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중점과제 제안

2020. 8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대책회의

기조 : 기후위기 시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세계 각국은 기후재난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고 있음. 그리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농정의 기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대책 마련 및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작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전면 확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민수당 도입과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 후계농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함.

❍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농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확대 목표를 과감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과 논농업 전면 친환경 전환, 공공부문 친환경급식 확대, 친환경가공 육성, 인증제도 개편 등 부문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선택형직불제 개선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 및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함. 그리고 마을단위 환경친화적 농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 농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경축순환을 기본으로 축산전략을 전환토록 해야 함.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평가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개요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하 육성계획)은 정부가 2001년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제7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

-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방향, 목표, 실천과제, 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성격.

- 주요내용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및 병충해 방제 대책,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친환경농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방안, 친환경농업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국제협력 강화 방안, 재원의 조달 방안 등

- 육성계획은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필요

2.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평가

(1) 개 요

□ 비전 :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 목표

◇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15) 4.5% → ('20) 8

◦ 인증 부적합률 : ('15) 4.6% → ('20) 1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 : ('15) 1.4조원 → ('20) 2.5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20) 8.5/235

□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1. 친환경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

□ 인증제도 개선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역량 강화 □인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내여건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비식용 유기가공품 제도 마련

□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유통정보 제공 강화

□ 생산기반 확충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경영비 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농가 교육 및 기술 지원

□ 유기 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허용물질 및 자재 관리제도 정비 □유기자재 지원사업 개선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2. 농업환경보전 강화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적정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산림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2) 주요 추진실적

① (인증관리 강화) 인증기준 강화 및 과정 중심으로 인증체계 변화 추진

ㅇ 고의 중대 과실 상습위반자 인증 신청 제한 강화(10년간 3회이상 인증취소, 5년간 인증신청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강화.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ㅇ 인증기관 민간이양 및 평가·등급제 도입등 민간인증기관 관리 감독 강화

ㅇ 친환경농업 및 유기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하여 “과정”  중심으로 전환

ㅇ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의무화

ㅇ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농약 검출될 경우 인증사업자 처분 기준 개선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 인증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ㅇ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

② (생산기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생산기술 보급 추진

ㅇ 친환경농업 단지·지구 조성(’18:광역단지 48개소, 지구 1,198개소) 지원 및 생산기술 개발·보급 확대

- ‘찾아가는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단’ 교육 추진 : '16∼'17, 1천여명.

-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훈련기관 설치 근거 마련 .

ㅇ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 : '20년까지 7개소

- 친환경농산물 광역산지조직 간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ㅇ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수행하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 '08∼'16, 10개소.

ㅇ 유기농업 자재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이관(농진청 → 농관원)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 제도로 통합, 공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년1회 공시제품 생산 유통 현장 및 판매장 별 수거 조사 실시

③ (친환경 가공 활성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인증제 도입

ㅇ 유기 70%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ㅇ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 도입 :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한정) 사료 인증

④ (소득지원) 친환경 직불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 적정 소득 보전 노력

ㅇ 품목별 재배난이도, 소득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단가 차등 인상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과수 +20, 채소·특작·기타 +10

ㅇ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을 유도, 공익적 기능을 강화 위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폐지 : (’18년) 기간 제한 폐지(무기한)

⑤ (유통·소비) 안정적인 판로 지원 등 유통·소비 활성화 기반 구축

ㅇ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농가 판로 확보:  롯데슈퍼와 친농연 상생협력 MOU 등

ㅇ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16) :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 실적 : 16) 10억원 → 17) 23 →18) 27 → 19) 27 → 20) 32

ㅇ 친환경인증제-그린카드제도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ㅇ 미래세대(대학생,군인,신혼부부,임산부등)로 친환경농산물 급식 대상 확대

- 친환경 정부비축미 수매를 확대하여 군대 공급: 18)2,500톤→19)5,726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 : 20)45억, 8만명(서울, 충북, 제주 및 시군구 23곳)

ㅇ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 확대

ㅇ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매 추진

- 학생가정농산물꾸러미 지원 추진 및 공급: 14개시도 및 1개군(93.8만명)

-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생협, 농협, 11번가 등)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ㅇ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 20년까지 5개소

⑥ (농업환경 개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 개선

ㅇ 농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개인·공동 활동 지원 : (19) 750백만원/5개소→(20) 875/25(누적)

