개발‧보급 확대 추진

○ 친환경자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외식업체 및 위탁급식업체 협업 친환경 신메뉴 및 신제품 개발 보급사업* 확대

* (외식업체) 친환경베이비채소 돈까스, 비빔국수 3종 신메뉴 개발 출시(가맹점 433개소), (위탁급식업체) 유기농쌀재료 친환경 솥밥(간편식, 비빔나물솥밥 등 8종 출시)

□ (외식업 지원사업 활용) 외식업체가 쌀 등 주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대체 시 외식 관련 사업 연계 지원방안 추진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컨설팅) 사업 등

(4)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 정책 목표 >
◈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30) 및 친환경농산물 신수요 창출

□ 친환경 자조금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범위, 거출기준 등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ㅇ (참여범위) 친환경 농산물 가공‧저장‧유통‧수출 등 관련 분야로 회원대상 및 사업영역 확대

* 현행 자조금법 제7조에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수입 등 관련 자도 자조금에 참여 가능 규정

ㅇ (거출기준) 이중거출의 명확한 납부기준(친환경 우선 납부 등) 제시

* (현행) 자조금법 제19조 제2항: 2개 이상 자조금단체 납부 시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신수요 창출 방안 마련

ㅇ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양화로 민간분야 유통활성화 및 신수요 창출*

* ① 대형유통, 생협 협업, 친환경전문매장 등 기존 유통경로 강화

② 온라인‧TV홈쇼핑‧직매장‧편의점‧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 판로 확대

③ 지자체 협력 친환경 공동소비촉진 캠페인

④ 농가‧외식업체‧지자체간 상생협력 바탕 친환경농산물 사용 우수음식점 확대

⑤ 성장가능성 있는 新시장 발굴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소비영역 확대*

* 국내산 신선 사용비율이 높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제품차별화가 가능한 전략육성제품 개발 지원[(간편‧신선) 밀키트, 즉석조리식품, (유아) 유아식, 과자류, (환자‧노인) 건강기능식품]

** 쌀‧과일 등 친환경농산물 및 국내산 친환경원재료 사용 친환경가공식품 수출시장 확대 지원

(5)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업에 대한 환경가치 인식 확산으로 소비 확대 유도

□ (전략수립) 인구 구조 및 농산물 구매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친환경농업 홍보전략 마련(‘26)

ㅇ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이해도·구매요인 등 소비행태를 바탕으로 인증표시 차별화를 위한 BI(Brand Idendity, 브랜드 정체성) 재설정

ㅇ 그간 친환경농업 홍보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기관별 역할 강화 및 사업 연계 강화로 사업 효율성 제고

* (농식품부) 중장기 홍보전략 마련‧배포 → (농정원 및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컨텐츠 제작‧확산 →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홍보콘텐츠 공유 등 홍보 효과 제고

□ (맞춤형 홍보) 소비자별 특성(연령, 성별, 관심영역 등) 및 이용매체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컨텐츠(SNS, 인플루언서 등 활용) 제작‧배포

ㅇ 인구 고령화, 온라인시장 활성화, 가치소비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홍보 대상을 영유아 포함 가족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18) 18.25%→ (’25) 20.34%→ (’27p) 22.5%

** (기존) 영유아, 영유아 가족 중심 → (확대) 1인 가족, 노인층 포함한 전 세대

ㅇ 미래세대* 및 소비주체**별 친환경농업 체험과 교육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이해도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도

*  ①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동화책‧학습교구‧활동지 등 개발 보급 ②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지원(고무화분, 옥상텃논 등), ③ 전국생물다양성대회 개최 등

**  (소비자) 교류협력사업 및 쿠킹클래스 개설 등 친환경농산물 가치 인식 확대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현장 체험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가치 인식 및 신뢰도 제고

(생산자‧소비자) 친환경재배 지역소농과 생협‧소비자단체 등을 연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지원 등

(6) 소비자 교육 강화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업 가치인식 전문강사 500명 양성

□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농업 이해도 제고 위해 강사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을 갖춘 친환경농업 전문강사 육성

◦ 친환경농업 전문강사 육성사업* 시범 운영(‘26) 후 사업성과 분석

* 지원희망자 대상 자격요건 심사 후 친환경농업 교육 제공

◦ 친환경농업 전문강사는 초등학교 등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관리자로 활용하고, 인력은행으로 체계적 관리

□ (교육지원)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하여 지자체·소비자단체·영양사협회 등 관련기관 제공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지원

◦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이해 수준 향상 유도

* 토양‧수질‧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농업 등

◦ 연령별·성별·가구수 등 소비자 특성별 친환경농산물 구입 행태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가치 중점 교육

□ (미래세대)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구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초중등 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 확대

◦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영상콘텐츠 개발하여 교육활동에 활용

* (예시) 초등 1~2학년: 쉬운 단어 사용, 활자 설명은 줄이고 영상물·교구·체험 적극 활용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확대

다		유통구조 개선

(1)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매망 확충

	< 정책 목표 >
◈ 온라인도매시장‧대형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용코너 설치(‘27)

