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유기농업학회 하계 학술대회

2018년 6월 26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시청각실

<기조 강연>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

생태문명시대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도전과 과제

이 글은 1993년 10월 한살림 초청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지난 25년간 학회나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발표해온 내 글의 연장 선상에서, 특히 2010년 12월 한국유기농업학회 초청 기조 강연과 2012년 12월 한국농업경제학회 발표를 기본으로 농업의 원죄로서 지속가능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그동안 생각을 재정리하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정의 패러다임전환과 과제, 특히 생태문명시대의 4농(농업, 농정, 농학, 농협)과 우리 식생활의 생태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 글의 3-7은 대부분 특강 등의 형식으로 발표한 글을 모아 재정리한 것이다.

최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흙살림 고문)

(차례)

1. 문제의 제기: ‘농업의 이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지속 가능한 농업과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가치의 의미

3. 농업의 원죄와 지속가능성 문제

4.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도전

5. 산업혁명과 무기화학농업시대의 전개

6.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

7. 친환경 농정 24년에 대한 자성적 성찰

8. 생태문명시대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도전과 과제

9. 마치면서: 농의 생태화를 위한 선택과 결단

1. 문제의 제기: ‘농업의 이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 129조 1항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업계는 그동안 농협 중심으로 추진한 ‘농업 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에 1,153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법적 처리시한을 넘겨 무산되고 말았다. 농업계는 헌법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헌법개정 논의가 재개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 조항의 포함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농업계의 수고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협이 주도한 서명운동은 99일간(2017.11.2-2018.2.8)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이 정부의 헌법개정안 제출 시한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그야말로 ‘서명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것들을 왜 헌법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우리 농업계와 농업인과 국민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이 농업계의 진솔한 자성적 성찰과 각오와 결의의 시간이었다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일과성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김태연, “무엇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가,” 한국농어민 신문, 2018.5.18

솔직히 나는 이번 헌법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농업은 농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보전을 위한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기후순화, 대기 정화, 토양유실 저감, 축산분뇨 정화, 수질 정화, 농업 경관보전, 전통문화 보전과 식량안보 등등의 다원적인, 공익적이고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반공익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나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농업생산시스템은 환경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농업이 농지황폐화와 유실, 축산 오⦁폐수의 강, 하천 수질 및 지하수 오염,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비료, 특히 질소와 인, 농약 등에 의한 환경파괴와 생물 다양성 파괴 그리고 자연 생태계 교란, 경지확장을 위한 농촌 경관과 농촌 문화 자원 파괴, 등등 수많은 반공익적, 반생태적, 반환경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있다.

제프리 삭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북스, 2015: 379-380

김태연, 2018.5.18;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 집중 GSnJ 제190호, 2015.1.21

이런 관점에서 과연 서명에 동참한 1,153만 명의 서명자들 모두가 농업의 공익적, 생태적 기능이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발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익적, 생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국민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 막중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생태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촉진하거나 반공익적, 반생태적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찬동했기 때문에 서명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공익적, 생태적 기능확산보다는 반공익적, 반생태적 기능확산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농협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현실이 불편으로 다가왔다. 적어도 농협이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함양을 위해 책임을 다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대 농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공익적 기능 함양을 위한 앞장서겠으며 농협의 비전이나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발전으로 바꾼다는 각오와 결의를 밝히면서 서명운동을 추진했더라면 더 설득력 있는 서명운동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농협의 서명운동도 농협의 성찰, 생각과 비전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결국 일과성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역설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함양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정의 비전이나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발전으로 전환하고 공익적, 생태적 기능 함양을 위해 우리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공익적, 반생태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농업인과 국민에게 강제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공익적, 생태적 가치의 헌법반영이 역설적으로 농업의 이중성에 대한 자각과 일관성 있는 농정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 가치로 하는 생태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농정을 우리 농정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조항반영이 농업의 이중성과 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농정은 1994년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농업의 육성을 정책으로 도입하고 추진해왔으나 기존의 반환경친화적인 화학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틈새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관성 없는 친환경 농정을 24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정책이 농업이 가진 이중적 특성을 직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익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반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솔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함양이 오히려 반공익적 기능을 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정이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농정의 목적이나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김태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을 통한 농정 패러다임전환 모색,”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 2018년도 KREI 이슈토론, 성과발표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5.15 (한국프레스 센터): 93-97

최근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스위스 농정과 같이 우리 농정도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의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확산”에 대한 새로운 농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그동안 ‘무리한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 드라이브가 농업자원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하고, 건강한 농식품의 생산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국민)로부터 외면받는 농업이 될 수 있음’을 비판했다.

지난 5월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도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를 가졌다. 김수석,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 2018년도 KREI 이슈토론⦁성과발표회, : 59-73: 임영아, 조원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확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상동):77-91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의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고, 반공익적인 성격에 대한 성찰과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논의들이 농업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진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농업의 원초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 지속 가능한 농업과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기능의 의미

지속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의 역사를 보면 농업은 시작부터 태생적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 파괴적인 상처를 남겨왔으며 인류는 농업이 인류를 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에 대한 파괴적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문제를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확대 심화시켜 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이나 다원적 기능 혹은 가치, 공익적 가치라는 용어가 1990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만들어져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농업의 ‘오래된 미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2005년부터 농업이 태생적으로 가진 반 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원초적 속성을 나는 ‘농업의 원죄’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난 13년간 이런저런 기회를 통하여 내 생각을 발표해 왔다. Choe Yangboo, “Agricultural Imagination and New Challenges for  Agriculturalists in the 21st Century,” E. T. and Vam York Distinguished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e(ASA) Lectureship, Keynote Address, 2005 ASA-CSSA-SSSA International Annual Meetings, Salt Lake City, UT, U.S.A., 6  November  2005; “생태적 상상력과 생태적 유기농업,” 경북 생태유농업육성 콜로키움, 기조 발제, 2009. 10. 7;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인간의 먹을거리와 자연과 농업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생태적 성찰,” 제7회 농식품생명과학 정기세미나 초청 강연, (사) 전국농학계대학 학장협의회, 2009. 12. 3;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농업의 의미와 원죄에 대한 윤리적 성찰,” 한국 유기농업학회 하반기 학술발표대회, 기조 발제, 한경대 축산기술지원센터, 2010. 12.17; “유기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유기농업의 정체성 위기와 철학의 빈곤,” 흙살림 20년 유기농 20년, 흙살림, 2011:160-205; “‘농업의 원죄’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태적 성찰,” 2012년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2. 18; “생명위기 시대 농업 살림이 희망이다: 한살림 운동 27년의 성찰과 보다 넓고 깊은 농업 살림 실천을 위한 제언,” 인농 선생 3주기 추모 이야기 마당 특별강연, 2013년 8월 16일(금) 오후 4시, 동국대 상록원 3층; “대한민국 농정 70년의 비판적 성찰-대한민국의 생태농업 국가화를 향한 5농혁신,” 농업, 농촌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특별강연,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2015. 12. 16, 국회 본관 귀빈식당; “‘환경⦁건강⦁배려’의 음식과 농업, 그리고 바른 식생활: 인간과 음식과 농업과 자연(환경)의 바른 관계,” 한국식생활교육학회 2017 추계 학술대회, 기조강연, AT센터, 2017. 11. 10

농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 21(Agenda 21)’이라고 부르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 또는 ‘리우 선언’이 발표되고 지구촌의 새로운 환경보존의 행동 규범이 확립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란 용어는 1991년 FAO와 네델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덴보쉬 농업환경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리우 선언의 의제 21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발전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 (제2부 14장)’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농업의 환경 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농업정책을 환경 농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양의 보전복구, 수자원관리, 병충해 종합관리 등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농업의 자연생태계파괴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미래농업의 새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경숙 외, “건강한 농업인, 건강한 농업농촌,” 농진청 인테러뱅,214, 2018. 4.18

이러한 농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1993년 10월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우리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양부, “문명의 전환과 우리 농의 장래-우리 농의 새 비전을 세우자,” 한살림 농업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단국대학교, 1993.10.30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류의 고민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가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이란 국제기구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엔환경계획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설립하여 특별작업을 수행했으며 당시 위원장을 맡은 ‘그로 할렘 불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지속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세대는 우리가 향유 하는 지구환경을 비롯한 자연생태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사용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1992년의 ‘리우 선언’과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UN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연자원의 이용과 환경보전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었다.

2012년 리우에서 다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더욱 커다란 기회를 창출하며, 불평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높인다. 공정한 사회발전과 통합을 조성하며, 경제 및 사회, 인류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심화 확대 발전시켰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연자원의 이용과 환경보전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2015년 9월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의 실천을 위한 17개 실천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가를 초월하여 21세기 인류사회경제발전과 지구환경보전의 최고의 가치, 윤리적 규범이 되었으며 21세기 지구촌을 지배하는 새로운 가치지향이며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이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1972년에 시작된 지구촌의 고민이 마침내 43년만에 지구인을 위한 새로운 실천가치로 새롭게 확립된 것이다.

UN이 발표한 17개 실천목표를 간추리면, 1)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진흥, 2)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보장, 3)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4)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5)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6)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7)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9)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회복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1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11)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등에 이르기까지 종류는 다양하고 범위는 광범위하다.

제프리 삭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사는 지구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구의 공기와 땅과 바다의 물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에 도달하고 있다며 지구를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구인의 염원을 담은 ‘분석적 이론이자 ’규범적, 혹은 윤리적 프레임워크‘”라고 규정한다.

제프리 삭스, 2015:10-11, 215-224; 안영인, “환경 파괴..지구위험한계선 넘어섰다,” SBS 취재파일, 2015.01.24. 14:00; Will Steffen, et.al., Planetary Boundaries: Guiding Human Development on a Changing Planet. Science 2015, DOI:10.1126/science.1259855. 지구위험한계선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파괴가 진행돼 인류의 안전이 보장되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즉, 지구위험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이 점점 증가하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고 환경파괴가 더 진행돼 완전히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지구 시스템이 원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작스런 환경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구위험한계선은 기후변화, 바다 산성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로 인한 오존 고갈,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 담수자원 남용으로 인한 물 고갈, 산림 파괴를 비롯한 토지환경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에어로졸 증가, 방사성 물질, 나노 물질, 유기 오염물질 등 화학물질 오염 등 9개 영역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 산림 파괴를 비롯한 토지 환경 변화 등 4개 영역은 지구위험한계선을 넘어선 상태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4개 영역의 지표를 비롯한 담수자원 고갈 등은 현대의 산업화된 화학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며 앞으로 현대농업생산시스템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프리 삭스, 2015:10

이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농업을 비롯한 물, 에너지, 바다와 해양자원, 산림, 토지 등의 자원과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을 비롯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 및 정주지, 소비, 글로벌 파트너십 등 현대 지구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용, 개발, 관리, 보존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성이란 인류가 ‘단 하나뿐인 지구’에서 항구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과 환경자원, 다시 말하면 지구 대기와 산과 바다와 수자원, 야생의 동식물 등 지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전체를 포괄하여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관리, 보전하면서 이용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생태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2014년 지구촌을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가 상상하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지구환경파괴로 ‘흙폭풍 (dust bowl)’이 농경지 등을 휩쓸며 지구에서의 식량 생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행성을 찾아 우주여행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인들의 행동목표이며 행동선언이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 12월에 개봉하여 역대 1000만 명이상 관객을 동원한 외국영화가 되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의 틀 속에서 인간의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이 생산, 시장유통과 소비 등의 전 영역에서 자연과 공생적이고 협력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약탈적이고 파괴적이고 소모적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환경 보존적인 생태적 농업을 통해 농업 자체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산업화, 공장화, 생명공학화의 길을 걸어온 농업의 생태화를 의미한다.