⑦ (거버넌스 추진) 친환경농업 민관 논의기구로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분야별 총 22명( 공동위원장: 친농연회장, 차관보), 분기 1회, 분야별 주요 의제 논의

(3) 한계 및 문제점

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결여

ㅇ 저농약(과수등)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친환경농업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미흡

② 인증제도 및 관리의 허점을 파고든 사고가 발생(계란 살충제 파동 등)등으로 인증 신뢰도 하락

③ 비용·기술실천의 부담 및 소규모·분산된 생산구조

ㅇ 직불제 개편에도 인증비용 등 농가의 부담은 여전하고, 인력 부족, 기술보급체계 미흡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한계(무농약은 3년만 친환경직불금 지원)

ㅇ 친환경 단지·지구 수는 늘었으나 내실화를 위한 정책 성과는 미흡 : 친환경인증 비율 33.4%

④ 인증 고비용 구조의 친환경농업

ㅇ 경종과 축산 연계(유기축산 미약 등) 미흡, 유기농자재(목록공시품)를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생산비와 경영비 증가를 초래

⑤ 물류의 효율성 저하 및 새로운 판로·수요 창출의 미흡

ㅇ 소규모·다단계의 유통구조로 인한 비용 증가: 유통마진율은 일반농산물 대비 1.1∼2.6배 수준

ㅇ 가공·외식·수출과의 연계 약화로 다양한 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⑥ 수입 원료에 의존한 취약한 유기가공식품

ㅇ 친환경농산물 가공기술, 자본, 시설이 열악하고 판매처가 협소,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및 지원 미흡

ㅇ 원료의 약 85%가 수입산 :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전체 식품시장의 0.4% 불과.

ㅇ 산업적 유기농 심화시키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추진 : 미국(14), EU(15), 스위스·등 9개국

⑦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소홀

ㅇ 친환경 인증농산물 중심의 정책으로 공익적 기능의 강화에 제약

ㅇ 정의를 환경보전 강조, 과정 중심으로 개정하였지만 후속작업(시행령, 규칙) 미흡

⑧ 친환경농업 예산 감소 : 16년이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

- (’16)1,093억원  → (‘17) 941 →(’18) 721 → ‘(19)620 → ‘(20)746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단체별 제안과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중점 과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

1.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030년 친환경농업 30% 확대

- 2030년 30% 목표 달성을 위해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를 15%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생산, 소비, 유통, 가공, 인증, 제도 등 분야별 적극적인 대책 필요

❍ 환경친화적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내 친환경농업국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의 체계를 친환경농업 및 생태보전형 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

- 농식품부 내 친환경농업국 설치를 통해 친환경 생산(농산물. 축산물, 수산

❍ 친환경농업 확대를 주도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센터 설치

- 친환경농업 확대를 중심적으로 추진할 민관거버넌스 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친환경농업육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을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

- 중앙단위와 광역단위 친환경농업육성센터 설치를 통해 생산, 소비, 가공 등 정책 일원화 도모

2.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

❍ 전체 논 농사(83만ha)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

- 기후위기 탄소 저감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

-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 효과로 쌀생산의 적정량 유지

- 생산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는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하여 친환경 논농사 유인

❍ 친환경쌀 공공비축미 수매제 실시

- 친환경쌀에 대한 공공수매제를 확대하여 생산의 안정화를 도모

- 학교를 비롯하여 군대, 병원, 취약계층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쌀 공급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3.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확대

❍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지역단위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필요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집적화 도모

4. 친환경농업 지속지급을 포함한 선택형직불제 개편

❍ 친환경직불금 지속 지급 및 금액 확대

- 현행 무농약 3회, 유기 5회 지급 후 1/2 지속지급을 친환경농업 실천시 지속지급으로 개편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소득감소 보상 및 환경생태 기여에 대한 평가를 재조사하여 지급 금액 인상 필요

❍ 선택형직불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 외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택형 직불제 확대 추진

- 다양한 생태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

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지역단위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 필요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목표 설정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목표 제시

6.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 유초중고 친환경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실시

-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가능토록 학교급식 지방 위임사무 조항 개정

-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 실시

❍ 미래세대 친환경급식 실시

- 대학생 및 군인의 경우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 실시

- 임산부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확대

❍ 취약계층 친환경농식품 꾸러미 공급제도 도입

-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꾸러미를 직접 배송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쿠폰식이나 전자식이 아닌 현물 제공