□ (유통망 확대)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활성화

ㅇ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물량이 많은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 등록 장려(aT‧농협 협조)

- 친환경 인증정보, 탐색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매출확대 촉진(‘27)

ㅇ (전용코너) 농협, 대형마트 등 협업을 통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코너 설치(’27) 등 매장 환경 개선

ㅇ (직거래) 생산자 온라인 판매*, 업체 매입자금 융자** 지원 강화

* 농가별 온라인 유통경로 맞춤 설계, 입점 지원‧상품페이지 제작, 1:1 MD 품평회 개최 등

** 유통(가공)업체 등에 농가와의 친환경농산물 매입자금 융자(연 2.5~3%, 1년 일시상환)

□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 건립 검토(~’30)

ㅇ 설치 운영 중인 수도권‧호남권 친환경 물류센터*의 유통비용 및 운영성과 등 진단‧분석을 통해 거점물류센터 추가 설치 검토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에 건립 계획 및 투융자 계획 반영
(주요 내용: 유통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전국에 3개소 건립 추진)

□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산물 민간 유통조직 물류비용, 품질관리 및 운영자금 등 애로사항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26)

(2)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 정책 목표 >
◈ 국내 유기가공식품 산업규모 연평균 10% 이상 성장 견인 ◈ 녹차·쌀과자 등 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육성

□ (기반조성) 정부·유관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협업생태계 조성

◦ 국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제도개선·소비활성화 등 유기가공식품 산업육성에 필요한 해결 과제 논의의 장 마련

◦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가공식품 지원을 검토하고,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기관 협업과제로 우선 진행

□ (규제개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사항을 발굴·개선

◦ 발굴된 업계 애로사항, 규제사항은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

◦ 다른 부처·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사항은 중점 관리과제로 지정하여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

< 규제 개선 과제 예시 >

▶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관련 규정 정비

· 유기가공식품 가공 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관련 규정(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사용 가능 물질별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기업들은 제한된 허용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품질개선·유통관리 등 어려운 상황

⇒ 허용물질 신규 성분 추가,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제품 다양화 및 품질향상 지원 필요

□ (수요처 발굴) 학교급식·단체급식, 수출 판로 개척 등 국산 유기 가공식품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

◦ 단체급식 작업장 환경 변화*에 맞춘 국산 유기가공식품 공급확대 유도

*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 차원 가공식품(반조리·즉석섭취·착즙쥬스 등) 활용한 식단 증가 추세

- 상품 공급처(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중간 도매상 등) 및 수요처(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등) 소통 지원을 통해 상품개발·품질개선 추진

◦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원료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시장 상품성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 추진

- 유기가공식품마케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 지속(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

□ (조사·연구)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산업현황, 소비실태 등 정보조사 및 유기가공식품 품질향상을 위한 R&D 발굴 추진

◦ 유기가공식품 다양화, 소비기한 연장 등 R&D 과제를 발굴하고, 즉각 사업화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기업 주도로 연구개발 추진

< 수출 유망품목 예시 >

▶ (과자류) 쌀 과자, (음료류) 과채주스, 혼합음료 (차류) 녹차 보리차, (유제품) 어린이 치즈

▶ 최근 5년간 국산 유기가공식품 수출현황(농관원)

연도	국가수	업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품목(금액순)
2024	58	123	2,446	17,220	음료류, 다류, 조미김, 과자류
2023	62	88	2,182	10,893	다류, 혼합음료, 치즈류, 과자류
2022	57	99	2,592	11,575	다류, 음료류, 올리고당류, 과자류
2021	63	102	2,952	11,372	다류, 음료류, 과자류, 올리고당류
2020	56	90	2,715	10,796	음료류, 과자류, 당류

(3)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 매년 갱신되는 친환경인증의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인증정보 관리시스템 단계적 개선

ㅇ 인증신청서 내 항목을 추가·조정*하고, 인증품목의 분류체계** 정비

* (현행) 품목, 면적, 생산계획량, 출하량(연초에 별도연락) 등 정보 수집

→ (개선안) ① 인증구분 항목에서 농산물과 임산물 분리, ② 지목, ③ 시설재배 여부, ④ 수확량, ⑤ 출하 예정시기, ⑥ 출하예정량 등 항목 추가 검토

** GAP 인증(300여개)과 달리 친환경인증 품목은 약 1,000여개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

ㅇ 구축된 생산‧유통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생산자*‧유통업체가 요청시 친환경자조금위원회 등이 생산자-유통업체 연결 지원

* 친환경인증 신청‧갱신서에 인증농산물의 판매 용도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 조항 신설 필요

□ 관행 대비 생산비가 높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재해보험 상품 도입을 위한 기초 통계 구축

* 벼는 친환경재배(유기·무농약)를 구분하여 재해보험 상품 운영 중(’13~)

ㅇ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요 품목*에 대한 수확량, 가격, 병충해 피해 위험도 등 표준 통계** 확보