이는 지구의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비용상승으로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증대하면서 지속가능성 문제는 현재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한 재생 불가능 자원의 보존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비단 농정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이란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8월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기본법은 국가적으로 ”지속 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기본법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8 원칙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처음 설치했다. 이후 노무현정부는 2006년 10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8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7년 10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본법 제정이후 국가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10년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일반법으로 개정하고 국가위원회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키고 8원칙을 삭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은 후퇴하고 사실상 실종상태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해체하여 저탄소부분은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나머지는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가치

1990년 7월 이후 UR 농업협상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UR협상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처음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 사항(Non-Trade Concerns, NTCs)’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일본 대표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무차별적이고 무제한 적인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전면감축을 주장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소위 케언즈구룹에 대항하는 논리로 농업 혹은 특정품목은 생산과정에서 시장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비시장적 가치 혹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기능 등 비교역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양부, “UR 농업협상, 전쟁과도 같았던 4년 6개월 (1990.7-1994.12)의 기록: 회고와 성찰,” 한국농업통상 회고와 증언, 한국농업통상 50년사 별책, GS&J 인스티튜트 편찬, 농림축산식품부, 2017: 37-69

그러나 케언스 구룹 국가들도 NTCs을 인정했으나 관세화나 보조금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더러운 관세화(dirty tariffication)’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때문에 ‘깨끗한 관세화(clean tariffication)’을 위해서는 이의 적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처음에는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 사용된 용어였으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용어는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혹은 가치) (multifunctional value, mulitifunctionalty)’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발전되었고 1992년 리우 선언을 거쳐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

임정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문화 의미와 중요성,” 농민신문 2017, 11. 27

특히 한국과 일본은 쌀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상품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 안보적 기능 혹은 가치를 가진, 정치적인 민감 품목임을 주장하고 쌀을 관세화와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스위스는 낙농의 경우는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역의 환경보존과 경관유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품목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는 비교역적 관심품목 15개 농축산물의 관세화 예외를 주장했고 결국 최종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수용하는 대신 관세화 실시 시기 등 관세화 이행조건에서 예외적 특별조치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허용보조금 협상에서 보조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1> ‘애그리-컬쳐(Agri-Culture)’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가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가치*
	애그리(‘agri’) (물적, 시장적, 경제적 상품, 기능 혹은 가치) 사유재		＋		컬쳐(‘culture’) (물적, 혹은 비물적, 비시장적, 생태적, 문화적, 감성적 상품, 기능 혹은 가치) 공공재

농업을 지칭하는 영어의 agriculture가 ‘agri-Culture’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농업을 오직 시장적 상업적, 경제적 가치로 보는 ‘애그리 비지니스 (agri-Business)’적 잣대 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애그리 컬쳐 (agri-Culture)’의 관점에서 비시장적, 문화적, 역사적, 감성적,  생태적, 기능 혹은 가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양부, “ 문명의 전환과 우리 농업의 장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 대학 특강, 2007.3.12

한 사회의 농업(agri-Culture)이 가진 본질적 가치는 <그림 1>과 같이 농식품이라는 상품뿐만 아니라 다원적 가치라 부르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산출물(multiple outputs)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업은 사유재와 공공재, 물적 상품(‘agri’)과 비물적 상품(‘culture’)을 결합,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즉 유형무형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이며, 동   시에 산업적이며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인간 활동의 총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다원적 가치는 농업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농업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된 일부이기 때문 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더욱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업(agri-CULTURE)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지고 실천적 자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애그리-비즈니스적 편향성을 떠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자각을 전제로 애그리-컬쳐적 시각에서의 농업을 보는 패러다임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3. ‘농업의 원죄’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농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생태적 가치란 용어가 지금과 같이 일상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농업의 역사를 보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류가 10,000년 전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당면해온 농업이 가진 원초적 문제인 반공익적 기능, 즉 반생태적이며 반환경적인 특성인 농업의 원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다원적 가치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시계바늘을 10,000년 전으로 되돌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할 당시 인류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고 농업을 위하여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오늘과 같은 농업을 정착시키게 되었는지 농업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농업의 근본으로 돌아가 농업 시작 당시의 농업이 무엇이었는지, ‘농업을 한다는 것’이 본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신석기 농업혁명’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농업은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를 살았던 인류 조상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집단적 지식 축적과 공유를 통해 생겨났다. 이를 역사는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부른다. 농업혁명은 인류문명, 특히 과학기술문명의 시작이었으며, 언어와 숫자를 낳았고, 미술과 음악과 수공예 등 다양한 예술의 발전을 가져온 인류문화의 시작이었으며,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등장을 가져온 신분 계급사회와 정치문화의 시작을 가져왔다. 농업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부의 점유와 이용,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과 혁명이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혁명이 가져온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위대한 공헌과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다.

“농업은 인류의 생존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개혁이었다. 농업은 정부를 낳았고, 문명, 역사, 전쟁, 문자, 그리고 대규모로 조직된 종교를 낳았다. 농업은 또 사전계획을 필요로 했으며, 달력과 시간을 재는 일을 필요로 하게 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온 혁명이었다. 곡식농사가 시작됨으로써 도시에 중앙집권적 권력기관이 생기고, 그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양곡의 잉여가 생겨났다.”(J. D. 데이비드슨, 1993:55)

신석기 농업혁명은 농업을 통해 잉여를 창출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을 먹이고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문자와 언어, 과학기술과 문예 등 다양한 문명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면서 인류문명의 기초를 쌓았으나 생태환경 문제들을 낳은 원인을 제공하였다. 농업은 인류문명과 문화의 진흥을 가져온 시작이 되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56년 전인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Racahel Carson, 1907-1964)이 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발표된 이후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새롭게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카슨 여사는 그의 책에서 DDT에 의한 자연 생태환경파괴를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구인들에게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침목의 봄’은 20세기의 잠자는 세계의 양심을 흔들어 지구환경의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면서 20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침묵의 봄’은 지난 20세기 농업과학기술발전이란 이름으로 인류가 가해온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조치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환경과 생태는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하는 환경사학, 환경 고고학, 고기후학, 역사 생태학, 생태학 등등 다양한 영역의 환경연구를 촉진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알렉스 맥길리브레이, 이충호 번역, 세계를 뒤흔든 침묵의 봄, 그린비, 2005

환경 사학의 연구결과들은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000년의 역사를 환경적/생태적 관점에서 재조망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환경파괴의 역사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유린 되고 약탈 되고 훼손되고 파괴되고 고갈되는 지구적 자연생태환경과 자원이용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의 지배와 정복과 개발과 이용이 일으킨 무질서한 자원개발과 남용 등 환경파괴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류가 생존과 발전이란 명분으로 지구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식량을 생산하고 도시를 만드는 한편 인구를 증가시켜 자원을 대량으로 낭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허용한계를 넘어서 지구 본래의 생태계나 물질순환시스템을 크게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과 이제는 그 결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2년 레이첼 카슨 이후 신석기 농업혁명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일부는 농업으로 인류를 문명과 진보의 길로 이끌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일부는 농업의 시작으로 인류는 지구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농업의 시작과 함께 인류는 자연에서 걸어 나와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약탈과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유발 하라리는 그의 ‘사피언스’라는 책에서 인류문명이 농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농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적고 있다. 농업인에게 그의 말은 충격적으로 들린다. 하라리는 “인류는 농업혁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란 치명적인 계산오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하는 덫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역설적인 평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업이 무엇인지, 농업의 원초적, 태생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5:120-129

‘농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와 5가지 원초적 문제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인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대체로 20만 년 전이라고 한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을 시작한 이후 당면한 과제는 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이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숲과 산과 강과 바다를 떠돌았고 그와 같은 수렵채취 생활을 19만 년 동안 했다.

그리고 10.000년 전 인류는 그때까지 자신의 먹을거리를 자연에서 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해서 먹는 ‘농업을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농업을 한다는 것’은 인류가 자연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같이 공존했던 삶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자연에서 구하던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해서 먹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 밖으로 걸어 나와 자신과 자연을 구분 짓고 농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농업혁명, 문명과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 그리고 산업혁

“문명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는 농업사회로의 이행이다. 농업은 길들여진 자연을 창조했고 ‘대지가 제공해 줄 것’이란 개념에서 ‘우리가 대지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시켰다. 사육자들은 자연과 그 순환을 거스르기 시작했고, 여전히 자연과 함께 살고 있던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공식발표문 23호, “왜 문명인가?,” 존 저잔, 문명에 반대한다-인간, 생태, 지구를 생각하는 세계지성 55인의 반성과 통찰 (Against Civilization: Readings and Reflections, John Zerzan ed., 2005), 와이즈북, 2009:459나얀 찬다, 세계화, 전 지구적 통합의 역사 (Bound Together, Nayan Chanda, 2007), 모티브북스,  2007:53

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림 2)과 같은 자연생태계와 구분되는 새로운 ‘농업생태계’를 창조하고 사회(도시)생태계’를 건설했다.

농업을 의미하는 영어 agriculture는 agri (토양을 의미하는 soil의 고어+culture 는 경작하다를 의미)의 합성어로 ‘땅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창세기는 농업의 시작을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3:9-23)

이 범죄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자신의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평생을 땅을 갈게 되면서라

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는 대체로 4000-6000년전 에덴이라고 부르는 ‘비옥한 초생달 지대’로 알려진 오늘날의 이집트, 이스라엘과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락크, 이란 북부지대의 티그

<그림 2> 자연생태계와 농업생태계의 상호관계

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일대에 걸쳐 펼쳐진 넒은 초승달 모양의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발굴들은 지구상에서 야생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10,000년 전 (기원전 8500년경) 서남아시아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였다고 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문학사상사, 2009:151-155, 202-211

농업은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땅을 가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와 같은 농경의 시작은 자신의 먹을거리로 선정한 작물의 씨앗을 심고 재배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와 같은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류는 적어도 작물의 선발, 순화, 재배와 사육, 그리고 농경지 개발과 조성이란 4가지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농업을 한다는 것의 원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농업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인류가 바친 노력과 그것들이 가져온 결과들, 특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적인 의미의 농업은 인간이 생존과 건강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주(住), 의(依)생활에 필요한 원자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인 동식물의 재배, 사육을 통해 번식, 성장, 결실 등의 생명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생산(경제)활동을 말한다. (“Agriculture covers those productive efforts by which man, settled on the land, seeks to make use of and, if possible, accelerate and improve upon the natural genetic or growth process of plant and animal life, to the end that these processes will yield the vegetable and animal products needed or wanted by man.”(Erich W. Zimmerman, "The Nature of Agriculture," Getting  Agriculture Moving, Selected Reading Vol. Ⅰ. ed, by Raymand E. Borto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Inc, 1966:18)

첫 번째 선발(selection)은 인류가 자연에 존재하는 야생의 동식물로부터 자신의 먹을거리로 적합한 특정한 작물과 가축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아마도 인류는 오랜 수렵채취 생활을 통해 자신이 거처로 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먹을거리로 즐겨 이용하면서 눈여겨 두었던, 작물과 가축을 선발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는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대이기도 했다. 야생식물과 경작식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초원을 집 삼아 뛰노는 동물을 사로잡아 인간이 만든 우리에 몰아넣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선발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연에 대해 처음으로 나와 내 편, 우리 편을 구분하고 내 편, 우리 편이 아닌 것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내 편이나 우리 편이 아닌 자연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의 동식물들은 인류의 적이 되었고 박멸의 대상이 되었다. 인류가 자신의 먹을거리로 특정한 작물과 가축을 선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연 야생의 동식물을 잡초, 또는 맹수, 야수로 지칭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멸절 퇴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연 생태계의 생물 종 다양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과 동물 종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동식물만 골라내어 기술적으로 사육 재배하는 문화는 우리가 가장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살 도구라 해도 좋다.” 루돌프 바로, “사회적, 생태적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존 저잔, 2009:381

두 번째 순화(domestication)와 번식은 선발된 식물과 동물을 자신들의 먹을거리로 적합하게 길들이고 번식시키는 작업으로 이를 ‘작물화, 가축화’라고 부른다. 인류는 자기가 거처로 정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물과 가축들을 선발하고 번식시키면서 자신들의 먹을거리로 변경시켰다.

인류는 1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떠나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7만 년 전까지는 중동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4만 5,000년 전까지는 유럽지역으로, 6만 년 전까지는 동아시아 지역, 1만 2,000년 전까지는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였으며 자신들이 거처로 정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 가운데서 특정 작물이나 가축들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길들였다. 인류는 자신이 선발한 작물이나 가축 가운데서도 먹을거리로서 가장 우수하고 기르기에도 적합한 종자와 종축을 선택하여 지키고 보전하고 번성하게 하는 대신 그렇지 못한 종들

은 도태시키는 품종개량 작업에 나섰다.

농업의 시작은 우수한 작물과 가축의 종자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우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상에, 지역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식물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토종이라고 부르는 고유의 종자를 확보하고 이를 개량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등록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종자 전쟁을 하고 있으며 각국은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재배와 사육과 관리는 인류가 자신이 선택하고 선발하여 순화시킨 작물과 가축을 자신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재배하고 사육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작물과 가축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 예를 들면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잡초와 병해충과 각종 병원균, 그리고 야생의 동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선택한 작물과 가축을 자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연의 야생 동식물, 즉 잡초, 병해충, 야생 동물들과 분리하고 자신의 먹을거리를 해치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끝없는 잡초와 전쟁을 비롯하여 병해충과 야생 동물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전쟁은 농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농업이데올로기에서 야생은 사육과 재배의 적이다.” 폴 세퍼드, “자연과 정신병,” 존 저잔, 2009:162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곧장 자기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과 거의 무차별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문명 속으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자신이 차지한 땅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자생산물을 변형시키거나 뿌리 채 없애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지 마시, “인간이 바꾸어 놓은 지구,” 존 저잔, 2009:127

네 번째는 농경지개발, 즉 농업생태계 조성은 인류가 선발하고 순화시킨 작물과 가축을 재배하고 사육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는 행위다. 자연과 분리된 농경지 (또는 목초지)를 개발 조성하여 울타리를 치고 인간과 작물과 가축을 중심으로 인공적으로 새로운 농업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화전(火田)이나 개간 등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불태웠으며, 자연의 산과 숲과 들과 습지를 파괴하고, 간척 등으로 바다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농업을 위한 농경지개발을 위한 자연파괴는 오늘까지도 12,000년이 넘게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지구의 허파로 부르는 브라질의 아마존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등 열대우림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농지개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은...숲을 없애고, 늪을 메우고, 물을 빼고, 흙을 일구어 광활한 지역을 농토로 바꿔나갔다. 늘어난 인구만큼 커진 식량 수요를 감당하려면...농사 지을 땅을 넒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대적인 삼림파괴가 진행되는 한편 전에는 개방되어있던 농지가 울타리로 막히면서...”맛의 제국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사, 파비오 파라세콜리, 니케북스, 2018:189

“불행이도 농업은 양날의 칼이다. 농업의 도입으로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훨씬 늘어났으며 인구증가를 자극 했다...시간이 가면서 인구수가 너무 늘어 밭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구 끝,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이주하고 정복했다.”

