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中

* 엠바고 : 2023. 12. 31.(일) 10:00부터 보도 가능

1.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중요)

2.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중요)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중요)

4.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중요)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중요)

6.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중요)

7.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중요)

8.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중요)

9.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중요)

10.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중요)

11.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중요)

12.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중요)

1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중요)

14.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요)

15.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중요)

16.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중요)

17.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중요)

18.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중요)

19.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중요)

2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중요)

21.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22.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지정제 운영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시행

24.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25.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2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27.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GMP 인증제도」신설

28.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29.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30.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31.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2.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3.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34.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35.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36.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37.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38.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39.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40.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41.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42.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43.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44.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5.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46.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전략작물산업화지원’

47.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48.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49.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5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51.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52.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53.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54.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6)

□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3.3월 제정)」을 ’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ㅇ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ㅇ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합니다.

*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ㅇ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본격 시행>
□ 추진배경 : 농촌공간을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중장기계획수립)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ㅇ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 시 행 일 : 2024년 3월 29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64)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ㅇ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을 ’17~‘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합니다.

ㅇ 이번 지급요건 개정을 통해,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입법예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개정>
□ 추진배경 :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대상에도 적용 □ 주요내용 ㅇ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초지 지급 요건을 조건불리직불금 지원(‘17~’19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확대하여 경관보전직불금 대상 초지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보장에 기여 □ 시 행 일 : 2024년 2월 예정, 시행령 개정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ㅇ `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됩니다.

ㅇ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ㅇ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23년 9천명 → `24년 30천명) □ 시 행 일 : 2024년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합니다.

ㅇ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24년 예산 32억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 추진목적 : 병의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ㅇ 병의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운영 □ 시 행 일 : 2024년 3월 예정 * 2024년 1~2월 사업 신청 접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0)

□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동물보호법」 (2022.4.26. 개정, 2024.4.27. 시행)

ㅇ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추진배경 :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 □ 주요내용 ㅇ 반려동물 교육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 결정 ㅇ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 기대 □ 시 행 일 : 2024년 4월 27일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에서 확대 적용됩니다.

* 「수의사법」 (2022.1.4. 개정, 2024.1.5. 시행)

ㅇ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ㅇ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ㅇ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 - 게시항목 : ①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②입원, ③백신접종(5종), ④검사(X-ray,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시 행 일 : 2024년 1월 5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 ※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기 시행중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2)

□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탄소중립 프로그램」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ㅇ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활동별 지급단가: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이(2.5만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원/두)

ㅇ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 >
□ 추진배경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의 지속적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필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지원으로 참여 촉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경종)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 3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인 사육 농가 ㅇ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 등 보전 * (경종)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2.5만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원/두) □ 시 행 일 : 2024년 2월 1일부터 사업 신청·접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21)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됩니다.

ㅇ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 육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ㅇ(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ㅇ(기반 조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단지 지정 ㅇ(보급·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 시 행 일 : 2024년 7월 26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 202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됩니다.

ㅇ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2024년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됩니다.

* ‘19.7월 이전까지 적용하던 기준이며, 대부분의 국가도 일정수준의 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중

ㅇ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활동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농약검출기준을 ‘일반농산물 MRL 1/20 이하’로 하고, 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 ㅇ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 □ 시 행 일 : 2024년 상반기(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중)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중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가 직불금 단가 인상

□ 주요내용

ㅇ｢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23) 120만원/가구 → ('24) 13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시 행 일 : 2024년 3월 2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4)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ㅇ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ㅇ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추진배경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 지원 및 이양 농지 청년농업인 최우선 공급을 통해 미래 농업 준비 필요 □ 주요내용 ㅇ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6~10년 동안 직불금 지급 - (가입 연령 및 지급기간) 65~79세, 84세까지 지급(최대 10년간) - (지급대상 농지) 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 (이양방법)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은퇴 직불형 농지연금 가입)* *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상품 - (지급금액) 연간 매도는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는 480만원/ha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급 □ 시 행 일 : 지급 시기(‘24.2분기, 잠정)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70)

□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23. 11.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표).

ㅇ (직무) 주방보조원

ㅇ (업종) 한식 음식점업

ㅇ (지역) 주요 100개 기초 지자체

* 7개 광역市 내 기초: 74개 + 7개 광역道 내 주요 기초 3개씩: 21개 + 세종(1), 제주(1), 강원(3) = 100개 기초

ㅇ (업력) ①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②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ㅇ (직종) 주방보조원

☞ (참고) 음식점업 경영주는 ’24.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가능(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개선으로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추진배경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기초 지자체 -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 시 행 일 : 2024년 4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6)

□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사업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이 확대됩니다.