7. 친환경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조직화 추진

- 광역친환경산지조직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 전국친환경 통합 마케팅조직 설립 및 지원

❍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사업 보완

- 2년간 지원 이후 광역산지조직이 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 사업 추진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연계 추진

8. 친환경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친환경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소비확대가 필요

❍ 현재의 친환경유통 인프라만으로 공공급식 친환경 소비확대를 도모하기에는 부족

❍ 공공급식 수요와 생산을 연계하는 창구로서 친환경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확대 전국단위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추진

9. 유기과수 육성정책 추진

❍ 유기과수 재배 생산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확대

❍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유기과수 품종 개발 및 보급

❍ 유기과수 재해보험 대상 포함 및 보험료 지원

❍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의 유기 과수 우선 사용 지침 수립 및 예산 지원

10. 유기종자 육성지원

❍ 국내 유기종자 육성 및 보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친환경농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

❍ 유기종자 채종 확대, 보전 및 보급 등 유기종자 육성 계획 수립

❍ 유기종자 채종 및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11.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 공장형 고밀도 축산 감축과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 확대

-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 및 살처분 차단을 위해 현행 축산정책 기조 전환

- 2025년까지 전체 축산 중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비중 50% 이상 확대

❍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직불제 확대

- 친환경 동물복지로 전환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준의 직불제 도입

❍ 양분총량제, 사육두수할당제 등 적정축산 유도와 경축순환농업으로의 방향전환

- 수입 유박과 화학비료를 축산 퇴비로 대체, 지역별 양분관리와 함께 적정규모의 축산으로 전환

12. 과정중심의 인증체계 전환

❍ 과정중심 인증체계 전환을 위한 법 및 고시 전면 재검토

-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보다는 시스템(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중심의 인증이나 관리방식으로 전환

-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민들이 인증을 받거나 갱신할 경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증비 지원

❍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rantee System)의 도입

-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증 시스템의 도입

❍ 독립 인정기관 설립으로 전문성 강화

- 농관원의 인정기관 기능을 독립된 인정기관 설립으로 대체

- 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인증 관리 체계 마련

13. 친환경자조금 제도 개선

❍ 친환경자조금을 통해 홍보, 조사연구, 수급조절 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필요

❍ 가공, 유통, 소비, 자재 등 친환경 관련 산업으로 자조금 거출 대상 확대

❍ 친환경자조금 납부자의 경우 타 원예자조금의 이중 납부 제외

14. 친환경 의무교육 추진 체계 정비

❍ 자조금단체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친환경 의무교육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및 지역별 농가 조직화에 기여토록 추진체계 정비

❍ 협회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전담토록 하여 교육 관리의 효율성 증대

15. 친환경농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 친환경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각종 활동의 지원 강화하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보다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도농교류 사업 확대

❍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 이해를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식량위기, 기후변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광범한 대국민 홍보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제안]

1. 자조금 확대

-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대 필요

- 가공, 유통, 소비, 자재 등 친환경 관련 산업으로 거출 대상 확대

2. 자조금 이중 납부 개선(자조금 법 개정)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우선 납부

현 안	개 정(안)	사 유
<법률>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②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신설2017. 10. 31>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②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다품목자조금 먼저 납부하고 납부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또는 다품목 자조금(친환경농산물자조금)만 납부 할 수 있다.	ㅇ품목별 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도입되고 나면 다품목 자조금은 존재 의미가 없어짐. -(‘20) 의무자조금 : 14개
<시행규칙> 제2조 (생략)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이하생략) 3. 추가	<시행규칙> 제2조 (생략) 1. -2. 생략.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9.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자.	ㅇ자조금 확대 거출의 법적 근거 마련 ㅇ시행규칙에 명확한 거출 대상을 명시할 필요 있음 -현재 조사연구용역 중

3. 자조금을 민간중심으로 개편 추진

- 자조금법 제9조~12조(총회설치, 운영, 의결사항, 대의원회)를 단체 정관으로 이관

- 법률에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민간의 정관, 규정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운용 및 관리 등)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중점과제

한 살림

<총론>

❍ 기후위기, 코로나19 사태, 그린뉴딜 등과 맞물려 농정대전환 선언

– 친환경농업의 확장 25%(유럽 – 유기농업 25%)