“신석기 시대 초기의 수천 년은 발견과 확장 그리고 파괴의 기간 이었다....농경은 단지 토양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데만 급급했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를 소모 시키는 데는 2-3년 밖에 안 걸리지만 그 땅이 재생되는 데는 50년이나 걸린다. 신석기 시대의 중심지역에서는 우선 대지의 나무와 잡목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다음 지나치게 땅을 혹사시키고, 또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게 했다. 그러자 대지는 점차 사막으로 변해갔으며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자꾸 줄어들었다.” 레이 태너힐, 음식의 역사: 인류 음식문화의 서사시, 우물이 있는 집, 2006:67

농업의 원죄와 ‘지속가능성 함정(sustainability trap)’

-토지 영양분 약탈과 황폐화

인류가 농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자신의 먹을거리가 될 작물과 가축을 선발하여 순화시키고 재배하고 사육하며 보호야 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생태의 파괴는 물론 자연의 생물 종 다양성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다. 농업은 원초적으로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농업이 가진 다섯 번째의 원초적 문제는 오히려 치명적이다. 농업은 먹을거리로 재배한 작물을 통해 토양 양분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토양의 양분을 수탈(약탈)하고 결국은 토지의 황폐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의 창세기 구절처럼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농업생태계는 ‘열린계’로서 반복적인 농업생산으로 작물이 인간과 가축의 먹이가 되어 땅의 영양이 대량으로 외부로 유출되어 농업생태계로 순환되지 못해 지력이 쇠퇴해지기 때문이다. 농업은 장기적으로 토양의 양분을 고갈시키고 결국은 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황폐시킨다. 이 때문에 일정한 경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농업의 지속적인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농업에 태생적으로 내재 된 구조화된 문제이다. 농경지의 황폐화로 더 재배할 수 없게 되면 인류는 황폐화된 농경지를 버리고 새로운 농경지를 개발해야 했다. 이러한 농경지 개발과 황폐화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은 그리스 토양을 많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햐 하는 지쳐 빠진 암퇘지에 비유하면서 소진된 토양에서 좋은 밀을 생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존로마 시대의 농부들은 황폐화하는 토질에 대해 “예전에 우리를 부양했던 들판은 이젠 우리가 부양해야 할 정도이며 땅에 뿌린 씨앗조차 건질 수 없다”며 “흙이 지쳐서 힘을 잃었다”고 탄식했다. 필린, 숲의 서사시 (A Forest Journey: the Role of Wood in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Jphn Perlin, 1989), 도서출판 따님, 2006:97,136

“아마도 이 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은 얇은 토양층일 것이다...‘토양의 두께와 비옥도는 살아있는 지구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본적 척도다.’...토양학자들은 1인치의 토양이 쌓이는 데 300년에서 1천 년이 걸린다고 한다..지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토양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토양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토양을 유지하는 것은 토양을 덮고 있는 ‘식물’들이며, 이 식물들이 최적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적인 클라이맥스 생태계’이다...인류가 지구의 토양을 보존하지 못하면 지구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토양의 원칙’이다...토양의 황폐화는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지구의 유기적 비옥함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말 그대로 지구를 죽이는 일이다.” 윌리엄 코키, “마지막 제국: 문명의 붕괴와 미래의 씨앗,” 존 저잔 2009:282-286

농업의 시작은 자연의 관점에서는 자연순환의 생태적 질서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무너뜨리며 토양을 황폐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농업이 확대되면서 인류는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연의 다양한 종을 파괴하고 멸절시키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 않았다. 농업은 구조적으로 반자연적, 반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특히 토지 양분 약탈이란 본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농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농업이 가진 이러한 태생적이고 원초적인 반 생태적 특성이 농업의 원죄이다. 농업은 이러한 원죄 때문에 시작부터 인류는 ‘지속가능성 함정(sustainability trap)’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대농업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실 농업이 가진 본원적 속성이고 농업의 시작과 함께 인류를 괴롭혀온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4.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인류의 도전

농업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시작했다. 농업의 지속을 위해 끊임없이 농경지를 황폐화 시키면서 새로운 농경지를 개발 확장하기 위해 숲과 들에 불을 지르고 숲을 파괴하는 일을 계속할 수만은 없었다. 지속적인 작물 재배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지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인류는 지속가능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세월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농업기술발전은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무수한 사람들의 창조적 상상력의 역사이며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농업의 원죄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그 자체가 농업 문명의 역사이고 농업과학기술 발달사의 전부이기도 하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농업을 하기로 한 인류의 선택은 인류에게는 가혹한 시련의 역사의 시작이었다. 인류는 부단히 경지를 개발하고 확장해야 했으며 자연과 싸워야 했고 농민에게 가해진 폭정과 싸워야 했다. 자연과 전쟁과 질병과 기아 속에서 인간은 살아남아야 했다. 이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채취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집인 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했다. .

유발 하라리, 2015:124

유럽농업의 도전

농업이 생겨난 이후 10,000년간의 농업발전의 역사는 선발, 순화, 재배와 사육, 농경지개발조성과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 관리하는 치열한 싸움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농경지의 지력쇠퇴로 인한 황폐화를 막는 방안의 하나로 인류 최고의 문명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구약)의 레위기는 다음과 같이 7년마다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는 대체로 3,400년 전 (기원전 1,400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이미 3,000여 년 전부터 땅의 지력쇠퇴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성경, 레위기 25:2-7) 토마스 넬슨 출판사 편,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죠이선교회 출판부, 2003:33, 50

농업 기술발전의 역사를 보면 유럽농업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휴한(또는 휴경) 농법(休閑農法, naked-fallow cropping) 이 주요 농법으로 권장되었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2 포식 농법이 지배적이었으며 농기구는 원시적이었고 노동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많은 노동력의 투입에도 생산수준은 낮았다. 1050년경까지 서유럽의 농민들은 거의 호미조차도 갖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농민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맨손만 가지고 자연과 헤쳐 나가야 했다.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의 힘을 보호해 토지 소출을 늘리는 ‘휴한농법’을 도입했다. 이농법은 추수가 끝난 농지를 1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놀리거나...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농법은 당시 이탈리아의 다른 인구집단들이 옮겨 다니며 화전을 일구전 것과 비교했을 때 험청나게 생산적인 방식이었다. 경작지를 농사 짓는 땅과 쉬는 땅으로 구획 지어 운영했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맛의 제국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사, 파비오 파라세콜리, 니케북스, 2018:70-71

에드워드 맥널 번즈 외, 서양의 역사  II (중세에서 종교개혁까지), 소나무, 1994:340-346

인류는 파종을 위해 흙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서 땅을 파는 막대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농기구를 만들었다.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쟁기는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한 사람은 가지의 뾰족한 끝부분이 땅을 고를 수 있도록 당겼고, 다른 사람은 갈라진 부분을 세운 상태로 아래로 힘을 주면서 밀었다.” 4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수소가 끄는 나무 쟁기로 땅의 표면을 부드럽게 일구었고 이후 로마인들은 쟁기에 철로 제작한 날을 덧대었지만, 이 쟁기는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북유럽 지역의 척박하고 딱딱한 경작지를 일구는데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세시대가 되어서야 말이 끄는 바튀달린 쟁기가 개발 보급되기 시작했다.

쟁기 Daum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2XXXXX00325

중세시대 유럽의 농업에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은 기후변화였다. 기후사학자들은 대체로 700년경부터 120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정도 상승하였고 날씨도 건조해져 농사 가능지역이 대폭 확장되었다고 한다. 이런 기후변화가 있기 전까지 습한 기후 때문에 서유럽은 농사짓기에 매우 부적합했다고 한다. 농사짓기 좋은 기후조건의 형성으로 새로운 농경지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새로운 볏을 단 심경 쟁기가 16세기에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농법의 혁신이 일어 났다.   볏 쟁기는 땅을 깊게 갈아엎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또 다른 농법상의 혁신은 소, 말등 가축의 농업적 이용이 확대된 것이고, 손수레, 써레 등 이 개발 되었고 목제 농기구의 철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3 포식 윤작 농법이 개발되면서 노동력의 연중 이용이 가능해지고 농업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3 포식 윤작 농법은 경작지를 3 등분하여 1/3은 휴한지로, 1/3은 추파지 (가을에 밀, 호밀 등을 파종 초여름에 수확)로, 나머지 1/3은 춘파지 (늦은 봄에 귀리, 보리, 콩 등을 파종 8,9월 수확)로 경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지력 유지 농법이다. 따라서 경작지는 3년 주기로 순환하게 된다. 3 포식 농법의 도입은 당시 지중해 로마인들이 해마다 경작지의 절반 정도를 묵히는 2포식 농법을 개선함으로써 휴한지를 1/3로 줄이면서 여름철 새로운 농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3 포식 농법에서 휴한지에 지력 유지를 위한 콩과 작물이나 토끼풀, 알팔파 등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법이 개량되어 휴한지가 사라지기까지 인류는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힌 것은 기술 혁신이었다. 예전의 격년 휴경방식을 대신해 삼모작 농경이 도입되었다. 가을 작물(밀)을 거두고 나면 봄 작물을 심고, 그다음 한 해에는 한철 묵히면서...” 맛의 제국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사, 2018:192

유럽은 중세시대까지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말사스의 인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업의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럽 사회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계층들은 수탈과 억압의 대상으로 그들의 삶은 비참한 것이었다. .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인구는 2,800만명으로 그가운데 85%가 농촌인구였고 70%정도가 농민으로 전인구의 1%가 안되는 귀족층이 25%의 농지를 점유하고, 0.5%의 성직자들이 10%이상을 점유하고 농민들은 수탈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콜럼버스 농업혁명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지속 되어온 중세 봉건적 농업의 질서를 뒤흔드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의 발견이다. 구대륙 유럽과 신대륙의 만남은 세계를 1492년 전과 후로 나누었고 또 한 번의 새로운 농업혁명을 가져왔다. 나는 이것을 “콜럼버스 농업혁명 (the columbian agricultural 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콜럼버스의 도전으로 신석기 농업 혁명이후 가장 획기적인 제2의 농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콜럼버스 농업혁명은 크게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하나는 두 대륙 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인구, 먹을거리를 비롯한 미생물과 바이러스, 질병, 등 대규모 생물학적 교환이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 교환 (the columbian exchange)" 이라 부른다. 이로써 서구는 기원전 12,000년경 베링해협을 건넜던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이룩한 농업혁명의 결과를 통째로 독차지함으로써 먹을거리의 혁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길러낸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호박, 토마토, 마니옥(카사바), 아보카도, 땅콩, 칠레후추, 고추 등의 작물과 닭, 칠면조, 알파카(쟈마) 등의 가축이 그것들이다. 새로 발견된 신대륙의 다양하고 풍부한 먹을거리는 유럽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대륙의 발견으로 신대륙이 가진 물적 자원을 소유하게 된 유럽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농경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물적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확보하게 되었다. 차츰 신대륙의 식량자원은 지구촌을 위한 식량자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은 무주공산과 같은 신대륙의 생태계를 서구적으로 개조하여 서구의 작물과 가축을 신대륙으로 가져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시 유럽으로 가져가는 ”플란테이션(Plantation), 대규모 수출농업“이란 농업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발상을 했다. 모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팔기 위한 돈이 되는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새로운 발상은 먹을거리를 식량이 아닌 상품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먹을거리를 신대륙에서 생산하여 모국으로 가져가는 생산과 소비가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수확 후 가공, 처리, 저장 등의 과정을 거쳐 수출되는 현대적인 국가간 대륙간 상업화된 수출농업시대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대륙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을 장기간 배로, 철도로 운반하기 위한 가공, 저장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농업은 생산과 가공처리, 보관, 수송, 유통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신대륙형 농식품 신유통시스템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현대적인 글로벌 6차 농업은 이미 16∼17세기 유럽과 아프리카, 신대륙을 연계하는 대서양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수출농업은 가족의 식량 생산을 목적 한 생계적 농업에서 파생된 식량의 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농경시대의 가족농이 중심이 된 농업생산체제가 아니라 지주와 관리자 (농업전문가)와 노동자 (노예노동) 로 구성된 거대한 단작농업 체제가 가능해지면서 팔기위한 상업적 수출농업 모델이 개발되었다. 콜럼버스의 농업혁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생산조직 혁명이었고, 농업경영 혁명이기도 했다.