*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ㅇ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하여 3개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ㅇ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23년 44억원 → 328억원)하여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a.k.a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WTO협정에 의해 ’24년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ㅇ 메뉴판 다양화: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 (변경) 3개 부류 32개 항목

ㅇ 지원규모 확대: (기존) 43개소(예산 44억원) ⇨ (변경) 325개소(예산 328억원)

구분		사업메뉴
기반 조성 (14)	기존(7)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샘플통관운송
	신설(7)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장기저장재 보급,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 지원,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케팅 강화 (12)	기존(8)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홍보
	신설(4)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화 지원(6)	신설(6)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지사화 사업(공유오피스 임차료, 임시직 고용 등)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4)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개념 : 농업생명자원(농·축산물, 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ㅇ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하였고,

ㅇ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

ㅇ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ㅇ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 추진배경 :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ㅇ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제4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5조~제6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ㅇ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제17조) □ 시 행 일 : 2024년 1월 3일(2024년 1월 2일 공포)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 ’24년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3.15)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ㅇ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

□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하여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 예방법(’24.3.15 시행).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 추진배경 ㅇ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ㅇ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미산입 □ 시 행 일 : 2024년 3월 15일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42)

□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식 기준 : 학생 1천원 + 정부 1천원 + 학교부담금 자율 + (지자체 자율)

ㅇ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24년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명→ 397만명)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쌀 소비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 예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추진배경 : 청년층의 쌀 중심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 주요내용 ㅇ (사업대상)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ㅇ (사업내용)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 - 밥·국·반찬 포함 한식 식단 및 쌀 간편식(쌀빵 등) 메뉴 운영 □ 시 행 일 : ㅇ 2024년 1월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중요)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ㅇ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하여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됩니다.

ㅇ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 옥수수는 ha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목표 대폭 확대 □ 주요내용 ㅇ 2023년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원/ha) - (하계작물) 논콩·가루쌀(100만원/ha), 하계조사료(430만원/ha)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원 추가지급 ㅇ 2024년 -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원/ha)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원/ha), 하계조사료(430만원/ha), 옥수수(신규, 100만원/ha) * 기존 논콩에 녹두, 잠두, 완두, 팥을 포함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 하계작물에 옥수수(식용) 신규 추가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원 추가지급 □ 시 행 일 : 2024. 1. 1.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합니다.

* 지구 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2) 1 < 메탄(CH4) 21 < 아산화질소(N2O) 310

ㅇ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입니다.

ㅇ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추진배경 :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사료 보급 □ 주요내용 ㅇ (저메탄사료) 소, 염소 등 반추가축이 트림, 방귀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메탄저감제를 첨가한 사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23.10.4) ㅇ (환경개선사료) 과잉 영양소 공급에 따라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를 감축을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 사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예정(’23.12~)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중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그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료관리법(’24.4.25 시행)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
□ 추진배경 ㅇ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ㅇ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 시 행 일 : 2024년 4월 25일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51)

□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ㅇ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21.6.29, 시행 `24.1.1)

ㅇ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됩니다.

※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부처 협의 후 시행)

ㅇ 따라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 정책자료(영상) > 농식품부 정책이야기(축산물 PLS 교육영상)“에서 ’축산물 PLS로 안심과 경쟁력이 더욱 PLUS 됩니다.‘ 참고하세요.

	< 축산물 PLS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추진 □ 주요내용 ㅇ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이하 비상시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신고한 기업이 정부의 비상시 반입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비상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 추진배경 :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 강화 ㅇ 현행 법에는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 - 비상시 반입명령 발령 시 손실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비상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입 이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규정 □ 시 행 일 : 2024년 10월 25일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1)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명: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제정: ’22.12.27.)」이 시행됩니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ㅇ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시행됩니다.

ㅇ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 및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민간 운영기관 선정, 성과측정 기관 선정,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ㅇ 지자체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 ㅇ 위원회는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ㅇ 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 ㅇ 위원회는 평과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 시 행 일 : 2023년 12월 28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지정제 운영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23.8.16 제정)

ㅇ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3년 8월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ㅇ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력, 운영계획 등 요건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지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시행>
□ 추진배경 :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ㅇ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ㅇ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방안 □ 시 행 일 : 2024년 8월 17일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92)

□ 농촌의 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원스톱 홍보-예약-결재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지역 내 우수 농촌관광 경영체의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테마상품(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 발굴을 추진합니다.