- 친환경 공익형 직불제 등 정책수단 강화 : 1~4차의 연장이 아니라 식량자급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

❍ 5차 5개년 계획 수립과 진행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친환경농업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조사

❍ 규모화, 효율화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향에서 중소농, 지역순환농업 지향의 친환경농업 정책설계 필요

❍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유럽의 그린딜처럼

- 농약, 화학비료 감축(4차 – 9% 경감) 목표 제시 필요

-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외부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에서 지역물질순환에 근거한 경축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 공장형 축산의 전환 : 바이오매스 활용(가축분뇨법, 축산법, 비료관리법 등 개정)

❍ 식품산업기본법 및 국가 먹거리기본법 제정 : 식량자급률 제고, 푸드플랜 뒷받침

<생산기반>

1. 농업후계자 - 청년농부 육성, 노동문제 해결 스마트팜(협업 등 소유문제 해결을 전제로) - 귀농정착 자금 대출, 농지 임대료 지원, 농가주책 지원 등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3. 토종종자 보전과 보급

4. 친환경 농지보전 프로세스 확립(청년농부 육성과 농지은행 활용)

5. 친환경유기가공 육성 : R&D 지원, 품질관리 강화 지원

6. 국산 원물 사용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차별화

7. 재해 관련 : 기후위기에 맞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및 농업인안전보험법, 농기계종합보험 등 제정

8. 직거래 매취, 친환경가공 등 수매자금 지원 확대 : 1~2% 저금리, 원물 담보 대출

9. 휴경(녹비작물 재배 등) 지원 정책 마련

10. 과정 중심 인증 체계로의 전환 : 민간 인증기관 육성 지원 등

<유통, 소비>

1.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가격과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완충하는 정책 방향

- 직거래 활성화 (파머스마켓, 친환경 직매장의 확대 등)

- 효과성 높은 꾸러미, 지원금 등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 확대

- 산후조리원, 병원 등 단체급식, 군대급식,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의 확대

2. 친환경농업의 공익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 확대 : 홍보, 교육(식생활교육 확대)

3. 유통채널/수요처 다변화 -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다변화

4. 산지유통센터와 소비지역 물류, 유통시설 지원 사업 확대

- 수확 후 관리, 품위 향상을 위한 산지 공동선별, 저장시설, 운송 장비 등 지원

- 소비 지역 전처리시설, 물류시설, 도심 유통시설 등 가공, 유통 지원

5. 생협 친환경 공동물류 센터 등 지원 : ICT 기반의 온라인물류

6.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R&D 활성화

7. 푸드플랜와 친환경농업 :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8. 도시와 농촌 교류사업 지원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중점 과제

두레생협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에 파트너로서 생협을 명시

❍ 생협은 친환경농업인과 함께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현재도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영역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지난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 및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생협의 역할과 지원 계획은 부재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와 공익적 소비 활동에 생협이 주체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명시 필요

2.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의 공익적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특히,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개념등)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현재 진행되는 있는 홍보보다 조금 더 재미있고 이해가 쉽우며, 접근성이 용이, 쌍방향 소통형 방식의 홍보 방안을 수립 필요

❍ 친환경급식, 임산부 꾸러미, 농식품바우처등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수혜자에게 친환경농산물과 농업에 대한 교육 병행 필요

3.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시행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은 공익적영역과 민간영역(순수 소비자)에서 소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께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음

❍ 공익적 영역(학교급식, 임산부꾸러미등)에서 수혜자에게 지원(차액보존, 80%지원, 무상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 반면, 민간영역의 소비자는 일반농산물보다 1.7~1.8배에 비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으로 인해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1.2~1.3배 수준까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 필요

4.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포장저감 계획 시행

❍ 친환경농업은 합성화학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며, 온실가스 감소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고 복원의 목표와 성과가 있음

❍ 반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PP,PE,LDPE의 포장재와 스트로폼 박스와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음

❍ 이에,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가치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가공부문 중점 과제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1. 농식품부 산하 친환경농식품산업 담당 부서 신설

목적 : 생산, 유통, 소비를 연결하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전후방 사업추진

근거 : 1차 농업 육성만으로의 한계(친환경농업 정체, 시장연동 약화)

2. 수입 가공원료와 수입 가공식품과의 차별화

목적 : 국내 친환경농업 안정화 및 식량안보확보

근거 : 수입 유기가공식품 증가로 인한 국내 농가 및 국내산 기반 중소가공업체의 존립기반 약화

기준 :