시드니 민츠, 음식과 역사: 그 다양한 접근 방식들, 2010년 제12회 석학연속강좌, 한국학술협의회, 2010

이로써 유럽은 구대륙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화된, 21세기적인, 신 농식품모형을 갖게 되었다. 사탕수수로 시작된 플란테이션 농업은 커피, 코코아, 담배를 거쳐 밀, 옥수수 등으로 확대되었고 차츰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원래 소, 말이 없었던 아메리카 신대륙에 밀, 보리, 오트밀, 양, 소, 돼지, 벌, 토끼 등 유럽 동식물의 신대륙으로의 대규모 이동으로 신대륙은 마치 유럽의 생태계를 복제하듯이 토착 동식물을 구축하고 유럽산 동식물로 대체하였으며 신대륙의 삼림 등 파괴와 토착 동식물의 멸종 초래 신대륙 생태계의 유럽화가 일어났다.

유럽의 동식물은 신대륙의 동식물보다 훨씬 복잡한 생태계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진화되었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토착 동식물보다 강하게 번식 신대륙의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신대륙의 생태계 파괴가 대량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소, 돼지, 양, 염소 등 가축들을 신대륙에서 대량으로 번식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신대륙은 서구와 세계를 위한 농장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했다. 유럽을 위한 신대륙의 식량 기지가 구축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를 위한 식량 기지로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럼버스 농업혁명은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가장 심대하게 농업에 대한 발상의 혁명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콜럼버스 농업혁명은 신석기 농업 혁명 이후 지속 되어 온 인구수와 먹을거리와 농경지 면적과 농업생산기술로 규정된 인간의 삶의 수준을 정하는 등식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변혁을 가져왔다. 1492년 이후 300년간 신대륙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플란테이션 농업과 신대륙이 스스로 개발해온 새로운 먹을거리를 밖에서 생산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과 먹을거리의 생산 공급능력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18세기 중엽 영국 산업혁명의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 사회는 봉건적 토지 질서의 구속에서 해방되었고 식량과 원부자재의 풍부하고 저렴한 해외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수입하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 그리고 이러한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 공업의 발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의 설립과 공장을 중심으로 무역과 상업이 어우러진 상공인이 중심이 된 도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먹을거리의 해외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봉건적 질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815년에 시작된 영국의 곡물법 폐지를 둘러싼 상공인과 지주의 대립이 1848년 상공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도시 상공업중심의 산업사회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1815년 영국 지주계급과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곡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곡물법 제정,했다. 그러나 곡물법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임금과 생산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산업자본가들의 압력으로 1848년 곡물법을 폐지하여 외국산 곡물 수입을 자유화했다.

콜럼버스 농업혁명으로 먹을거리의 해외공급이 자유로워졌고, 국내농업에 기초하지 않은 먹을거리의의 글로벌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국내농업도 이러한 산업화에 따라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농업혁명은 농업의 태생적 문제인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냈다가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신대륙으로, 결국은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기영양설과 지력 유지방안

1,800년대에 와서 근대농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Albrecht Daniel Thaer (1752-1828)가  ‘유기 영양과 보상설’이란 이론을 통해 인류는 농지를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로부터 유기물 투입이 있어야 하며 특히 녹비 작물은 물론 가축 분뇨의 투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라 3포식 농법의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영국에서 4 포식 윤작농법(작물, 녹비, 사료작물 재배, 가축사육, 구비확보를 위한 축산을 연계한 농법)인 ‘노포크 농법’이 최초로 개발되었다. 유럽농업은 9,800년의 시행착오 끝에 불과 200여 년 전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법으로 유기물의 외부투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농법으로서 유기농법을 창안하여 현대 유기농업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1780년 하노버 왕립농업협회 회원이 되면서 영국의 농서와 농업을 연구하여 ‘합리적 농업의 원리(1809-1812)’라는 저서를 통해 농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확립 (장권열, 농업철학, 향문사, 1988:55-67; 이종훈, 농학원론, 향문사, 1998 )

아시아 농업의 도전

1970년 하와이 대학 팀이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에 위치한 ‘스피릿 동굴’발굴에 완두, 콩, 오이, 등의 종자를 발견하였는데 이것들은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탄소연대추정결과 기원전 9750년경의 판명되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농업이 거의 2000년이나 앞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북부의 논녹타 지역에서는 기원전 3500년 경 벼농사를 지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벼농사가 태국에서 중국 양쯔강 지역으로 전해지고 다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 아닌 가 유추하게 한다.

레이 테너힐, 2006: 56, 75

서구사회는 밀, 보리, 감자, 옥수수 등 전작을 중심으로 한 전작 농업를 발전시킨데 비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부와 일본 등 주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년 간 강우량의 60-70%이상이 7-8월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아시아적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벼 재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쌀(답작, 수전, 도작)농업을 발전시켜왔다.  쌀 농업의 선택과 집중은 이러한 환경의 도전에 살아 남기위한 선택이었다.

아시아의 쌀농업은 관개농업이나 천수농업보다 보다 정교한 물의 관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집단적인 물의 관리를 위해 공동체에 속해야 했고 공동체적 통제와 협력이 필요했다. 쌀농업은 대단히 노동집약적이면서 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쌀을 상징하는 한자어로 ‘米(미)’를 쓴 것은 쌀을 얻기 위해서는 ‘팔십 팔(八十八)’번의 고된 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시아 (답작농업)가 서구(전작농업)보다 높은 인구부양력을 가지고 있어던 것도 결국은 동아시아 농업생산력이 서구보다 높았기 때문이고 그 것은 서구보다 앞선 자연순환농법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족을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생계농업의 질서는 서구의 경우는 1750년대 이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명적 질서로서 확립되고 산업화의 물결이 확산되는 1800년까지 계속되었고 동아시아의 경우는 20세기 산업화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시아, 특히 한⦁중⦁일의 경우는 휴한, 휴경농법과 함께 2,000년 전인 기원전 1세기경 범승지라는 농학자가 쓴 인류 최초의 농서인 ‘범승지서’의 처방에 따라 일찍부터 사람과 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 때의 ≪공법논의 貢法論議≫에 의하면 ‘옛날에 있었던 1년 휴한 또는 2년 휴한하는 밭은 반드시 지력을 기르고자 휴한하는 것(古有一易再易之田 必其地力之可體者)’이라고 되어 있어 조선 초기에도 휴한농법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휴한농법과 관련된 토지등급을 1054년(문종 8)의 전품 규정에서 보면 농지를 논밭 구별 없이 상중하(上中下)의 3등급으로 나누어 “연작농지(連作農地)가 상이요, 1년 휴한하는 농지가 중이며, 2년 휴한하는 농지가 하이다(凡田品不易之地爲上 一易之地爲中 再易之地爲下).”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 이후 객토 등 농지 지력 유지를 위한 농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휴한농법이 널리 사용되어왔다.

범승지 (구자옥, 김장규, 홍기용 역주), 범승지서(汎勝之書): 인류 최초의 기원전 농서, 한국농업사학회, 2007

축의 분을 농경지에 투입하여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해 왔다. 범승지는 “농경의

본은 때를 맞추고, 흙을 갈아 고르게 뒤섞어 부드럽게 하고, 흙에 거름(똥 분 糞)을 주어 기름

지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다 (凡耕之本, 在於趣時, 和土, 務糞澤)” 라고 농민들을 가르쳤다. 축산이나 가축을 지칭할 때 쓰는 ‘축(畜)’자가 ‘검을 현(玄)자와 밭 전(田)’자로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시아 농업에서 축은 축분으로 밭을 검게,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축 순환농법이 일찍부터 보편화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양에서 축을 의미하는 livestock은 ‘살아있는(live) 동물, 가축을 일정한 곳에 모아 가두어 기르는 우리, 목장(stock)’을 의미할 뿐이다.

농 農은 원래 상형문자로 조개껍질(辰)을 두 손으로 잡고 풀베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農자를 파자하면 굽을, 노래, 땅이름,  곡 曲과 (해와 달과 별의) 때 진 辰 으로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는 물의 소리와 해와 달과 별의 뜨고 지며, 차고 기울 때를 아는 것?, 즉 자연의 소리와 리듬, 때를 아는 것, 재취어시를 의미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농은 그 자체가 자연적 순환 질서를 의미하며, 자연(천시, 지리)과 더불어 자연속에서 자연의 리듬에 따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축 순환의 유기농법 때문에 아시아의 농업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많은 인구도 부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100년 전인 1909년 미국 농업부 토양관리국장을 지낸 프랭클린 하림 킹 박사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농업을 시찰하고 쓴 ‘4 천년의 농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00년대 초 서구농업이 토양 황폐화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비해 한⦁중⦁일 3국의 농업은 오늘날 말하는 환경친화적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동아시아에서 땅은 먹을거리와 연료, 옷감을 생산하는 데 남김없이 쓰인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과 가축의 입으로 들어간다. 먹거나 입을 수 없는 모든 것은 연료로 쓰인다. 사람의 몸과 연료, 옷감에서 나온 배설물과 쓰레기는 모두 땅으로 되돌아간다.“ F. H. 킹, 곽민영 번역, 4천년의 농부, 들녘, 2006:16

한반도 농업의 도전

한반도에서 농업문명을 일으킨 신석기 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6000년 경부터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가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작물 (예, 조, 피, 수수 등)의 재배와 가축 (예, 개, 돼지 등)의 사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로 기원전 1500-1000년 전후로 청동기문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때는 이미 농업이 상당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돌로 만든 보습, 괭이와 나무로 만든 쟁기로 밭을 갈고 조, 피, 수수, 기장, 콩, 보리 등을 재배했다.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부안, 김해, 대동강유역에서 발굴된 탄화미를 분석하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B.C.1000년경부터는 철의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B. C. 3세기 무렵부터는 철제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영우, 2007: 63-70

한반도의 원시농업은 처음에는 밭작물 중심의 천수농업이었으나 차츰 아시아 몬슨 기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벼 농사중심으로 전환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 관리하고 끌어다 이용하는 물의 집단적 관리(관개수리, 灌漑水利)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은 마을(부락)이라는 삶터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삶을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한 고대국가의 발전이 이루어 졌다.

우리의 주식인 벼, 쌀이란 어휘는 원래 인도어의 vari, vrihi 와 sari, siali에서 유래한 것  으로 중국을 제외한 만주어, 몽고어, 티베트어 등 중국 주변국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쌀의 재배는 B.C. 6000 년경부터 부터라고 하는데 이는 한족이 중국대륙을 석권하기 전에 은나라(B.C. 1765-1125) 때까지도 벼, 쌀이란 어휘가 전래되었다가 한족이 내륙을 차지하면서 벼, 쌀을 북방계 한음인 미(米), 도(槄), 곡(穀)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벼, 쌀의 음이 사용되는 것은 한 족에 밀려 한반도로 진출한 다양한 민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성호, 2000: 235-242

우리나라 밭작물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만약 그렇다면 중국어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 pa, 보리 baley, 밀 millet (잡곡), 씨 seed, 똥 dung, 갈다(경운) culture, 호미 hoe, 쟁기(보래) plow, 틀 tool, 숯 soot, 등의 언어들로 미루어 보면 한반도의 농업은 오히려 지중해 기후권의 겨울작물 (밭작물)과 유사하며 지중해 농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중해 기후권과 아시아 몬슨 기후권의 분계선인  파미르 (중국에서는 총령이라 부름) 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 이란계 스키타이족(중국은 거란족이라 부름)이 한반도 (가라계)에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마민족으로 알려진 스키타이족은 BC 7-3세기 북방대륙을 석권한 유럽계 아리안 족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는 676년 신라(BC 57-935)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의 성립을 가져왔다. 신라의 통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와 관리가 질서화 되었고, 통일이후 신라의 정치사회문화는 다시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한국적 전통사회의 원형의 창출하였고, 한국적 농의 원형도 이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형식, 신라통사, 한국사의 재발견 1, 도서출판 주류성, 2004: 53-58

신라에서는 적극적인 농사장려를 위한 권농勸農(농사를 장려함)과 진휼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이루어 졌으며 (혁거세 17년(B.C. 41), 王巡撫六部...勸督農桑, 以盡地利, -일성이사금 11년 (144), 農者政本 食惟民天) 6세기 초 지증왕 때 (500-514)에는 소를 이용한 밭갈이 시작으로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가 했다고 한다.

백성을 구성하는 농민(일반 평민)들은 군현 밑에 촌(마을)이라고 하는 말단 행정구역에 속했고 촌은 대략 10호가량의 혈연집단이 거주하는 “자연촌, 자연부락, 마을”을 이루었고 자치적 지역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3-4개의 촌(행정촌, 행정리)에 한사람의 촌주가 있어 국가는 이들을 통해 지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향, 부곡이란 특정지역을 지정 평민보다 낮은신분의 천민이 모여 살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촌과 행정촌(리)의 기본 틀은 현대에 까지 도 이어져 와 오늘의 농촌지역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로서 자연적 순환의 질서를 의미하는 農(자연, 자원)을 중심 가치 로 촌(村, 鄕, 마을, rural, country)을 기본단위로 업(業, 事, 耕, agriculture)과 민(民,夫, farmer)과 이 하나가 된 “3농일체”라는 한국적 농의 원형이 성립되었다.