* 품목 예시: 사과, 배, 감귤, 양파 등

** 추가 필요 통계 (일정 규모 이상인 품목)

① 표준수확량(재식밀도, 인증단계, 면적‧수령별 등), ② 표준가격(등급, 인증종류별), ③ 수매가격(등급별), ④ 병충해 통계자료(관행농가와의 차이)

-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농가의 수확량 정보를 수집하고, 친환경농업의 병충해 통계자료를 구축(농진청)하는 방안 검토

(4) 국제협력 강화

	< 정책 목표 >
◈ 정책·제도·기술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기반 확충과 국내 친환경농업의 글로벌 확산

□ (국제 규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기준 신설 등 제도적 협력 강화

ㅇ 참여국*간 국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유기식품 부정행위 방지 방안 등 기준을 제정하고 신규 공동 연구 과제 발굴 추진

* 참여국(΄25 기준): 8개국(한국, 미국, EU, 영국, 캐나다, 스위스, 칠레, 일본)

ㅇ 동등성 협정 체결국* 간 연례회의 개최로 친환경 인증 제도 변화,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 현안 협의 추진

*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국가(΄25 기준): 미국, EU, 영국, 캐나다

□ (기술 협력) 유기농업 이외 재생유기·기후스마트 농업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반 마련

ㅇ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 가능 분야(토양 미생물, 장기 시험 등)를 대상으로 연구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기획 추진

□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하여 친환경농업 공동 발전 기반 조성

ㅇ 국제 친환경농업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유기 식품 선도국가 산업 동향 및 소비 트렌드 파악, 수출 가능 품목 등 발굴

ㅇ 글로벌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 추진

라		인증 제도 정비

	< 정책 목표 >
◈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친환경농업인 피해 최소화 ◈ 위험평가 체계 구축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인증부담 완화 ◈ 기후위기 등 현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증기준 도입

(1)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 선의의 친환경농업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26, 시행규칙 개정)

ㅇ 비산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검출 시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시켜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현행)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의도적‧비의도적 모두 인증자격 취소
(개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비의도적인 경우에는 인증자격은 유지

ㅇ 다만, 농가는 비산 등에 의한 반복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인증취소

ㅇ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은 현행과 같이 식품안전 제도와 친환경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 출하연기, 폐기

□ 드론에 의한 비산, 단체인증 제도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

ㅇ 드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드론 방제 업체와 관행 농업인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제도화 추진

ㅇ 단체 규모별로 인증취소 비율 차등 적용하고, 단체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증취소 사전 예방

□ 현장과 맞지않는 불필요한 인증절차와 과도한 입증책임 등 친환경농업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6, 시행규칙 개정)

ㅇ 농가별 유형분석 후 위험도에 따라 농약검사의 우선순위 선정,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하고, 우수 농가**는 검사를 완화하는 등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신규, 과거 유해물질 검출이력, 농자재 과다 구매이력, 관행재배 병행 농가 등

** 친환경농업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소비자 현장 체험 등 신뢰도 제고에 활용

ㅇ 친환경농업인의 농약검출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그룹이 농가면담, 영농기록‧현장확인 등 원인조사를 하고, 농가는 정보제공 등 협조하는 방식 등

□ 친환경 인증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 요인을 고려한 인증기준 도입 등 추진(’26, 시행규칙 개정)

ㅇ 토양지력 향상 및 작물연작 피해 예방을 위해 윤작 대상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농약 인증 화학비료 사용기준 구체화**(’26)

- 국내외 연구사례, 현장의견 반영과 필요시 시험연구 등 추진

* (현행) 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로 제한
(개선) 과(科)가 다른 작물(단, 두과, 녹비, 심근성작물 재배 권장)도 인정

** (현행) 재배포장별 권장 성분량의 1/3이하(단일비료 기준)
(개선) 작물별 비료사용량의 1/3이하(복합비료 포함)로 개선

ㅇ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 마련(EU, 영국 사례)

* (EU) 자연재해로 공식 인정한 경우 등 유기농 생산 규칙의 준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생산규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외(완화 조치)를 허용

** (영국) 유기농방식으로 작물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작물에 위협이 될 병충해에 대해 정부에서 유기농업에 허용된 작물보호제 사용

(2) 인증마크 체계 개선

	< 정책 목표 >
◈ 인증마크 체계 개선에 필요한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정비

□ 친환경 인증의 인지도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26〜)

ㅇ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측면보다는, ’공익성‘,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인식개선 추진

* (관련 사업)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 실태조사, 친환경농산물 교육‧홍보 사업 활용

□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인증마크 체계 개선(’26)

ㅇ 통일된 인증마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인증제도 차별화 방안 및 제품의 구매력 향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인증마크 개선 추진

-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제품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증마크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ㅇ 국내외 인증마크 운영 실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근거 마련

□ 인증마크 체계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및 도입 운영(‘27)

(3)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 정책 목표 >
◈ 친환경농업의 탄소저감 효과 과학적 검증 및 현장실증 연구 ◈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의 저탄소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및 면제 방안 마련

ㅇ 그간 연구결과 및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그룹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 검증 절차 추진(‘26)