국내산 유기가공 ≥ 국내산 무농약 원료가공 ≥ 국내산 원료가공(자주 인증 및 생산이력제 GAP이상) ≥ 수입산 유기원료 사용 50%이하 유기가공식품(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설탕,커피) 포함) ≥ 수입산 유기가공 및 수입산 유기원료 사용 50%이상 사용하는 가공

3. 무농약가공인증제도 활성화

목적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식품산업의 활성화로 유기농업 확대

근거 : 유기가공인증의 수입 원료의 문제, 무농약 생산여건 확대

제안

현안	개정안	사유
무농약 원료 비중 95% 이상	유기원료 포함 시 무농약 원료 50% 이상	혼합비 기준 추가 : 단가가 더 저렴한 수입 유기농산물 원료사용으로 사용 왜곡될 소지 있음.
	무농약 원료 비중 70% 이상 시 제품 표기 허용(단, 25%는 국내산 원료일 경우)	단계적 인증확대방안 국내산 원료생산기반 취약

4. 친환경가공인증 지원제도

목적 : 친환경가공의 제도적 지원육성으로 공익적 역할 강화

근거 : 국내원료기반 친환경가공 인증생산지에 관한 지원

현안	개정안	사유
세제부분 : 의제매입 감면 요율 4/104 적용	- 8/108(일반음식점 기준)	- 노동 의존성이 높고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원료 비중이 높은 산업임에도 유흥업소기준으로 적용
인증지원 : 제품품목별 별도인증	- 품목별 인증시 인증비 지원 -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 인증 사고시 치명적인 사업 적 손실보증에 대한 보증 (50% 손실 감면)	- 이미 인증된 농산물을 원료로 하나로만 인식하여 별도개념으로 인증 중복됨. 생산과정과 첨가물 부분으로 범위지정. - 가공인증품에 대한 무한책임의 문제. 인증된 원료 부분은 책임에서 별도적용되어야 함.
기술, 제도, 조직적 지원 연구	- 친환경 및 전통식품에 있어 서의 HACCP 적용 개정 친환경 표준 식품기술개발 지원과 표준기술지침 공유 친환경 식품산업에서의 식품위생법 적용규정 개정	- 기존 식품산업과 친환경 식품산업의 규제적용의 획일화. 그로 인한 친환경 산업 위축과 발전저해
친환경자조금 조직 확대	- 친환경가공 자조금 조직화 (가공 생산 데이타 구축) (생산 조직화로 홍보/유통/ 표준관리) (환경친화형 친환경가공 사 업 추진)	- 생산/가공/유통 순환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수입가공으로 점유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및 친환경가공식품의 플랫폼 기능 강화

5. 연구과제 제안

현안	개정안	사유
기존 농업 관련 연구방향이 생산물, 매출액의 수요/공급 중심으로 시장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현상에 고착.	- 생산, 가공, 유통, 시장의 전 구성을 농토(땅)으로 정렬 - 농지 중심 연구로 전환 : 생산과 소비의 근간이 되는 토지(국토)에 대하여 토지 면적 기준으로 치환함. 이를 농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공공에 적용하는 연구사업	- 국토보전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농업과 소비 연계 - 농가 계약제 및 의무수매의 근거, 먹거리 정의 및 국민 의무 소비 운동의 명분 - 로컬개념의 국내산 기준 적용의 근거
공급과 수요라는 개념에 경직됨. 이로 인한 공통적인 시장위축 현상이 심화	- 생협과 친환경가공에 대한 시장 활성화 방안연구 -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일반시장, 수출시장에 대한 공통의 신뢰자산 시너지 증진 - 공공영역에서의 공조 기준 마련 - 가공-생협이 지역 기반 푸드플랜 실행의 촉진 역할	- 생협과 가공의 시장위축, 생산 및 시장조건 악화 - 생협과 가공이 갖는 친환경농업과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중점과제 인증제도부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 유기 및 단체인증 육성

◦ 유기농가에 녹비 종자 무상공급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율 상향

- 유기인증 획득 시 최초 녹비 종자 등 유상공급

- 이후 이행 확인하여 환급 조치 등 무상공급 혜택 부여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율 50%에서 70%로 상향(천적, 녹비종자 구입 시에는 지원율 90%)