한영우, 1997: 136

통일신라에서는 국가에서 오곡종자를 보급 하였고 (성덕왕 6년 2월, 賜白姓五穀種子有差) 지력유지를 위한 농법인 휴경, 휴한농법과 함께 상경(연작)농법이 개발 보급되었다. 당시의 보편적인 휴경농법과 휴한농법은 모두 농작물을 재배한 후 일정기간동안 경작을 포기하고 땅을 놀린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휴경농법에서는 경작의 포기와 동시에 토지를 그냥 방치해 두는데 반해 휴한농법에서는 휴한기간 중에도 제초를 하는 등 경작지를 관리하여 지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휴한은 휴경보다 발전된 농법이었다. 상경농법은 지력회복을 위한 유기물의 외부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휴경이나 휴한농법도다 진일보한 선진화된 농법이었다.

이희관, 통일신라 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99:166-167

그러나 동아시아의 농민들도 신분적 질서속에서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왕조 유교적 농경사회였다. 농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존중되었고, 그 때문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적 우대로 농자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보상이 있었다. 농은 국가의 기본, 정치의 근본(農爲國本, 農爲政本)으로 농본과 권농 국가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사농(士農)의 사회적, 정치적 분리라는 신분제의 확립으로 농자에 대한 신분적 차별과 천시, 수탈과 억압이 제도화되었다. 농자에 대한 신분적 차별과 천시, 자연적 재해, 사회적 수탈과 억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자들은 치농(恥農), 천농(賤農)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면농(免農), 탈농(脫農) 의식으로 발전하였다.(恥農夫之名, 免農夫之名)

‘士農分爲二歧 而天下之農 日趨於弊也’ (사와 농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천하의 농사가 나날이 나빠지게 되었음) (정다산, 農策), -‘士農工賈四民之中 唯農最苦’ (농자들의 무의식 속에 가난에 대한 恨, 사회적 차별과 천시에 대한 한(恨이 잠재화되면서 농업은 천직(天職)이 아닌 천직(賤職)이 되었고,  탈농(脫農)이 농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농免農의 길로 인식)

국가재정을 전적으로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부과하는 전조와 왕실과 중앙 및 지방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농민들로부터 조달하는 공물(貢物)에 의존하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제도화 되었고 이외에도 농민들은 군역과 궁궐건축, 산릉축조, 산성, 제방축조 등 국가 토목건설 사업에 동원되는요역(徭役)등 각종부역에 징발되었다. 조선왕조 정조 22년(1978) 황해도 곡산부사였던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유음에 대한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梳)”에서 당시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은 엎드려 그윽히 생각하기를 農事가 다른 것보다 못한 것이 셋이 있는데(農有不如者三), 그것은 높기는 선비보다 못하고(尊不如士), 수지맞기는 상인보다 못하고(利不如商), 편하기는 공장보다 못한(安伕不如百工) 것입니다. 지금 인심에 비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농자는 이들보다 못한 것이 셋이나 됩니다. 오직이 세 가지 못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질 하면서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권장하여도 끝내 권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아적 답작 농업은 유교적 봉건질서와 결합 아시아적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소농사회를 만들었다. 한반도의 소농과 농업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직업적 서열과 신분적 질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정치적 구호 처음 국부의 원천으로 인식되었지만 동시에 착취와 수탈의 일차적 대상이 되었다. 유교적 농경사회는 농업은 중시 하지만 농민은 천시하는 2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동마을은 농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유교적 신분사회의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생명이 있는 삶터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유교사회의 이중적 가치기준 속에서 시달리는 농자들을 대동사회로 통합해 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5. 산업혁명과 무기화학농업시대의 전개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산업사회의 발전

1750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지난 3세기 동안 지구촌을 휩쓸며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경사회적 가치와 질서와 제도를  해체하는 ‘탈농화(deagriculturalization)’ 를 주도 해왔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산업사회를 성립시키고 농경문화를 도시산업문화로 바꾸는 대 변혁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의 발견이란 기술혁신으로 시작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제도와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산업화라는 변혁의 물결을 만들었고 농경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도시공업과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산업사회의 탄생을 가져왔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공업화, 도시화, 산업화라는 문명전환의 새 물결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합세하여 민주화의 새 바람과 함께 19세기부터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구미제국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러시아, 일본 등으로, 20세기 후반에는 한국을 포함 아시아와 중남미 등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국 산업혁명의 본질은 한마디로 에너지 혁명이라고 한다. 태양과 풍력, 수력, 목탄, 그리고 축력과 인력 등의 자연에너지에 의존하던 인류가 처음으로 석탄을 가열 열에너지 생산하고 이를 이용 증기기관을 움직이게 함으로서 인류가 처음으로 생물학적 농경적 질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이상 태양에너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4∼18세기간 산림자원의 고갈에 따라 목탄 (인력, 축력, 풍력, 수력 등)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자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석탄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석탄과 증기기관, 강철이 없었다면 결코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영국은 생물학적 구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농업은 사람들에게 태양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인구의 증가와 문명의 번영을 이끌었지만 생물학적 구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산업혁명은 인간사회가 생물학적 구제도에서 벗어나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광물에너지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체제와 생활방식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로버트 마르크스, 다시쓰는 근대세계사 이야기: 세계화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코나투스, 2007:147-148, 158, 184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통적 농경사회의 해체와 함께 농업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농업은 시장화되었고, 동력화, 기계화되었다. 농업은 토지 의존적이고 자연 의존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인간에 의한 자연 통제적, 자연개조적 농업의 시대를 열었다. 19-20세기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자연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특히 석탄과 석유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자연과 차단된 독립적인 농업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은 더욱 빠르게 시장화, 동력화, 산업화, 공장화, 유전 공학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산업화와 농업혁명

산업혁명은 지난 3세기 동안 5000년의 농경문명을 형성해온 인간과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새롭게 확립하는 농업혁명을 촉발하였다. 도시화-공업화의 물결은 농업-농촌부문으로부터 인구와 자본의 도시-공업부문으로의 유출을 촉진했다. 도시인구의 증가는  농업을 하지 않는 인구, 다시 말하면 자신의 먹을거리를 생산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도시소비자라는 인구의 대량적 발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인을 위한 먹을거리가 농촌에서 또는 해외에서 생산 도시로 이동 운반되어야 하고 분산 공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늘어가는 도시노동자에게 먹을거리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산업시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대륙 등 식민지개발에 의한 식량의 해외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해결되었다. 이제 산업사회의 농업은 국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가의 농산물을 대체하여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값싼 농산물과도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농경시대의 전통농업은 새롭게 가해지는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 등의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계속되는 농업인구 감소의  압박 속에서 (특히 감소하는 가족 노동력의 압박으로)  더 많이 더 값싸게 생산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강요받게 되었다. 특히 감소하는 농업노동을 대체하는 보다 노동절약적인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야 했고,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농산물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보다 능율적인 농업을 개발해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촉발된 새로운 도시산업사회에 적응하기위한 농업 자체의 혁명적인 변화를 나는 “도시산업시대의 농업혁명” 이라고 부른다.

소비와 생산의 분리

농경시대의 농업은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가족의 농업이란 점에서 대체로 생산과 소비가 장소적/시간적/물리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증가는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시간적/물리적 분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장소적 분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소득 향상과 함께 구매파워가 나타나면서‘시간적 거리’‘경제적 거리’ 더 나아가 ‘사회 심리적, 문화적 거리’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 때문에 ‘먹는 문제와 생산문제의 분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3> 생산-소비의 분리와 농업의 시장화

농업의 변환-상업화, 시장화

농촌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신속하게 수집 도시로 운반하고 소비자들에게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시장이 가격이고 유통이었다. 시장은 농촌에서 생산된 차별화 되지 않은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 분산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방안이 되었고, 특히 ‘도매시장’에서 ‘경매’라는 방식을 통한 ‘시장가격의 발견’과 가격을 매개로 한 분산 유통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해결 방안이 되었다.

이로서 가족을 위해 생산되었던 식량은 서서히 도시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되면서 ‘상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품으로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 분산 유통하는 유통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농업은 이제 시장과 가격, 그리고 도시소비자라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와 기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산업화로 시장경제가 보편화되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되면서 시장지향적 농업의 발전은 시장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 생산 공급하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농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가족을 위한 식량생산을 위한 생계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지형적 상업적 농업으로의 농업경영의 변환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진 철도 수송 등 물류혁명은 농경사회적 농업의 해체와 산업사회적 농업으로의 재편을 촉발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들에서 식품의 품질과 수량 모두에 대해서 맨 먼저 영향을 미친 것이 철도 였다...19세기 철도의 화물수송 능력과 신속성은 도시 거주자들의 식생활개선에 도움을 주었다...철도는 국내의 식품공급체계를 개선 시켰을 뿐 만 아니라 농장에서 항구로의 운송도 용이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해외무역도 더욱 활발해졌다...19세기 후반에는 인도에의 새로운 농장에서 나는 차와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경작지에서 나는 밀이 유럽으로 몰려들었으며, 덕분에 영국의 공장근로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기본 식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레이 태너힐, 2006: 385-387

무기농업시대의 개막: 농업의 무기화⦁화학화

산업사회의 농업은 농업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지금까지의 “더 많은 생산(증산)”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 (경제적, 효율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농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토양과 작물과 가축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촉발했으며 자연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뿐 만 아니라 개발하고 이용하고 해야 한다는 18세기의 과학사상의 확산과 함께 농업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가져왔고 근대적인 과학으로서 ‘농학’의 확립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농학은 Thaer가 유기영양설을 발표한지 31년 후 인 1840년 Justus V. Liebig(1803-1873)가 “농업 및 생리학에 응용된 화학”이란 책을 출판 Thaer의 ‘유기영양설’대신 ‘무기영양설’제창 무기농업혁명을 촉발 무기질(광물질) 비료 시대 개막하면서 시작되었다.

리비히는 모든 식물의 영양은 탄산, 암모니아, 인산, 규산, 석회, 마그네슘, 칼리, 철, 물 등 무기물질 혹은 광물성 물질로 이 들 가운데 일부는 대기로부터, 다른 일부는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데, 식물의 수확량은 식물체가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광물성 영양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최소양분율 이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토양의 비옥도는 토양에 함유된 광물성 영양분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이 작물의 수확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식물의 생육은 그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 무기성분의 양 중 토양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성분에 지배된다. 다른 여러 성분이 토양 중에 아무리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성분이 부복하게 되면 식물의 생육과 수량은 그 부족 된 성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물은 광물성인 무기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에 농작물에 의해 빼앗긴 광물성의 무기양분을 토양으로 되돌려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소는 대기로부터 암모니아로 충분히 공급되어 비료로 공급될 필요가 없지만 인산, 칼리 등의 무기양분은 비료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이 이들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인분뇨, 동물의 재, 구아노 등을 비료로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리비히의 영향으로 1843년  리비히의 제자인 영국의 J. B. Lawes가  인광석에 황산을 부어 토양에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축과인산석회란 세계 최초의 화학비료를 만드는데 성공 하였고, 1859년 미네랄 비료가 개발되기도 했다. 광물질 비료의 사용으로 농업생산량의 비약적 증가가 가능해지면서 화학농업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마침내 1909년에는 폴란드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 발견, 카를 보슈는 하버의 방법을 이용 질산염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고안 (하버-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질소비료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버는 공기 중에서 빵을 얻는 방업을 발견한 공로로 며 1918년 노벨화학상 수상하였다. “그는 전 세계 토양의 화학적 조성을 바꾸는데 20세기의 그 어느 화학자보다 크게 기여 했으며, 갖가지 토양훼손문제를 낳았음에도 농업번창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J. R 맥닐, 20세기 환경의 역사(Something New Under the Su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Twentieth-Century World, J. R. McNeill, 2000), 에코리브르, 2008:82-84

이로써 무기화학에 기초한 근대농학이 확립되었고, 무기농학자들은 농학의 중심에서 무기농업혁명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작물병해 방제를 위한 무기화학적 합성농약의 개발에 나섰다. 1858년 Julius Kuhn (1825-1910)의 ‘작물의 병해-그 원인 및 방제법’이 발표되었고 1883년  독일의  Pierre M. A. Millardet(1838-1902)가 포도의 노균병 방제를 위한 보드로합제(석회유황합제) 라는 살균제 제조에 성공하였다.