ㅇ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판매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예약 경로 : OTA 43.4%, 포털사이트·온라인쇼핑몰 26.5% 등 (2022, 여행신문)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매력적인 관광상품 발굴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농촌관광 활성화 □ 주요내용 ㅇ 농촌관광 경영체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매출 향상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ex. 달 소풍) 발굴 ㅇ 지역 내 우수 농촌관광 경영체의 상품·콘텐츠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시 행 일 : 2024년(사업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2)

□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 ｢동물보호법｣ (2022.4.26. 개정, 2023.4.27. 시행)

ㅇ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0호)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추진배경 :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적 발생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ㅇ 맹견 사육시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기질평가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 의무화 ㅇ 기질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맹견 추가지정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대상 □ 시 행 일 : ㅇ 2024년 4월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6)

□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등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ㅇ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며,

ㅇ 둘째,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합니다.

ㅇ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4년~)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원웰페어밸리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 주요내용 ㅇ 실증 전용공간(생활·시험 등), 실증결과 데이터 확보·분석 등을 위한 실증기관(위탁) 연구 장비·시설 구축 ㅇ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컨설팅·공용시설(사무실, 연구장비 등) 지원, 기업 R&D 실증센터 운영 등 □ 시 행 일 : 2024년(사업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GMP 인증제도」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044-201-247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24년부터 신설합니다.

ㅇ 수출대상국에서 자국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GMP*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는 GMP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

ㅇ 이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개정하고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포함) 제조업자 중 수출을 목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하려는 업체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신설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GMP 인증제도 개요 >
□ (주요내용) 수출용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 준수 ㅇ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품질매뉴얼을 문서로 작성 ㅇ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및 실행 * 품질방침, 계약, 설계, 문서, 구매, 제품식별 및 추적, 공정, 제품(구매품) 검사, 부적합품 및 측정장비 등 관리, 시정예방조치, 제품관리, 교육 등 ㅇ 구성원 책임권한 문서화, 품질기록 관리, 내외부 품질검사 등 □ 시 행 일 : 2024년 상반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중)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ㅇ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방치농업기계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예방 및 방치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 주요내용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치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ㅇ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시행일 : 2024년 6월 21일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2479)

□ 종자산업 육성 및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종자산업법」일부개정 법령이 ‘23년 12월 28일 시행됩니다.

ㅇ 종자업체가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정부지정)에 인증 신청·심사를 통해 건전한 무병묘를 판매하는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 대상 종자 :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및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

- 인증신청(포장 재식후 1개월 이내), 인증 표시(1주 또는 10주 단위), 유효기간(1년)

ㅇ 판매이외 목적으로 과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칭 등 신고* 의무를 통해 해당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및 분쟁 소지 차단

* 종자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국립종자원에 제출

ㅇ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 실시

* 종자업체에 종사하는 종자관리사는 `24.1.1.부터 `25.12.31`까지 교육 이수 필요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종자산업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 과수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별도 보증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과수품질 및 수확량 저하 등 부정적 영향 미침 ㅇ 정부가 전문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심사·지정하여 종자업체의 건전한 무병묘 생산·공급을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ㅇ (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종자의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의 종자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 후 판매할 수 있음 -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 매년 반복 발생 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합니다.

ㅇ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ㅇ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 고위험성 가축질병 기술을 전목한 차세대 동물감염병 대응 기법 확립 및 미래 방역체계 전환 기술개발 지원 □ 주요내용 ㅇ(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기술(mRNA, 초고속 PCR 등) 접목 차세대 동물감염병 대응 기법 확립 및 미래 방역체계 전환 기술 개발 ㅇ(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 차세대 바이오산업이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합니다.

ㅇ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 자원 확보를 위한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 및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위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ㅇ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기술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정 □ 주요내용 ㅇ(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자원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기반 마련 ㅇ(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기존 관련 사업인 포스트게놈, 고부가가치식품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의 산업화 지원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통한 산업 및 핵심기술 개발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 농식품 미래 신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합니다.

ㅇ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

ㅇ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식품 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 미래 新산업 분야 농식품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타 학제간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주요내용 ㅇ(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新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4)

□ 농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4년 2월 15일 시행됩니다.