* 친환경‧유기농업 단체 및 연구자, 저탄소 분야 연구자, 학계, 언론 등 참여

ㅇ 구체적인 친환경인증 농가‧품목에 대한 실증연구를 거쳐 효과 입증 확인 후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방안 도입

- 우선 재배방법이 정형화된 품목(유기농 벼)부터 표준매뉴얼* 작성 및 현장 실증실험(’27, 농과원)

* 농업인 실천이 용이하도록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된 저탄소농업 기술을 수록하고, 재배과정에서의 농업인 실천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재배유형(밭, 과수, 시설재배, 답전윤환 등) 및 인증종류(유기, 무농약), 품목 등을 확대하여 탄소저감 효과 입증

* 저탄소인증 품목(65종) 및 농업기술(15종)의 확대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제공

□ 탄소감축 효과 입증 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일괄 신청서 도입, 점검방식 통합 운영 등 인증 절차 간소화(‘27)

(4) 유기농업자재 기준 개선

	< 정책 목표 >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공시기준 개선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개선

□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 사용가능 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1)

ㅇ 허용물질별(75종) 용어(정의, 특징 등) 재정비 및 사용가능 조건 구체화(‘26)

ㅇ ’(가칭)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선정위원회*‘를 통해 허용물질 추가 검토(’26)

ㅇ 허용물질별 유효(지표)성분 조사 후 지표성분* 및 최소 함유량 설정(’27〜)

* 지표성분은 ① 원료별 사용량(투입비율), ② 현장 요구 시급성, ③ 우수 효과가 입증된 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ㅇ 해외 허용물질 국내 사용 절차(규정·비용 등) 개선검토

* 신규성분 추가, 허용물질 사용조건 완화, 미사용 물질 재검토 등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추가 검토방향 >

① 신규 성분 추가 검토

- 기후변화 등으로 신규 병해충 등장 및 기존 허용물질로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장 요구사항 해외 유기농업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성분 검토

② 사용가능 조건의 확대를 통한 기존 허용물질 재검토

- 일부 허용물질 중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현장여건에 맞게 정비(예, 현재 병해충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추출물에 대한 활용을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등)

③ 허용물질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물질 재검토

- 실제 농업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물질이나 농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허용물질에 대한 재검토

□ 복잡한 등록절차, 제한된 시험방법 등에 대한 공시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17)

ㅇ 자재(제품)별 대표 작물군에 대한 농약효과 시험 유효성 검증(연구용역) 후 시험방법 개선*(‘26〜)

* (현행) 하나의 병해충에 대해 매 작물마다 시험 실시 → (개선) 하나의 병해충에 대하여 1〜2개 대표작물 시험 검증 후, 작물군(식물분류군) 전체에 적용

** 매년 20개 제품의 효능‧효과 검증하여 ’30년까지 100개 등록 목표

ㅇ 유기농업자재 등록에 적합한 시험분석법 마련*(’26〜)

* 현재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약의 시험방법이 유기농업자재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에 미포함된 성분이 있어 별도의 시험방법 마련 필요

** 성분 목록 작성(‘26) → 유효성 검증(’27, 공인시험기관) → 고시 개정(‘28)

□ 유기농업자재 활용 제고를 위한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개선(’26)

ㅇ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및 절차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유기농업자재 분야 세부내용* 추가 추진

* (주요내용) ① 유기농업자재의 필요성, ②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 조건, ③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

□ 유기농업자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정보시스템 예산 확보(‘26〜’27), 시스템 설계 및 운영(‘28)

< 시스템 개선 사항 >

▶ 등록 및 오류 정보 수정 등 실시간 반영을 위한 시스템 담당자 직접 소통 창구 개설

▶ 신청 접수, 심사결과 등록, 공시위원회 심의, 공시서 발행, 사후관리 등 전산기반으로 업무 처리(실시간 등록)

* 농관원은 공시기관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자료를 사후관리에 활용 가능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시료접수, 시험, 성적서 등록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임의 수정을 금지하고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공개

▶ 약효, 약해시험 결과, 사후관리 점검결과, 회수폐기 현황 등을 공개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

(5) 인증기관 육성

	< 정책 목표 >
◈ 국제표준화 기준(ISO/IEC 17065) 제도 도입 ◈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인증심사원 역량강화

□ 국제표준화 기준(ISO/IEC 17065)*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인증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친환경인증 소비자 신뢰 제고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기준

ㅇ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위원회, 입회점검, 내부감사, 지점(지사) 운영 규정 등 인증기관 세부 운영체계 도입 및 시범 운영(’27)

-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시 ISO/IEC 17065 취득한 기관을 우선 선발*하고, 기존 인증기관에 대해 ISO/IEC 17065 취득 유도**

* ‘24년 제도개선으로 인증 및 인증기관 현황 등 검토를 통해 신규 지정 가능

** 기존 인증기관이 ISO/IEC 17065 취득 시 지원 방안 검토(개소당 약 6천만원)

□ 인증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27)

ㅇ 단순착오 등 경미한 경우 시정을 통한 개선 유도, 고의 과실 등 중대사항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지정취소 적용 조치