◦ 유기 종자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 벼 종자의 경우 유기농·무농약 인증 종자 구입 가능

- 그 외 밭작물 등 유기종자 뿐만 아니라 미소독 종자 확보도 어려운 실정

- 인증기준에서 예외 조항으로 소독종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 조건이 까다로움(종자공급처에 확인, 인증기관에 신고 및 승인 과정 등)

- 국립 종자원 활용(밭작물 등 친환경 종자 채종포 확보 및 미소독 종자 보급 확대)

- 친환경 종자·묘 인증 활성화 및 친환경 종자·묘 전문 생산업체 육성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GAP 인증의 차이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실시

◦ 단체인증과 관련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행정처분(인증취소)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 초과인 때에는 구성원 전체가 인증 취소됨으로서 선의 피해자 발생

- 위반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수

-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중 위반행위별 55개 항목 중 1차 위반 시 인증취소가 39회로 타법에 비해 규제 정도 과도함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현재 1차(시정 또는 취소), 2차(취소)로 적용 중이나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시ㆍ도별 친환경 농업 및 소비촉진 시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 지방 교부금 등 친환경 관련 지원 시책 추진

* 특히, 소비 촉진 시책을 잘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량 증가로 가격지지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임

◦ 무농약 농산물 친환경 직불제 지급기간 연장 또는 지속직불제도 마련

- 유기농산물은 5년 지급 후 변동직불제로 계속 지급하듯이 무농약 농산물도 유기와 같이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무농약 인증 획득 후 3년간 직불금 수령하고 관행재배로 회귀하는 사례 빈번

- 무농약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으로 상향 유도 및 육성

- 무농약 인증의 경우 국내 인증용으로 국한되어 평가 절하되는 경우 있지만 무농약 인증제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 단체인증의 생산관리자 제도 적극 활용 및 서류제출의 간소화

- 공동 재배 관리(종자·육묘·방제 등, 판매과정 제외)가 이루어지는 경우 품목에 상관없이 제출 서류를 구성원별이 아닌 생산관리자가 통합 작성 제출 가능토록 개선

2. 유기 인증 진입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 인증 기준 중 합성농약 등 잔류물질 검출 시 불가항력적 오염 관련 기준 재설정 필요

- 2019년도 시행규칙 개정 당시 해당 규정 삭제되었음(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 국제기준에도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완화 규정은 존재하며, 한국 농업 현실에서는 해당 기준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의하여야 함

◦ 돌려짓기(윤작) 관련 적용 방법 및 기준 개선

- 구체적인 윤작방법을 인증기준 요구사항에 두지 말고 효과를 요구사항으로 규정함

예) 병해충 발생감소, 토양비옥도 향상 등 토양관리를 위한 윤작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인증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윤작 방법 외 토양 개선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도 인정

- 자연재해, 지역적 특성 및 품목(고사리, 함초 등)의 특성 상 윤작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

3. 과정 중심의 인증제 개편

◦ 결과중심의 인증기준 개선 및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 필요

-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안전한’에서 ‘건강한’으로 변화되었으나, 인증제도 운영 주체는 현재도 각종 검사결과에 의존하는 결과 값만을 강조

- ①재배포장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②심사 및 사후관리용 잔류농약 분석건수 및 항목의 증가 ③축산물이 아닌 환경시료(분뇨, 털)에 대한 검사 실시 ④불가항력적 오염 관련 기준 삭제 등 단순 분석결과에 따른 검출 여부로 친환경 인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

- 인증기준의 각종 검사관련 기준 개선 및 검사 비중 축소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맞는 인증제로 개편

◦ 과정중심의 인증제로 가기위한 인증 심사 방법(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방법) 개편

- 국내 인증기준은 100% 적합하여야 인증 합격·승인

- 과정 중심은 유기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

- 해외 인증기관에서는 내부규정을 통해 인증심사 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심의 과정에서 시정·보완조치를 통한 생산자의 관리 시스템 개선 유도

- 이에 인증기준 중요도에 따라 경·중·치명적 부적합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보완 가능여부를 재평가 후 인증 승인 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로, 유기농업에서 합성농약의 사용은 치명적 부적합으로 볼 수 있지만, 윤작, 완충구역 설정, 위생관리 기준 등은 시간적·물리적 시정·보완이 가능한 사안임

- 제도적으로는 심사원과 심의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심사원은 있는 그대로 현장 심사(검사)한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심의관)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경·중 및 치명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인증(시정, 시정조치 및 시정계획)또는 인증거절 절차 마련

* 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부적합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이며, 심의관은 심사원의 보고서를 확인하여 적격(합격)/부적격(불합격)을 판정하는 역할 임.