ㅇ 농업 분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며,

ㅇ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인식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군·구 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시·도 인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인력수급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통역·한국어교육 지원, 기숙사 건립, 숙련인력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입법예고>「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알림(’23.11.1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23.2.14 공포) □ 주요내용 ㅇ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ㅇ 시·군·구인력지원센터, 시·도인력지원센터,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ㅇ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외국인 활용지원, 근로환경 개선·지원 등 □ 시 행 일 : 2024년 2월 15일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23년 70개에서 ’24년 73개로 확대됩니다.

ㅇ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24년부터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연재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 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개편됩니다.

ㅇ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보장수준 등이 개편되며,

ㅇ 예산 확대(’23: 25억원 → ’24: 81)와 함께 운영 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추진>
□ 추진배경: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ㅇ ‘24년 신규 도입 품목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를 포함하여 총 7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ㅇ 수입보장보험 개편 및 대상품목을 3개 추가하여 총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시 행 일 : ’24년 상반기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ㅇ 각 기관별‧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기 어려웠던 정보를 앞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외에도 우수농업 사례, 영농 관련 새소식, 지역별 현장 전문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 정보 종합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영농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진입 확대 지원 □ 주요내용 ㅇ(지원사업)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들을 분야(농지, 주거, 일자리 등), 단계(준비, 창업, 성장 등)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 ㅇ(우수사례) 지역별, 품목별 우수사례를 제공 ㅇ(관련사이트 연계) 영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 ㅇ(지역별 안내) 관심 지역의 정보문의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사업담당자 연락처 제공 ㅇ(뉴스 및 문의) 주요 영농뉴스 제공 및 영농 문의 질의답변 게시판 마련 □ 시 행 일 :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8)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5천명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창업 관련 교육과 농지‧자금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23년) 4천명 → (’24년) 5천명

ㅇ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물량이 ’23년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되어 청년들의 농지 확보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또한,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더 많은 청년가구의 농촌 유입·정착 확대를 위해 ‘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지구를 2배 확대(4→8개)**하여 농촌 청년가구 특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농촌에 주거안정, 육아부담 완화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 (’23년) 48억원(신규 4개소) → (’24년) 152억원(신규 8개소, 단가상향)

	<청년 맞춤형 농업 창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 감소 상황에서 적극적인 청년들의 농촌 유입 및 농업 창업 지원 □ 주요내용 ㅇ(초기생활) 초기 소득불안 완화를 위해 월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 확대(’23: 4천명 → ’24: 5천명) ㅇ(농지) 농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농업인 대상 공급물량 확보 및 임대 지원 강화 ㅇ(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23년 4개소 → ‘24년 8)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 강화 □ 시 행 일 : 2024년 1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24년 신규 조성합니다.

ㅇ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500억 원 규모 펀드를 ’24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1개의 펀드에 여러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가 참여 가능합니다.

* ‘24년 농식품모태펀드 신규 예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규모 변동 가능

ㅇ 또한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하여 농업·농촌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 추진배경 ㅇ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24년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설(500억 원) ㅇ 해당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 □ 시 행 일 : 2024년 하반기(상반기 펀드 운용사 선정 후 하반기 결성)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7)

□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지속 지원하여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ㅇ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3년 더 연장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

ㅇ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합니다.

*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ㅇ 아울러,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 추진배경 :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지속 지원으로 원가부담 완화,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 추진 □ 주요내용 ㅇ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공제율 확대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 **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ㅇ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 ’23.12. → ‘25.12.(2년)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에 기술애로 컨설팅을 실시하며,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24년도 1월에 공모하여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개소당 105억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23.08.28.)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추진배경 :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실험·연구·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사업내용)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 ㅇ(사업기간) ‘24~’26 ㅇ(사업규모) ‘26년까지 전국 3개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ㅇ(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ㅇ(시행주체) 지자체(시도) ㅇ(지원대상) 푸드테크 기업, 연구기관·대학, 중소식품·외식업체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5)

□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유무형의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융합한 K-미식벨트를 ‘24년부터 조성합니다.