* 현행 규정이 ’업무정지·지정취소‘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행정처분 시 폐업되는 상황

** (참고) 연도별 인증기관 수(개소): (’18) 60 → (‘20) 53 → (’22) 50 → (‘24) 47

□ 인증심사 적정성 평가 및 인증관리 효율화를 위한 심사원 역량 강화(’26)

ㅇ (신규)심사원 교육 강화, 인증심사원 심사 역량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과정중심 인증제‘의 현장이행을 위해 신규 심사원의 숙련심사원과 동행 심사 횟수 확대(3회 이상→5회), 인증기관 자체 소속 심사원의 심사 과정 확인(연 1회)

2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 정책 목표 >
◈ 토양검정 물량 확대: (‘24) 약 60만건 → (’30) 약 80만건

(1)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토양검정 시비처방 질소비료 절감률: △25% 내외 (농과원, 비료사용실태조사)

ㅇ 시비처방 정보와 비료판매 정보를 연계(’25)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26)

* 우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과 농협 비료판매 정보를 연계(’25)하되, 추후 아그릭스시스템에 흙토람과 농협 정보 연계 필요

** 공익직불 신청서에 흙토람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규모가 큰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시비처방서 및 비료 구매·이용내역 제출 의무화 검토

ㅇ 10ha 이상 농가* 대상으로 시범운영(3년 내외)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5ha) 이상까지 적용 대상 농가를 확대

* 덴마크의 경우 10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구매, 이용 내역 등 정보 등록 의무화

** ‘24년 기본직불 수령 10ha 초과 지급규모: 128만명, 26만필지, 78,809ha

ㅇ 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별 양분수지* 산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별 양분관리 방법 연구(’26~‘30, 신규)

* 양분투입량(무·유기질 비료, 가축분뇨 사용량 등), 제거량(작물흡수, 대기‧수계유출 등) 고려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 분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분석역량도 제고

ㅇ 토양검정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인력재배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

* 토양검정 인프라 부족으로 약 600만 필지 중 토양검정 60만건 내외 수행(10% 수준)

ㅇ 인프라 확충과 함께 토양검정 및 분석방법도 개선하여 분석센터 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토양 인산·양이온 동시분석법 보급, 신속 토양분석 모델 개선, 토양 화학성 예측 모델 개발 등

** AI 기반 시비처방 체계를 통해 비검정 필지의 비료사용 최적화 가능성 확보

□ 농업인들이 스스로 화학 농자재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확대

ㅇ 비료 사용량 감축 기술*을 현장 농업인들에게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주요 작목별 효과를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

* 깊이거름주기 적용 확대: (’25) 벼, 양파, 마늘 등 5개 작물 → (’27) 9 → (’30) 13

ㅇ 교육·훈련 자료를 개발·보급(‘26~)하여 현장 농업인이 시비처방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농) 생성형 AI 활용 시비처방 해설서, (고령농) 시비처방 성공사례 동영상 등

ㅇ 공익직불 홍보사업을 활용하여 적정 시비가 작물의 생육을 도와 병해충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26~)

(2)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 정책 목표 >
◈ 노지 스마트팜 확대(주산지) : (‘25) 5개소 → (’30) 30개소

□ (노지 스마트팜) 노지 관행농업을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체계로 전환하여 화학 농자재 적정 사용 유도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ㅇ 밭농업 주산지 중심으로 기술도입 기반조성* 및 현장에서 검증된 패키지(기자재+서비스)** 보급(‘26~’28)

* 솔루션 활용을 위한 경사지‧전력‧통신망 정비, 병해충 공동 모니터링‧방제시설 구축 등

** 기초형(데이터 수집·분석, 자동최적관수)+특화형(생육정보 자동측정, 에너지효율화 등)으로 구분

ㅇ 조성된 시범단지 내에 농업인 대상 교육·체험장 조성(‘26~’30)

* 솔루션 실증 시범단지와 연계한 교육·체험장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품목별 작부체계를 고려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20~’25, 5개소)

- (‘20~’22년) 괴산 콩, 안동 사과 / 2개 시범단지 조성

(‘23~’25년) 태백 고랭지배추, 괴산 유기농8품목, 의성 마늘 / 3개 시범단지 조성

* 자동 점적관수로 농업용수 절약, 드론 방제와 토양분석 솔루션을 통한 생산력 향상

□ (정밀농업) 기후변화 대응 정밀 토양 양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기반 마련

ㅇ 작물모형 기반 농경지 비료사용처방 방법 연구(‘26～’30)

* 온도-토양-작물 상호작용을 고려, 대상작물: 2종 (마늘, 배추)

ㅇ 아열대 채소, 과수 등 비료사용처방 대상작물 확대(‘26～’30)

* 비료사용처방 대상작물 : 10종 (’25) 246종 → (’30) 256

ㅇ 질산화 억제제를 활용한 질소 효율 평가 및 비료 사용기준 설정(‘26～’28)

* 토양 조건(pH, 유기물 함량 등)을 고려, 대상작물: 배추, 밀 등

ㅇ 작물 재배 중 수용성 양분 진단법을 활용한 양분관리기술 개발(’29～’30)