1873년 스트라스부르 대학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던 오트마르 차이들러가 처음으로 염소화합물인 DDT 합성에 성공한 뒤 1935년 스위스 바젤에 있던 J. R. 가이기 사에서 화학자로 일하던 파울 헤르만 뮐러가 농작물 해충을 퇴치하는 화학물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하여 1939년 처음으로 DDT를 이용하여 농작물 해충을 퇴치하는 살충제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1941년 DDT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시판 시작되었다. 특히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사람에게 발진티푸스를 옮기는 치명적인 기생충인 이를 없애는 데 DDT 사용하면서 1948년 뮐러는 전쟁 기간과 그 후에 수많은 인명을 구한 DDT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 수상했다. 1950년대 미국의 농업계는 화학적 영농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새로운 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고엽제, 토양촉진제, 식물호르몬, 무기염류, 항생제, 돼지를 위한 합성 우유 등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의 창조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농업의 역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리비히의 영향으로 서구농업은 본격적으로 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무기화학 농업시대을 맞이하면서 토지 양분 약탈로 인한 농지 황폐화에서 벗어나면서 농업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인류는 처음으로 농업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화학 농업시대의 개막을 가져온 농업의 화학화는 지구 생태계에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더욱 확대 심화시키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지구를 이용할 권한뿐임을, 지구를 소비하거나 무분별하게

낭비할 권한은 더더욱 주어지지 않았음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 조지 마시, “인간이 바꾸어놓은 지도” 존 저잔, 2009:123

농업의 동력화, 기계화, 공장화, 산업화

감소하는 농업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국에서 1786년 탈곡기(Andrew Meikle),  1812년 수확기 (John Common)가 개발되면서 기계화 농업의 시대가 열렸다.  1837년 미국 버몬트의 발명가 존 디어(John Deere)는 대초원의 땅을 일구는데 적합한 강철 볏 쟁기를 만들었으며 타고 운전할 수 있는 쟁기인 설키 플라우(sulky plow)를 개발하였으며 20세기가 되면서 증기를 이용한 쟁기가 개발되었다. 1892년 미국 아이오와의 대장장이였던 존 프뢸리히(John Froelich)가 가솔린 동력을 사용하는 최초의 트랙터를 개발했고 907년부터 대량 생산 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탈농화의 압박 속에 트랙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현대농업은 본격적으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대규모 기계농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쟁기, Daum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2XXXXX00325

작물개량과 유전자 조작

1859년 Charles R. Darwin(1809-1882)의 ‘종의 기원’의 출판과 1865년  Gregor Johann Mendel (1822-1884)의 유전법칙 발견, 1900년 유전법칙의 재발견으로 분리육종법과 교배육종법의 확립되면서 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육종을 통한 품종개량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농업의 시작과 함께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는  목적의식을 가진 인공선택을 통한 육종으로 바뀌게 되었고 단계동종간 교잡과 선택교배는 구체적인 생산환경이나 지역적 조건 (예를 들면 자연의 병해충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잘 견디는 내병성의 특성을 가진) 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교배육종을 통한 식량작물개량은 1960년대 세계적인 “녹색혁명”을 가져왔다. 이러한 녹색혁명은 “밀, 벼, 옥수수 등을 당시의 키다리 작물에서 난쟁이 작물로 육종함으로써 긴 잎과 키를 키우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비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아 큰 이삭을 달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유전자 연구를 주도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 저개발 도상국가의 기아문제해결에 기여한 공로을 인정 받은  N. 불로그 박사는 1970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농업생명공학기술 바로알기 협의회, 2002: 15

1973년 코헨과 보이어에 의해  최초로 유전자 접합이 이루어지면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응용한 유전자 조작 식물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유전공학적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이종간 유전자 조합에 의한 이종의 외래 DNA를 작물에 주입 새로운 종의 작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밀, 콩, 면화, 카놀라, 감자 등의 작물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1980년대 초 몬산토(*몬산토는 자회사인 세계최대의 채소종자기업인 세미니스를 통해  한국의 흥농과 중앙종묘를 인수), 듀폰, 신젠타, 다우애그로사이언스 바이엘 등 애그리비니스업체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화학회사) 가 뛰어 들면서 GMO를 기반으로 작물과 가축의 개량, 그리고 동물약품 개발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미국의 부시정부는 생명공학을 통해 개발된 GMO 작물(품종)의 재배와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를 위해 농민, 식품가공업자, 소비자의 유전자조작 제품의 사용과 관련 GMO 작물도 일반적인 작물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워 시장에서 이들 GMO 제품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윌리엄 엥달, 2009:18-22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종자의 상품화가 시작되면서 생명공학적 농업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몬산토는 아르헨띠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1년부터 개발 중인 라운드업이란 제초제 글라이포새이트에 저항성을 보이는 박테리아 DNA를 함유한 GMO 옥수수, 해바라기, 면화, 밀, 콩 등을 대상으로 아르헨띠나에서 대규모의 포장실험을 실시했다.  1995년 몬산토가 "라운드업레디(Roundup Redady)"라는 상표의 GMO 콩 종자 판매를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2005년 미국의 콩의 87%, 옥수수의 50%, 면화의 79%가 GMO 종자로 재배되고 있다. GMO 작물은 주로 미국, 아르헨띠나,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5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거대 농화학회사이며 종자회사인 몬신토, 노바티스, 다우케미컬, 듀폰 등 4대 기업은 미국 옥수수 종자 매출액의 75% 이상을, 콩 종자의  60% 이상을 장학하고 있다.

잭 클로펜버그 2세, 2007: 589

윌리엄 엥달, 2009: 168

GMO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고 이를  원료로 가공된 GMO 식품 ("프랑켄 푸드“) 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GMO 작물과 식품의 환경과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의 GMO 옥수수의 꽃가루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코넬대학연구팀에 발표되면서 GMO 식품 에 대한 반대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사료용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가 식용 옥수수에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2001에는 GMO 옥수수가 Non-GMO 옥수수와 교차수분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GMO 작물의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문제는 GMO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자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GMO 작물에 의한  일반 작물의 ”생물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유기농의 존립기반인 종자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 현대의 GMO 작물에 대한 연구는 “건강증진물질 (예컨대 리코펜이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높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예컨대 트랜스 지방산, 포화지방산)의 함유수준을 줄이는 ‘약용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즉 “테크노 식품”을 만들어 내면서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다.

잭 클로펜버그 2세, 2007:522

1998년 델타앤파인랜드 라는 종자회사 (*몬산토가 매입 흡수) 는 작물의 종자를 불임으로 만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품종을 개발했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라 부르는 이 불임종자기술은 전통적으로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종자의 채종과 보관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물오염을 통해 다른 식물로의 확산가능성 때문에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킬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가축개량과 유전자 조작

1745년 Robert Bakewell에 의한 양모생산과 고기공급을 위한 양의 품종개량이 시작된 후 가축에 대한 품종개량이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몬산토는 성장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분리 이를 포유류 이식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몬산토는 이 유전자 조작 호르몬을 젖소산유촉진제 (또는 재조합소성장호르몬), rBGH, 또는 rBST 라고 이름 지었다. (마리-모나크 로뱅, 2009:156) 1994년 미국 FDA는 몬산토가 개발한  “포실락(Posilacl)" 이란 이름을 가진  “재조합소성장호르몬"의 판매를 허용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소 산유촉진 호르몬을 젖소에게 하면 젖소의 우유생산량이 30%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유전자 조작 호르몬이 소의 자연주기를 교란시켜 소가 젖을 계속 생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실락은 소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또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유사성장인자 (IGF-1)를 자극 소의 세포분열을 자극학 세포사망을 억제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유전자 조작 우유는 최초의 GMO 식품이 되었다. 유전자 조작 우유는 뜨거운 논쟁을 가져왔고 결국 산(비)유촉진제를 쓰지 않는 우유제품에 ”free-rBGH"를 표시하게 되었다.

윌리엄 엥달, 2009:18-22

우유와 관련한 또 하나의 생물공학적 우려는 복제 젖소가 생산한 우유의 시판이다. 미국 FDA는 2008년 복제젖소가 생산한 우유는 일반 젖소의 우유와 같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식별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복제젖소 우유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나 벨튼, 2012:167

축산의 공장화와 동물학대

“한 마리 돼지는 땅에 축복을 준다. 하지만 만 마리 돼지는 똥의 저주만을 줄뿐이다.”

에번 D.G. 프레이저, 앤드루 리마스, 2012:275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축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카길이나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스미스필드푸드, 콘에그라, 등과 같은 거대한 다국적 사료기업이나 축산기업들이 가축의 번식과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까지를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 integration)한 새로운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한 산업농업(industrial agriculture)을이란 새로운 유형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전통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던 가족농은 거대기업의 가축을 사육하는 계약농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축산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닭이나 돼지, 소를 넓은 초지 등에 풀어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밀집사육법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을 도입 오늘 날과 같은 대규모 기업형 ”공장제 축산“을 발전시켰다.  대규모 공장제 축산이 발전하면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은 악취와 함께  하천과 지하수 등 식수원을 오염시키기 최대의 수질오염원으로 떠올랐다.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산염 과다 섭취와 함께 가축폐기물에 서식하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 각종 병원균들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되었다.

윌리엄 엥달, 2009: 169-179

가축들의 밀집 사육으로 발생하는 가축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사육환경악화는 가축질병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 등과 같은 항생제가 투여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축들의 성장촉진을 위한 성장호르몬제가 사료와 함께 가축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항생제를 먹고 자란 육류의 소비로 인간에게 항생제 에 내성을 가진 악성 박테리아아 등장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공장제 축산은 가축분뇨와 항생

제 과다사용으로 식수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육류와 우유의 오염을 가져왔다. 공장제 축산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조작에 의해 생산된 GMO 콩과 옥수수 등이 가축사료을 통해 연결되면서 이제 축산기업과 화학기업, 종자기업은 현대농업을 주도하는 식품기업이 되었고 우리의 먹을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 무기농업의 반생태적 성격

그러나 현대농업의 무기화는 지구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현대농업의 무기합성 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오남용으로 생태계의 파괴, 대기오염, 광범위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식수 및 식품의 오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대 농업의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토양 오염 및 황폐화 (산성화, 사막화), 수질 오염과 지하수 오염, 염류집적 및 지력저하, 복합비료 과다사용으로 인산, 카리, 칼슘의 과다 축적으로 인한 생육장애, 유해물질이 혼합된 산업폐기물로 인한 토양 중금속 오염; 질소, 인의 증가로 호수, 하천 부영양화, 온실가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CO2, CH4, NO2 등의 배출), 축분의 메탄가스, 쓰레기 오염,  폐영농자재, 농기계, 비닐 등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밥상의 오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 도시산업사회의 지구적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은 현대 농업이 가진 생태적 한계와 대안적 농업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GMO라는 새로운 생명창조로 신의 영역에 까지 범접(犯接)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엄청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지역들의 농업생산량은 화석연료를 통해 생성된 전기로 가동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비료를 활용하면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세계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1820년대 초반 10억

<그림 4> 농업의 무기화학화에 의한 환경오염

							과다한 화학 농약, 비료의 사용*
식물에 흡수										자연생태계에 유출												흙의 오염																		직접 중독 (인체 위협)
독성 잔류 (식품안전성)															토양 미생물 (유기물)감소										토양 산성화 및 염류집적											토양 물리성 약화
자연 생태계 파괴									지하수오염 (질산태)										지표수오염
․천적감소 ․병해충 내성증진									․인,축에 피해									․호수,하천의 부영양화 ․어패류 피해

을 넘어선 세계인구는 불과 100년만에 20억으로 2배나 증가했고...현재 60억 명에 이르렀다...생물학적 구제도는 인간사회와 인구의 규모에 한계를 규정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한 산업혁명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전례가 없었던 경제성장고 인구증가의 시대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도 생태학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언젠가 석유는 고갈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과거 생물학적 구제도에 나타났던 여러 징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징후에 불과하다.”

로버트 마르크스, 2007: 244

사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불과 40∼50년 전인 1960-70년대 식량 증산 운동과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추진했던 운동의 하나가 퇴비 증산운동이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료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정부가 독점적으로 보조금을 주어 농협을 통해 농가에 배급했다. 우리 농업이 본격적인 무가 화학 농업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80-90년대에 들어서면서라고 할 수 있다.

6.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

유기환경농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15년 IFOAM은 “유기 3.0: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과 소비를 위하여”을 발표하고  1920년대 이후 지난 100년의 유기농업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유기 1.0, 1920-1970 (1924년 Rudolf Steiner), 유기 2.0, 1970-2015 (1972, IFOAM 창립), 유기 3.0, 2015-으로 구분하면서 유기 3.0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렸다.