ㅇ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경관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24년 1개 벨트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TOP 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미식관광해설사 양성, 거점 미식문화공간 조성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미식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미식벨트 조성>
□ 추진배경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 발굴, 미식관광 상품 고도화를 통해 관광소비 확대, 지역경제 및 K-푸드 수출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지역별 농업자원·전통주·향토음식 등이 결합된 K-미식벨트 조성(~32년)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 TOP 30* 발굴 및 미식관광 상품 고도화(‘24년 1개 벨트 운영) * 예) 김치벨트, 전통주 벨트, 종가벨트, 나물벨트, K-바비큐 벨트 등 ※ 조성계획(누적) : (‘24) 1곳 → (’25) 4 → (’26) 8 → (’27) 15 → (‘28) 18 → (‘29) 21 → (‘30) 24 → (‘31) 27 → (‘32) 30 - 미식 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음식관광 자원의 전시·체험·홍보·교육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미식문화공간 조성(’25~‘30년, 5개소) □ 시 행 일 : 2024년 상반기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2)

□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가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ㅇ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발표하는 시상식,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톡(#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등 다채로운 행사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행사를 통해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 요리사들이 해외 미식계와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개최>
□ 추진배경 :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 입지 강화 및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요리사들의 해외 미식계와의 교류 기회 제공 □ 주요내용 ㅇ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을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시상식 등 3일간 다양한 행사* 개최 *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톡(#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등 ㅇ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 미식 미디어 등 외식업계 선구자들에게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와 서울의 품격있는 미식을 선보일 예정 □ 시 행 일 : 2024년 3월말(잠정)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2)

□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 생산업도 포함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ㅇ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 되어야 합니다.

ㅇ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곤충 대량생산에 따른 곤충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규제해소 관련 보도자료(`23.9.20.)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추진배경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곤충산업 중 곤충가공업· 유통업은 입주 가능하나 곤충생산업은 입주 불가하여, 곤충생산업을 분리·운영해야 하는 기업애로 발생 □ 주요내용 ㅇ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잠정)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4.9월) 예정

ㅇ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 예방법(’24.9.15 시행)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 추진배경 ㅇ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및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4년 9월 15일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개정·시행(`23.12.1)

ㅇ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거나,

ㅇ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및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등 동물의약품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 알림”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령 개정>
□ 추진배경 :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있어 규제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세부요건 마련 - ①인체용 의약품 중 ‘23.11.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또는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일 것, ②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③오염 우려가 없을 것 □ 시 행 일 : 2023년 12월 1일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5)

□ 2024년부터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됩니다

ㅇ 국산 밀을 가공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강력·중력)로 구분하고, 주요 품질인자(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합니다.

- (종전) 용도 구분없이 ’양호, ‘보통’ 등급 → (개선) 용도별 구분(강력·중력)하고 용도에 따라 1,2,3등급 등으로 구분

ㅇ 또한,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 품종 구분없이 39천원/40kg → (개선) 품종별 생산단수 차 반영 ±5~10% 차등

ㅇ 이를 통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안)>

□ 추진배경 :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국산 밀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품질관리항목을 세분화하여 수요 확대 도모

□ 주요내용

< (현행) 국산 밀 품질기준 >

안전성	품종 순도	단백질 함량	품질 종합등급
적합	80% 이상	· 금강·새금강 11.0% 이상 · 조경·백강 12.0% 이상	양호
	60% 이상		보통
부적합	60% 미만	· 금강·새금강 11.0% 미만 · 조경·백강 12.0% 미만	미흡

< (개선)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안) >

사용용도	품종	등급	단백질(%)	용적중(g/L)	회분(%)
강력분용 (빵용)	백강, 조경, 금강	1등급	12.0~15.5	780 이상	1.70 이하
		2등급	15.6 초과	750~780	1.90 이하
		3등급	10.0~11.9	750~780	1.90 이하
		등외	10.0 미만	750 미만	1.90 초과
중력분용 (면용)	새금강	1등급	10.0~13.2	780 이상	1.65 이하
		2등급	8.2~9.9, 13.2 초과	750~780	1.85 이하
		등외	8.2 미만	750 미만	1.85 초과

□ 시 행 일 : 2024년 2월(잠정)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8)

□ ’24년부터 기존사업중 지원내용이 유사한 밀·콩·가루쌀 생산·유통·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재정관리 효율성 및 집중도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전략작물이란?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거나, 일반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써 이모작 등의 작부체계로 재배하여 논 활용도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작물

**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72억원) + 쌀가루산업화(71억원) + 밀 가공확대지원(20억원) +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3억) → (통합) 전략작물산업화지원(437억원, 71억원↑)

ㅇ 제품화패키지지원을 통해 밀·콩‧가루쌀의 신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국산 밀‧가루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제분·유통비 등을 신규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전략작물에 대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시행’

	<전략작물산업화지원 개요>
□ 추진배경 : 식량작물에 대한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가공·소비 분야 종합지원으로 식량자급률 및 재정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ㅇ 밀·콩·가루쌀 농가의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 ㅇ 전략작물 생산에 따른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 □ 시 행 일 : 2024년 1월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8)

□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정부지원 RPC에서 정부지원 RPC, DSC 등으로 확대합니다.