◦ 농업용수(하천, 호소) 관련 기준 및 검사 일부 폐지

- 농업용 수자원(하천, 호소수)의 관리는 정부 및 공적 기관의 역할로서, 인증사업자는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대책 마련 및 실천토록 개편 및 해당 기준 일부 폐지

- 예로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의 수질 기준이 농업용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경우 영산강을 수원으로 용수를 사용하는 모든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거나 바닷가 근처의 염농도가 높아 부적합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그 외 시설재배, 가공시설, 축사 등은 현재 기준 적용

◦ 유기 제품 생산 과정 및 활동 확인 중심으로 심사 방법 개편

- 유기가공의 경우 유기취급계획서를 인증 신청 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취급계획 적정성 평가 후 승인

- 그 외 농산물 축산물 인증도 현장심사 전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게 하여 현장의 유기 제품 생산 과정 및 활동 확인 중심으로 심사 방법 개편

◦ 친환경농어업 법 제 2조 “유기”정의에서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유기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준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요구사항이 없음. 인증기준에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요구사항을 두어 법의 목적과 인증기준 실천이 일치하도록 하여 유기농업은 환경보전 및 보호라는 목적을 더 뚜렷하게 하여야 함.

예) 늪지 등 생물의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민간 인증기관의 규모화ㆍ전문화 지원 등 민간 인증체계 확립

◦ 인증기관 통폐 시 인증기관에 운영비 지원

- (상): 100백만원, (중): 70백만원, (하): 50백만원

◦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심사원, 행정 등)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 장려금 지원

- 예) 1명당 농림분야 전문인력 채용 성격의 장려금 또는 인건비 지원

◦ 인증기관 대부분 영리법인으로 업종 형태는 서비스업이나 공적업무를 영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민간인증기관 전문 업종 분류 및 인증심사원 전문 직업군 분류

◦ 농림부의 계획은 인증기관의 축소 및 규모화에 중점이 있으나 인증기관 등급제 지표에서 해당 항목(인증건수, 인증사업자수, 인증기관 매출액 등)이 모두 삭제

- 규모화와 관련하여 최소 1개 항목(통폐합 가점 외) 추가

◦ 인증기관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 직접 비용 지원 방안 마련

- 친환경농어업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따른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증기관은 특별한 시설이 없음으로 운영과 관련한 직접 비용 지원

- 예) 우수 등급 기관 3,000만원, 양호 등급 기관 1,000만원 운영비 지원

◦ 상설 온라인 전문 교육 강좌 운영

- 예로 낙농우 사양관리 및 인증심사 적용, 유기농업개론 등

5. 신규 인증대상(식용 곤충 등) 발굴ㆍ확대

◦ 커피숍 등 요식업소 친환경(유기농) 인증제 실시

- 민간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를 국가인증제로 추진하여 인증품 소비 촉진에 기여

- 예) 유기농 커피숍 지정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원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관장

◦ 비식용가공품 인증 범위를 확대

- 국내 유기사료를 제외한 비식용가공품 인증제 비활성화

- 섬유, 완구류 등 국내 인증제 부재로 인한 해외 인증 받는 경우 빈번

- 신청인의 인증신청 등의 불편과 기업의 비용 과다 부담 및 외화유출 발생

- 대상: 섬유류, 완구류, 세제 등

- 과거 농식품부, 농관원이 관련 외부 용역사업 내용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무농약(무항생제) 양봉제품 인증제 추진

- 무항생제 양봉제품 인증제 추진으로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유기양봉제품은 벌의 활동거리 등 국내 농업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그 대안이 필요

◦ 신규 인증대상 확대

- 일부 식품 분야 및 식용 가능 분야 확대(고로쇠, 화훼류 등)

- 식용꽃(허브)차 등 대중화에 따른 인증분야 확대

6.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심의기구 등) 확대

◦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표기된 공시번호, 유기농업자재 문구의 시각적 확대

◦ 유기농업 사용 가능 물질 인증(확인)제도를 추가로 두고 해당 업무를 친환경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유기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과 제품을 확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