* 진단기준 확대: (기존) pH, 전기전도도, 질산이온, 인산이온, 칼륨이온 →
(추가) 칼슘이온, 마그네슘, 유기물

(3)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질을 개선하고 사업관리 방식도 정비

ㅇ 현행 농업용수 관리 기준을 재평가하여 필요시 정비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26)

ㅇ 집중 관리대상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수질기준 달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관리(’27~)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시설 중 수질관리기준 Ⅳ등급(TOC 6mg/L 이하)을 만족하는 비율

□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염 예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

ㅇ 정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질을 조사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26: 1,053개소 → ‘30: 1,063개소)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 7회/년 조사, TOC(총유기탄소) 등 19개 항목

**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30년까지 약 10개 저수지 신규 조성

ㅇ 실시간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농업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운영*

(90개 저수지, 253지점)

- AI 기반의 수질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수질오염 위험도 예보

* 수질 자동측정 센서를 활용한 10분단 단위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 농업 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등 과학적 토대 마련

ㅇ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필요한 물환경 기초자료 생산체계 구축

* ① 주요 농촌유역의 강수량, 유출량 등 수문자료와 수질자료 연계, ② 하천수 및 지하수 전국 단위 정기조사 실시

ㅇ 유역 단위 수문·수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4)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 농업 환경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이 농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

ㅇ 기존 개별지표 평가*에서 토양비옥도, 수질, 탄소저장, 양분수지 등을 종합 고려한 토양 건강성 통합평가로 고도화(‘26~)

* 현재는 토양 화학성, 물리성, 미생물, 중금속 등 항목별로 조사

ㅇ 기존 농업 환경조사를 지역단위 농가 소득조사, 소유역 수질조사 데이터 등을 통합한 환경‧경제적 영향 평가로 확장

□ 조사 결과가 농업환경 정책에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및 환류체계 구축 등 협업을 강화

ㅇ 조사 보고서에 연도별 추이, 정책 제안*, 관리방안** 등 항목 추가

* (예시) 농경지 석회 또는 규산 함량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단위 면적당 공급량을 조정하도록 권고

** 현재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시 해당 지자체에 조치 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환류가 미흡한 상황

→ 자원(토양, 용수 등)별 적정기준 초과 시 관리방안을 제시해 농업환경 개선 유도

ㅇ 화학농자재 사용량, 탄소감축 규모,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 협의체 운영

□ 농업 환경조사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개선안) 법률로 상향 입법

나		농업 생태계 개선

	< 정책 목표 >
◈ 농업환경보전 활동 참여면적: (‘25) 1.4천ha, 0.1% → (’30) 15천ha, 1% ◈ 미생물 농약 제품 등록: (‘24) 27개 → (’30) 50개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행농가가 저투입농법과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

□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를 검토하되, 농업환경 개선 효과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사업 개선

ㅇ (사업 효과성) 타사업과 중복활동 제외, 농업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개인활동의 최소 참여비율 및 참여면적 확대, 상한액 폐지 등 사업 개편

- 개인활동 중 저탄소 활동(물관리, 바이오차, 가을갈이)은 제외하고, 공동활동은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한 용수‧생태‧생활분야로 축소*

* 마을활동 중 공동공간 청소, 꽃 식재, 빈집 정비 등 마을경관 및 농업유산 활동 제외

ㅇ (예산 효율성) 공모심사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간소화하여 현장지원조직의 역할‧비용*을 줄이고, 1년차부터 활동 지원**하도록 개선

* 현재 공모심사시 발표평가, 성과평가시 마을별 농업환경조사진단 등을 수행해야 하며, 현장지원조직의 사업관리‧운영비 비율이 높아(30%) 사업방식 개선 필요

** 현재 1년차는 사업계획 수립만 하고 2~5년차에 활동을 지원했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위해 1년차부터 계획수립 및 활동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활동 등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농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도 검토

(2)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 화학농자재 보완‧대체를 위한 미생물 발굴 및 제품 관리 강화

ㅇ 미생물 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강화 등을 통해 사용 가능 미생물(비료 95종, 사료 47종) 발굴‧확대

ㅇ 미생물 보급 제품에 대한 생산업, 제품 등 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미등록 제품의 제품등록 독려 추진

* (‘26) 등록현황 조사(농진청 기술보급과) → (’28) 미등록업체 일제조사(사후관리기관)

** 관련법(제품) : 농약관리법(농약), 비료관리법(비료), 사료관리법(사료), 친환경농어업법(유기농업자재)

□ 미생물 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ㅇ 미생물농약의 제품등록 기준 완화(이화학적 성분 등)를 통해 제품등록 확대(’24: 27제품 → ’30: 50)

* 현재 미생물농약 등록확대 지원 TF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진청 고시) 개선안 마련 중(농진청 농과원 농산물안전부, ‘25.2월~)

ㅇ 악취저감용 미생물 사료첨가제의 현장실증 확대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비료 등 작물용 미생물제품 실증모델 마련