Markus Arbenz, David Gould and Christopher Stopes, Organic 3.0: for truly sustainable farming & comsumption, Discussion Paper based on think tanking by SOAAN & 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and launched at the ISOFAR International Organic EXPO 2015, Goesan County

유기 1.0

IFOAM은 유기 1.0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어떻게 살고 먹으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와 나와 우리, 지구의 건강과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유기농업을 개척했던 선구자들에 의해 유기농법이 시작되고 보급된 시기라고 했다. 선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유기 1.0을 이끌었던 선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유기농업 선구자들, 1924년 Rudolf Steiner (Germany, Austria, Switzerland). 1910-30년대 Albert Howard (U.K.), 1940-60년대, Eve Balfour (U.K.), 1940년대 Jerome Rodale (U.S.A.) Hans & Maria Müller (Switzerland), Rachel Carson (U.S.A.),

*동북아시아의 유기농업전통, 1930년대 일본 Masanobu Fukuoka의 4무농법(Do-Nothing Farming)

*기타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Bhaskar Save (India), Efraim Hernandez Xolocotzi (Mexico), Anna Primavesi (Brazil)

1924년 오스트리아의 Rudolf Steiner(1861-1925)가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 (Bio-dynamic Agriculture)”을 제창하면서 유기농업의 새 시대를 열었다. 그는 Demeter란 이름으로 화학제재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토양의 유지를 위해 약초, 미네랄, 축분 등을 사용하는 유기농업 을 실천하는 농민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계절과 달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을 실천할 뿐 만 아니라 동식물과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 유기농업과 동물복지를 연계하였다. 슈타이너의

자연농업 또는 생명역동농법은 유럽 유기농업의 중심이 되었고 데메타는 세계 20여 개국에 18개 협회를 가진 세계최대의 유기농업단체가 되었고 영국 등의 유기농업 단체들과 연대 1972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창설의 중심지주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독일의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은 1930년대 일본의 자연농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6년 일본에서는 Mokichi Okada에 의해 자연농업이 창안되었고 Masanobu Fukuoka 의 4무 농법(Do-Nothing Farming)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오늘날까지 일본 유기농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유기농업은 1930대 발표된 Albert Howard 경의 과학적 퇴비제조 방법의 보급으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는 1931년 ”농업에 있어서 폐기물(The Waste Products of Agriculture)-동식물성 폐기물로부터 부식제조에 의한 지력 유지를 꾀하는 인도올 방식"이란 책을 발표했으며 인도에서의 경험과 동아시아 유기농업에 대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940년 “An Agricultural Testament"란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산업혁명 이후 재배방법은 주민 그리고 공장이 필요로 하는 식량, 원료를 생산하도록 촉진되어왔다. 작물 및 가축 생산의 막대한 증가에 수반되어 생겨난 지력의 손실을 채워주는 조치는 아무것도 강구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다. 농업은 균형을 잃었다. 즉 토지는 반란을 일으켜 각종 병이 증가하게 되었(다)“ 며 지구의 자본인 토양이 황폐해지는 것을 개탄하고 잃어버린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는데 방안으로 자신이 개발한 인도올 방식의 보급에 앞장섰다.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99년 농학교육을 받은 Albert Howard는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와 코코아 병해 연구를 위해 파견되었고, 1905년에는 인도에 파견되어 식물 병해 방지 연구를 위해 직접 실험농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식물재배방법연구에 집중하였다. 인도의 푸사, 인도올 지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흙에서 건강하게 자란 식물들은 병해충에도 강할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작물 먹고 자란 소들은 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한 부식퇴비 만드는 방법에 연구를 집중했다.

1909년에 미국의 Frankin Harim king이 저술한 4천 년의 농부 (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Japan, 1926)

알버트 G. 하워드 경 (최병칠), 농업성전 (An Agricultural Testament, 1940), 한국유기농업보급회, 1987

그러나 유기농업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Northbourne 경에 의해서 였다. 1940년에 출간된 Look to the Land 란 책*에서 그는 유기농업을 단순히 퇴비의 투입과 같은 유기농투입재의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로 보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the farm itself must have a biologial completeness; it must be a living entity, it must be a unit which has within itself a balanced organic life.") Steiner 나 자연농업은 유기농업을 이러한 관점을 따랐지만 유기농업을 토양의 건강에 국한 유기투입재를 사용하는 농업의 개념으로 한정되기도 했다.

Lord Northbourne, Look to the Land, Basic Books, 1940

1919년 농학사를 취득하고 Haughley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Eve Balfour는 1938년 Howard 경을 만나 그의 사상에 감명을 받고 비옥한 농지에서 키운 먹을거리에 기초한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갖고 실천에 나섰다. 그리고 당시 논쟁으로 떠오른 Leibig의 무기영양론과 유기영양론에 대해 1943년 자신의 농장 등을 이용의 처음으로 유기농법과 비유기농법을 비교실험하였다. 이후 Haughley 농장은 유기농업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교육농장이 되었다. 그녀는 1946년에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단체인 토지협회(Soil Association)을 창설하였고, 토지협회는 1961년 영국 최초의 유기 농식품 판매점이 된 ”Wholefood"를 설립하였다.

크레이그 샘스, “서론,” 시몬 라이트, 다이안 맥크리, 유기식품 가공학개론: 유기식품의 이해, 가공및 저장의 개론서 (Handbook of Organic Food Processing & Production, 2nd ed., Simon Wright & Diane McCrea ed. 1994), 문운당, 2005: 16-18

Albert Howard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J.I Rodale은 1942년 “Organic Gardening“ 이란 잡지를 발행하면서 최초로 유기농법 (organic farming)이란 이름 사용하였다. 그는 현대적 무기합성재인 비료대신 유기질 물질 (동물 배설물이나 부식물, 퇴비 등)을 사용함으로서 흙의 비옥도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강한 흙 만들기에 앞장섰다. Rodale은 1945년 Albert Howard의 과학적 퇴비제조방법을 미국에 소개하는 ”Pay Dirt"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1950년 “황금의 흙”이란 제목으로 일본에서 번역되어 일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최병칠에 의해 “유기농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번역되었다가 2008년에 “생명농법원리”란 이름으로 재 출판되었다.

그는 1947년에 이를 실천하는 운동단체인 The Soil and Health Foundation, USA 설립 (후에 The Rodale Insitute로 개칭) “건강한 토양, 건강한 먹을거리, 그리고 건강한 사람 (healthy soil, equals healthy food, equals healthy prople)”이란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등 미국의 유기농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소수의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운동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주류의 관행농업(conventional agriculture)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무장된 무기농업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유기농업이 본격적으로 주류의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적 농업으로 관심을 받기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Paul Kristiansen, "Overview of Organic Agricultue,"  Organic Agriulture: A Global Perspective, Paul Kristiansen and et. el. ed., Comstock Publishing Associates, 2006: 4-10

“침묵의 봄”의 경고와 생태적 문명관의 등장

IFOAM은 레이첼 카슨을 유기 1.0에 포함하고 있으나 1962년 ‘침묵의 봄’의 경고가 가져온 영향력을 생각하면 사실상 유기 2.0은 ‘침묵의 봄’의 경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침묵의 봄’은 무기화학 농업시대가 가져온 생태적 위기에 대한 지구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과학적 이론에 충실한 최초의 경고였다. 카슨이 일깨운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미국과 서유럽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과 실천 운동을 점화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 특히 카슨의 경고는 1968년 전 세계를 휩쓴 소위 ‘68혁명’이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의 체제 저항운동과 함께 지구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지구적 확산으로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스톡호름선언)”을 만들었으며  30년이 지난 1992년 “리우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Slient Spring, Rachel Carson, 1962), 에코리브르, 2002: 34-35)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기존 체제와 권력과 질서와 가치에 대한 저항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번졌고 미국, 일본으로까지 확산했다. 학생들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며 체코에서 일어난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탱크로 짓밟아버린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며 반전과 평화를 외쳤다. 학생들의 시위는 사회의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 성 평등, 여성해방, 성 소수자 인권 보호, 동성애와 낙태, 마약 허용 등을 주장하며 종교에 저항하고 히피 문화를 만들었다. 젊은 세대들은 환경파괴를 비판하고 환경보호를 외치며 환경운동에도 뛰어들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산업주의적 낙관론에 입각한 무제한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연자원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구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침묵의 봄에 이어 Donella H. Meadows 등 속칭 로마클럽(The Club of Rome, 1968년 창립)이 착수한 인류가 처한(처할)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돤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1972), 그리고 영국에서 유기농업을 이끌어 온 토양협회의 회장인 Schumacher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1973) 등이 출판되면서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의 석유에너지에 의존한 무제한적 성장을 불가능하다는 전망은 큰 충격을 불러왔고 대체에너지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양 시켰다. 1980-90년대 Fritjof Capra, Bill McKibben 등에 의한 인류와 환경에 대한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적 자연환경 변화 등 인류의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환경의 문제는 단순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보전을 위한 실천의 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Fritjof Capra, The Turning Point: Science, society and the Rising Culture, Simon & Schuster, 1982 (이성범 구윤서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85); Bill McKibben, The End of Nature, Random House, 1989 (10th Anniversary Edition with A New Introduction, 1999) (진우기 역, 자연의 종말, 발간 10주년 기념 개정판, 양문, 2005

우리는 처음으로 인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 살아온 10,000년의 역사를 환경적/생태적 관점에서 재조망하게 되었고 환경사학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환경파괴의 역사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유린되고 약탈되고 훼손되고 파괴돤 자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의 지배와 정복과 개발과 이용이 일으킨 환경적 파괴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는 생존과 발전이란 명분으로 지구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뒤바꿔서 식량을 생산하고 도시를 만드는 한편 인구를 증가시켜 자원을 대량으로 낭비 결과로 지구의 허용한계를 넘어서 지구 본래의 생태계나 물질순환시스템을 크게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을 과 이제는 그 결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제한의 물질문명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인류의 번영으로만 믿어왔던 물질적 풍요와 편의가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파괴, 자연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류의 존속까지를 위협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인간의 역사는 곧 기술발전의 역사이며, 기술사는 곧 문명사가 되고 문명사는 바로 진보의 역사이고 진보의 역사는 곧 인간에 의한 자연 공격, 정복과 약탈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도구의 발명은 적어도 석기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느니 만큼 기술사, 즉 문명사, 진보의 역사, 요컨대 자연을 향한 인간의 공격, 자연의 정복과 약탈의 역사는 아득한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대적이고 철저한 자연 공격, 정복과 약탈 즉 진보가 시작된 것은 과학적 지식의 체계화와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기초한 18세기 과학문명의 탄생과 때를 같이 한다...그러나 자연의 정복자 인간이 벌이고 있는...과학문명의 잔치마당에서 지금 자연이 인간에게 반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복한 자연이 이제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상상할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깨어난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의식과 아울러 환경주의 운동이 일어남은 자연스럽다...산업혁명 이후의  인구와 물질적 소비의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나타날 자원의 소비량, 그에 비례하여 쌓이는 쓰레기의 양, 그에 따른 지구의 오염도 및 생태계  파괴는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 지구의 물리적 한계는 명백하다.”

박이문,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생태학적 세계관을 위하여, 민음사, 1996:29-37

우리는 현대적 산업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7세기 뉴우턴-데카르트-베이컨의 과학주의가 확립된 이래 서구사회의 철학적 기초가 된 신념체계, 과학적 합리주의, 기계론적 우주관, 무제한의 물질적 진보와 성장 가능성, 자연자원의 무한성과 무한적 개발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함께 새로운 문명관으로서 생태론적 세계관 (생태적 비전, 생태적 가치 등)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실천윤리로서 "생태주의(ecologism)"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생태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대립과 정복과 약탈이 아닌 공생적 화해적 관계, 다시 말하면 더불어 같이 사는 삶, 서로 믿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연과의 공생과 공존의 생태적 각성과 실천을 의미한다. 생태주의는 과학적 지식의 영역을 넘어 21세기를 지배하는 윤리이며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생태주의는 이제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로서 환경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운동과 환경적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정의로운 환경적 자원의 배분에 이르는 환경정의, 생태정의 (environmental, ecological justice)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 정의는 환경은 인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동식물을 위한 것이며 분할되거나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이용하는 것이란 환경자원의 공평한 이용 배분을 강조한다.

IFOAM과 유기 2.0

카슨의 ‘침묵의 봄’이 DDT의 전방위적인 과도한 사용이 가져온 생태환경파괴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특별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무절제하고 과도한 사용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카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관리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농화공학계도 환경친화적인 농약 비료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카슨의 경고는 또한 1960-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주류 농업인 화학 농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농업으로 ‘지속 가능 농업’을 생각하게 하고 ‘환경(보전)농업, 저투입 정밀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등을 불러왔으며, 1972년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의 창설도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우리 농업은 주곡자급달성을 위한 식량 증산 운동에 매달려 있었고 증산을 위해 필요한 비료와 농약이 크게 부족했고 비쌌던 터라 카슨의 경고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민간에서 일본 기독교단체인 애농회를 통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정농회를 설립하면서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의 농법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초창기의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토양의 지력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특히 1800년경 테아의 유기 영양 및 보상설에 따라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이 되었고, 개량된 3 포식, 4 포식 농법 등으로 실천되었다. 그러다 1840년경 리비히의 무기영양 및 보상설이 등장하면서 무기화학 농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농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1962년 “침묵의 봄” 이후 현대 농업의 반생태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작되었고 풍요로운 현대 도시소비자들의 확대되는 윤리적 소비의식에 대응 농업의 윤리적 생산이 강조되면서 그 대안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재발견이 시작되었다.

1972년에 창설된 IFOAM은 세계유기농업운동을 주도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와 원칙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0년대 유럽과 미국에 유기 인증제와 유기 표시제 도입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유기농업 규범 확립과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92년 유럽연합은 이 유기농 법령을 정비하면서 고안된 유기농산물 표시 바이오 마크를 도입했다.           유기농을 선호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목적으로 남용되는 유기농 상표에 대한 방지와 검사의 일관성을 통해 생산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관련 법령은 독일의 데메터와 비오란트 등 유기농 협회의 적극적 로비와 정책 제안 속에 이뤄졌다.