ㅇ 매년 정부지원 RPC, DSC 등을 선정하고, 쌀산업 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합니다.

ㅇ 2024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반영되어 ‘2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 및 산지 쌀 유통기능 확성화 □ 주요내용 ㅇ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DSC 등을 추가 ㅇ 매년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해 벼 매입자금 차등 지원 □ 시 행 일 : ㅇ 2024년 1월 1일(‘24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5)

□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농업용배수장 및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ㅇ 최근 극한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지역별·재배작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당초) 벼 20년, 밭작물 30년 → (변경)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ㅇ 또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까지 고려하여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고,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 추진배경 ㅇ ‘23년 장마피해 등 이상기후 및 영농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ㅇ (배수장)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 (현행) 벼 20년, 밭작물 30년 → (개정안)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 하천 배수펌프 30년 이상, 하수도 도시빗물펌프장 30년 이상 (필요시 50년 이상) ㅇ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을 고려한 저수지 규모 결정,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 명확화 등 저수지 설계기준 보강 □ 시 행 일 : 2024년 1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24년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됩니다.

* `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 지원

ㅇ 먼저,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끝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일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축산단지 사업개편

	<‘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선>
□ 추진배경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및 정주환경 보전의 조화로운 달성 □ 주요내용 ㅇ 토지 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 ①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 ②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 허용, ③해당 스마트축산단지를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 등 □ 시 행 일 :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5)

□ ’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ㅇ ’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하였으며, ‘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합니다.

ㅇ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 50건 – ‘24: 150건)할 예정입니다.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추진배경 :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 한우, 낙농, 양돈 ㅇ 사전요건 :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ㅇ 탄소감축기술 :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 시 행 일 : 2024년 7월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관리과 (☎ 044-201-2221)

□ ’24.1.1일부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양파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조직 및 양파망 제작업체 산업분야에서도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32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락시장(~’24.1.1) → 중앙도매시장(~’24.6.30) → 지방도매시장(~’24.12.31)

□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산지 인력 부족 개선, 작업효율성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참고)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방안(’23.11월)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방안>
□ 추진배경 : 줄망작업에 따른 유통비용 과다, 인력확보 곤란, 작업 비효율성, 생산·유통 기계화 애로 등 문제 발생 ※ 관련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81조 □ 개선방안 ㅇ 양파 도매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줄망 거래 관행을 기계망으로 단계적 전환 - ’24.1.1일부터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반입허용 ㅇ 단기적으로 산지에 양파 자동포장 설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다양한 규격 자동포장으로 줄망 포장 대체 □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9)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격안정도모 및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비 기준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자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거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력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당초) 총사업비 10억 이상 20%, 10억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 5억원 초과 30%, 5억원~3억원 35%, 3억원 이하 4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국민소통 > 훈령‧예규‧고시 >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 운영관리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 주요내용 ㅇ(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완화 - (당초)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20%, 10억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5억원 초과 30%, 5억원~3억원 35%, 3억원 이하 40% □ 시 행 일 : 2024년 상반기(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됩니다.

ㅇ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됩니다.

ㅇ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지도·교육, 안전성 확보,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 > 법령 > 인삼산업법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
□ 추진배경 ㅇ 생산단계 안전성조사가 가능해져 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및 품질 제고 효과 ㅇ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 또는 인삼경작지를 상속·양수·합병 시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작신고 수리 주체를 지자체·인삼 품목 조합(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 □ 시 행 일 : 2023년 12월 21일(인삼산업법)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4)

□ 수혜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신청자 정보를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비대면 사업 신청·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이 ‘24년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 농식품바우처란?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ㅇ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는 통합관리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정 여부, 지원금액 및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24년 시범사업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복지부)·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24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시행(‘25년)에 대비하여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사업신청 및 정보조회)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정보(복지부)를 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와 연계하여 온라인 사업신청 및 바우처 지원금액·사용내역·잔액 조회 기능 제공 ㅇ (사업 운영 및 관리)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 정보와 금융기관·유통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예산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추진 □ 시 행 일 : 2024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