ㅇ 수출전략형 미생물제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 연구 강화로 경쟁력 갖춘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미생물제를 활용한 수박 재배 연구사례(‘22~, 농과원) >

▶ (개요) 수박(반촉성재배)에 전생육기 맞춤형 미생물제를 적용하여 화학비료‧농약 사용의 저감 가능성 연구(미생물 이용 박과류 전생육단계 종합관리기술 개발, ’22~‘26)

▶ (’23년 연구결과) 수박 착화기 이후 진딧물이 발생했으나 피해엽률이 90%로 감소했고 천적으로 제어되는 밀도로 유지됨,

- 과실의 크기 당도 등은 대조구와 큰 차이 없었으나, 중량은 대조구 대비 15% 크게 나타남

(3)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및 재해대응책 마련

	< 정책 목표 >
◈ 국내 천적시장 규모(억원) : (‘22) 51억원 → (’30) 102억원

□ 화학농약 감축 및 환경친화적 해충 관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천적 이용기술 연구개발

ㅇ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토착 천적 발굴, 대량증식, 장기 유통·저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입 천적 대체기반 마련

* 국내생산 천적 자급률 : (‘22) 16% → (’27) 20% → (‘30) 30%

ㅇ 적용작물 확대를 위한 작물별 천적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작물별 매뉴얼 (‘25) 2종: 딸기, 파프리카 → (’30) 5종: 토마토, 고추, 오이 추가

ㅇ 친환경농가 천적 활용 현장실증 확대로 천적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천적 활용 농가의 성공사례 확산

ㅇ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이 유입되는 외래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해 해외에서 이용되는 해외 원산지 천적의 도입·정착 기술 개발

□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ㅇ 해충방제를 위한 토착 곤충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친환경 재배 현장에 적합한 생력화 기술 개발

ㅇ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재배지 병해충 저감 미생물 발굴 및 미생물 종합체계 관리 기술 개발

□ 지역별 병해충 조기경보, 긴급방제 시스템, 재난시 자재 공급 등 지원 검토

다		탄소 감축

	< 정책 목표 >
◈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 (‘18) 22.2백만톤CO2 → (’30) 17.2백만톤CO2

(1)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및 탄소크레딧 등 저탄소 농업의 기반을 구축

ㅇ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확대 검토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 계측기, 농업위성 등 활용 논물관리 이행점검 고도화(’25)

ㅇ 농가의 탄소감축량에 따라 탄소크레딧을 발급(‘26~)하고 민간 거래(’27~)

* ('26~) 공인된 탄소크레딧 발급, 탄소크레딧 관리 위한 농업탄소등록부 마련 → ('27~) 크레딧 구매 희망기업 모집, 탄소크레딧 거래 실시

□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 체계를 마련

ㅇ 기후대응직불 시범사업('27~)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 추진

ㅇ ①기후대응 신품종 또는 개량된 재배기술의 적용, ②신규 재배적지 지역의 기후대응 품목 재배, ③기존 지역의 대체 품종 전환 등 지원 검토

□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보급 등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

ㅇ 소 사육기간 단축 및 저탄소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농가 인센티브 마련, 축종별 유통채널 연계, 유통관리 강화 등

(2)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 논물관리, 비료 적정사용, 바이오차 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ㅇ 논물관리의 편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자동물꼬 현장 적용*, 저메탄 품종 ‘감탄’ 보급 및 논→밭 전환 재배기술** 확립

* (’25) 현장실증 및 평가 → (’26∼)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지역 현장적용

** 논 타작물(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굴착 땅속배수, 정밀 관배수 기술 보급

ㅇ 작물별 비료사용 기준 설정*, 비료 흡수율 향상 기술 개발·보급** 등 아산화질소(CO2 대비 약 300배 온실효과) 감축기반 마련

* 비료사용기준 설정 작물(10종, ∼’30) 및 비료사용처방 확대(60천건→68)(’28)

** 완효성비료 시비처방서 반영, 질산화억제제 활용 질소 이용률 향상 연구, 가축분뇨 여과액비 활용 관비(물+비료) 처방 매뉴얼 개발(’26∼’30, 토마토 등 8종)

ㅇ 바이오차 사용기준 설정 및 사업모델 개발, 무굴착 심토 유기물투입기계 개발(‘27) 등 토양 탄소 저장 증진기술 개발

□ 유기농경지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 증진을 유도

ㅇ 유기농업 기술 적용 농경지의 탄소 감축 효과 평가(’26) 실시

ㅇ 유기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유형별 저탄소 유기농업 종합 패키지 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보급 확대

* (논) 시비방법, 우렁이농법 개선, 미생물 활용, (밭) 경운방법, 개선, 피복작물 등

ㅇ 유기농경지 토양탄소 저장량 평가 및 강화기술* 개발

* (토양관리) 무경운, 부숙퇴비 등, (작부체계) 윤작, 피복작물, 풋거름작물 등

라		가축분뇨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 정책 목표 >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4) 10,553개소 → (’30) 13,000개소 ◈ 가축분뇨 처리혁신 지구 시범조성: (’30) 3개소

(1)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 (농업부산물) 탄소중립형 자원화 기술 개발 및 순환 이용체계 구축

ㅇ 농업부산물(농림부산물, 가축분 등) 활용 바이오차 제조기술 개발 및 유기농업자재 등록 촉진 등을 통한 활용범위 확대 방안 마련

* 현재 유기농자재 중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11개 제품 등록, 가축분활용 바이오 미등록

-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적정 사용량 및 최적 활용방안 설정 연구(‘27)

ㅇ 유기농가 중심의 농업부산물 지역단위 자원순환시스템 개발‧구축

* 지역 중심 부산물 수거 및 자원화 시설 보급사업 등을 통한 자체 순환체계 도입 검토

□ (영농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수거시설 확충 및 집중 수거기간 운영

ㅇ 마을 수거 거점시설인 공동집하장 확충*을 통해 농가 편의성 제고

* (’24) 10,553개소 → (‘27) 13,000개소 설치 목표(전국 행정리 수의 34.6%)

ㅇ 농번기 전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上 2~4월, 下 11~12월) 및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농촌 폐비닐의 적정 배출 유도

(2)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처리 혁신 체계를 도입하는 시범지구 3개소 조성(~‘30)

ㅇ 지역 내 분뇨 발생 특성, 재배 작물량을 바탕으로 살포가 가능한 퇴액비량을 도출하고, 잔여량은 고체연료화* 등 유도

* `24.6월 농식품부・남부발전 협업으로 고체연료 시험연소 성공, `25년말부터 상업발전 개시

- 4천톤/일 수준 발전시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차량 110만대분) 감축 기대

ㅇ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계획을 수립(’26) 후 분뇨처리 설비 지원 및 농가 분뇨 정비(‘27~’29)를 거쳐 분뇨처리 실증(‘30) 추진

* 가축분뇨 처리혁신 시범지구 지원 사업: 5년간 160억원/개소, 3개소 지원

□ 적정 퇴액비량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농·축협 중심의 ‘경축순환 협의체*’를 운영, 경종농가-축산농가 선순환 체계 마련(’25~)

* (예) 청주축협-동청주농협 경축순환 MOU를 통해 고품질 퇴액비 살포 및 자원순환 촉진

ㅇ 퇴액비 활용 촉진을 위해 퇴액비 품질 개선, 살포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축순환 직불금 지원* 등도 검토(~‘30)

* 퇴액비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 등을 분석하여 경축순환 직불금 지급 검토(~`30)

□ 적정 퇴액비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정화하거나, 고체연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지원

ㅇ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바이오에너지화**(바이오가스+고체연료) 시설 확대(기후부)

* ‘24년말 기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14개소 확충

** ’25년 현재 바이오가스화시설 10개소 신설, 고체연료화 시설 3개소 신설 추진 중

Ⅵ. 추진 체계

1. 협업체계 구축

□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

ㅇ 위원회는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정부위원(농식품부 및 관계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추천) 등으로 구성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친환경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등** 전문가 그룹 또는 TF 운영

* (예시) 민간수요 확대, 생산기반 확충,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 청년농 육성 등

** K-농정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친환경농업인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유도

ㅇ 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등 개정(‘26)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유도

ㅇ 지방정부 목표는 지역 특성(수요지·생산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중앙·지방 목표가 서로 연계되도록 설정

ㅇ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 연도 실적, 성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음 연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등 사전 협의

□ 친환경농업, 농촌 탄소중립, 축산환경 및 경축순환 등 농업 환경 부서간 협력 강화 및 통합적 정책 수립·추진

2.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 친환경농업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6차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

* 국정과제 68-6 친환경유기농업면적 2배 확대 / 69-1: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국정과제 68-2 임산부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26년 158억원 반영)

ㅇ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및 소비기반 확대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시도별 목표를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공동 관리

ㅇ 이를 위해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26년 3월까지)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보고

* 지역 인구, 소득, 농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수요 목표 설정

□ 매년 제6차 계획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제공

ㅇ 농식품부는 주요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 특히, 시군별 친환경 청년농 정책 간담회 및 지원사업 등 활성화

ㅇ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평가 및 시상에 적극 반영

□ 제6차 5개년 계획 3년차 상반기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제6차 계획 수정

ㅇ 친환경농업인 대표 및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추진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태조사, 친환경농업인 애로사항, 만족도 등 평가

ㅇ 점검단은 평가 결과를 친환경농업 발전 위원회에 보고(‘28.6월)하고 필요시 6차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발표(‘28.12월)

3.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

□ 친환경농업 정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친환경농업인을 연결하는 지원체계 마련

ㅇ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및 선도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시군 단위 지원체계를 2년 내외 시범운영

ㅇ 기존 친환경농업 연구조직과 차별화해서 친환경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 현장 지원체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일정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4. 친환경농업 통계 및 실태조사 확대

□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

ㅇ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 분야 중심으로 조사하는 정부 통계를 유통, 소비 분야 등으로 확대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진청 흙토람 정보 등 친환경농업 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활용이 용이해지도록 지원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