IFOAM의 유기농업 정의 (1980): “할 수 있는 한 닫힌 계속에서, 그리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할 것; 흙의 비옥도 (지력)을 장기간 유지할 것; 농업기술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오염발생을 피할 것; 질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진 먹을거리를 생산할 것; 농작업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 가축에게 물리적 필요와 돌봄과 배려의 원칙에 부합하는 생활환경을 마련할 것; 가능한 한 농업생산자들이 농업을 통해 생활을 하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게 할 것”. 유럽연합의 유기농법은 agricultura biologica로 호칭되는 데 이는 유기농이라는 농사법 이외에 건강과 환경에도 좋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IFOAM은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업의 관행 농업화, 상업화 현상을 주목하면서 바른 유기농업의 실천을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고, 특히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확산 되기 시작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천 대안으로서 유기농업을 자리매김했다.

허장,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위기에 관한 논의,”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30월 제1호, 2007,: 1-30

1962년 이후 갑작스러운 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건강을 중시하는 풍요로운 현대 소비자의 기호에 영합하는 상업적 유기농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현대적 유기농업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성찰 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기업적 수익과 부가가치가 높은 신시장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관행 농업이 되었다. 대규모 기업 자본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무역의 지배가 일어나게 되었고 개도국에서는 부유한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의 새로운 수단의 하나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불공정 무역 문제를 낳았다.

유기농업은 산업화한 주류의 무기농업과 같이 산업화, 세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규모화,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생태환경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현대의 슈퍼마켓은 유기 농식품매장을 확대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상업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행 농업화는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의 축소, 식품 이동 거리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유기농업은 현대의 산업화된 주류의 농식품 시스템과 결합 특정품목 중심의 경쟁력향상과 고부가가치획득을 위한 상품 차별화, 시장 차별화의 수단으로 변질하여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생태적 관점에서 관행 농업이 된 유기농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재정의가 시작되었다. 생태농업은 유기농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의 유기농업을 생태농업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질 비료의 과다사용이 또 다른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오히려 토양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기적 방식에 의해 생산된 농식품이 반드시 더 안전한 식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자연 또는 천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더라고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우매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유기농식품이 때로는 농약을 친 식품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콜만 (윤영삼), 내츄럴리 데인저러스 (Naturally Dangerous: Surprising Facts about Food, Health, and the Environment, James P. Collman, 2001), 다산초당, 2008: 5

유기농업은 기존의 토양의 건강성,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기본 관심을 넘어 생태환경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 시켰다.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외와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토양, 물, 작물, 가축, 병충해, 환경 등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2년 독일의 카젤 대학교 (the University of Kassel, Witzenhasusen)와  네델란드의 바게닝겐 농업대학교 (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에서 처음으로 생태농업 교수직 신설하면서 생태농업을 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생태농업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생태농업이 주류의 무기농학의 높은 벽을 넘어 과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유기농업운동은 유기적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기농업의 개척자들이 가졌던 건강한 토양이나 사람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에 추가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 핵심이다.” Paul kristiansen, "Overview of Organic Agriculture," Paul kristiansen, Acram Taji, and John Reganold ed., Organic Agriculture: A Global Perspective, Comstock Publishing Associates, Ithaca, New York, 2006: 1-23

이러한 세계적 동향을 반영 IFOAM도 2005년 9월 열린 총회에서 유기농업의 4원칙을 ‘건강(health), 생태(ecology), 공정(fairness), 돌봄(care)’으로 새로 확정하여 세계 유기 농업인의 윤리적 행동준칙으로 제시하고, 2007년에는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시스템으로 유기농업은 부작용이 있는 투입 재의 사용보다는 지역 여건에 적응된 생태적 과정과 종 다양성, 순환에 의지. 유기농업은 전통, 혁신, 과학을 결합하여 공유하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관계와 모든 관계자의 좋은 삶의 질을 촉진 시키려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Organic agriculture is a production system that sustains the health of soils, ecosystems, and people. It relies on ecological processes, biodiversity, and cycles adapted to local conditions, rather than the use of inputs with adverse effects. Organic agriculture combines tradition, innovation, and science to benefit the shared environment and promote fair relationships and a good quality of life for all involved.

유기농업은 생태농업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역적인 자원순환원리의 존중과 복원 (성장과 수확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속도의 존중),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와 화해와 공존의 모색하는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농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로칼푸드(제철 제 고향 음식 소비, 근거리 생산 농산물 우선 소비, 푸드 마일리지의 최소화), 슬로푸드 (전통 품종과 종자의 복원과 생산 및 전통적 향토음식의 재발견) 운동, 지역사회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CSA) (생산과정에 소비자들이 회원제로 자본 및 노동참여하고 수확된 농산물 매입), 학교급식운동 등과 결합 실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위해 IFOAM은 2015년 유기농업의 패러다임을 지속 가능한 생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운동 방향의 재정립을 선언했다.

소비자 농업시대의 도래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태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새로운 의식

존 로빈스 (안의정), 음식혁명: 육식과 채식에 관한 1000가지 이해와 오해, 시공사, 2002; 박정훈, 책으로 만든 잘먹고 잘사는 법, 김영사, 2002; 피터 싱어, 짐 메이슨 (함규진), 죽음의 밥상: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길고 잔인한 여정에 대한 논쟁적 탐험, 웅진씽크빅, 2008; 제인 구달 외 2인 (김은영),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2006;라즈 파텔 (유지훈), 식량전쟁: 배부른 제국과 굶주리는 세계, 영림카디널, 2008

현대 도시산업사회의 풍요로운 소비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한 것은 사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비롯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부터였다. 1971년에 출판된 프란시스 무어 라페(Frances Moore Lappe) "작은 행성을 위한 식사(Diet for a Small Planet)와 1987년 존 로빈스 (John Robbins), "새 미국을 위한 식생활 (Diet for a New America)" 의 출판은 자연과 올바른 관계 및 건강, 안전, 영양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주권의식을 함양 새로운 소비자 농업시대를 불러왔다.

<그림 5>  현대사회의  농식품유통 시스템의 다원화

-현대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채널의 다양화

도시소비자들은 다원화된 농식품유통시스템 속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투명하게 보장해주는 대안농업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먹는 행위와 먹을거리를 구하는 행위가 생리적 행위를 넘어 윤리적 행위이며 윤리적 소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했다. 농업과 농식품시스템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비자 농업시대를 향하게 되었다.

-먹을거리의 생산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이고 환경 보존적인가? 에너지의 이용에서 얼마나 태양 등 자연에너지 의존적인가?

-먹을거리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전한가? 생산과 유통 과정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가축의 생육과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생육과 도축과정에서 잔인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물의 사육환경이 얼마나 동물의 건강한 활동과 성장을 배려하고 있는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복지지침에는 동물의 5대 자유 명시;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러한 관점에서 돼지사육 스톨과 닭의 케이지 추방운동,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금지 등

<표 1>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득과 가격의 영향
1단계 매우 강함	2단계 영향력 감소	3단계 영향력 미약
◦ 수요 확대 (양 위주의 소비)	◦ 차별화 추세 - 차별화된 농식품 선호 - 소비의 고급화(신선도 유지) - 즐기는 음식문화 생활 ◦ 간편화 추세 - 외식 증가(패스트푸드 등) - 간편식(반조리, 조리 식품으로 가정식 대체 식품) - 가공 식품	◦ 건강과 안전성 (safety)우선 - 건강을 위한 영양 고려(저칼로리, 비타민 등 섭취) -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에 대한 관심 - 기능성 ◦ 환경에 대한 관심 - 자연화(유기농화) ◦ Traceability(생산이력제)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한 관심
◦ 양적으로 배불리 먹는 단계	◦ 맛, 멋, 편의를 살펴 잘먹는 단계 (소비 생활의 문화화)	◦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생각하며 먹는 단계(소비생활의 의식화)

-GMO는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소비하는 먹을거리의 가격들은 얼마나 공정하고 정당한가? 부당하게 자국과 외국의 농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정한 거래 (fair trade, 공정 무역)가 이루어진 먹을거리인가?

-인류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풍요와 공존하고 있는 저개발 빈곤국의 가난과 굶주림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소한 극단적인 빈곤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유기 2.0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유기 2.0 시대는 1970년대 선지자들의 저술과 그들에 의해 발전된 농업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성문화하는 유기농 운동으로 발전하여 유기인증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생산기반 마련하였다. 그 결과 유기농업은 높은 가치제품, 건강 제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생태적 과정이나 동물복지 등의 분야에서 신뢰를 받아왔다. 현재 세계 82개국에서 유기인증표준이 정해지고 법으로 확립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720억 불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유기 2.0은 선지자들의 비전을 실제 현실로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자극했고 지구상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활관습을 바꾸게 했으며 소비자 건강, 생물 다양성, 동물복지, 생산자들의 개선된 생활 등등 다양한 주요의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정부나 민간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표준은 유기 생산과 가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유기 2.0은 유기농업의 건강, 생태, 공정과 배려의 4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유기 2.0의 규칙과 규제들은 오히려 유기 운동을 제약하는 결과 초래했다. 유기농업은 지구의 농지면적이나 식품 소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유기농업의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기인증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유기원칙의 실천이나 유기발전에 대한 기여도 미미하며 3자 인증제도가 오히려 농가나 유통-가공 등 가치사슬에 관계하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속임수 조장해왔으며 현대 농업과학기술진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기 2.0의 한계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영역, 사회적 요구, 공정무역 등 새로운 주요관심 분야와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유기인증은 없으나 유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소농 생산자들을 유기농업에서 배제하고, 유기 기준을 지키지는 않으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농가들, 예를 들면 농업생태, 공정무역, 식품운동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 소규모 가족농 운동, 지역사회농업, 도시농업 등등과 가교를 만드는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여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당국자들로부터 주류농업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지난 45년간 (1970-2014) 유기농업이 주류농업에 대한 대안 농업으로 자리잡고 주류농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주변 농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인증지상주의’가 자초한 결과로 인증제가 유기농업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유기농업의 역설 (the paradox of organic agriculture)’ 이라고 생각한다. 유기 인증제의 도입으로 주류농업과 농식품과 시장 차별화를 통해 유기농에 대한 확실한 지지와 신뢰를 확보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인증제도가 유기농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역설적 상황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유기환경농업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역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인증제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인증 요건만 충족하려는 ‘인증을 받기 위한 유기농업의 형식화, 관행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며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비롯한 가치사슬의 전 영역에서 관계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기 패러다임에 대한 교육부재 및 유기농업단체들의 배타적 기득권 확보 노력 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주류의 무기화학 농업패러다임과 대안의 생태 유기 농업패러다임 간 이해관계 충돌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농식품 산업의 공장화, 화학화, 규모화 등과 이에 집중된 정부 지원의 결과라 일관성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함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반 공익적 기능을 가진 무기화학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유기농업이 식품과 농업시스템을 더욱더 “생태적으로 깊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투명하게 책임질 수 있게 (Ecologically sound, Economically viable, Socially just, Culturally diverse, Transparently accountable)” 하여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 2.0의 혁신과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며, 농업인과 소비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유기 3.0: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

유기 3.0은 유기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유기 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유기원칙과 이와 결합한 혁신과 최선의 작업관리 투명성, 포용적 협력, 전일적 시스템, 참가치 가격 매기기를 향한 점진적인 개선 작업에 기반하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시스템과 시장운동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유기 3.0의 개념은 유기를 현대적 혁신 영농시스템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유기농업을 틈새시장에서 중심시장으로 끌어내고, 유기 시스템을 우리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막중한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여러 해결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The overall goal of Organic 3.0 is to enable a widespread uptake of truly sustainable farming systems and markets based on organic principles and imbued with a culture of innovation, of progressive improvement towards best practice, of transparent integrity, of inclusive collaboration, of holistic systems, and of true value pricing.

유기 3.0의 전략은 ‘모두에게 맞는 한 치수(one size fits all)와 같은 접근방식은 없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채택된 최상의 지속 가능한 영농과 시장 행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유기의 핵심인 다양성을 일관되게 촉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견디는 강인함과 적응, 투자재원과 적절한 소득 증대 가능성, 동물복지, 땅과 물, 종자, 건강한 먹을거리의 확보 가능성, 식생활과 영농시스템에서 낭비의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우선순위와 도전들을 모두 하나의 포괄적인 표준과 규칙의 틀로 담아낼 수는 없으므로 보다 전체적이고 동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유기 3.0은 처방적 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며 어떤 최종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약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 현실 조건에 지속적으로 적응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기 3.0은 전 세계에 걸쳐 명확하게 정의된 최소한의 요건(IFOAM 표준요건의 목표, IFOAM Standards Requirements )를 바탕으로 하지만 유기 3.0은 이러한 기본요건을 넘어서야 하며, 개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IFOAM 최선 작업지침, IFOAM Best Practice Guidelines. 2013, 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최상의 작업을 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중시한다. 유기 3.0은 모든 유기인이 공유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유기 인이 주요한 지구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 3.0의 핵심을 유기농업에서 ‘최선의 작업지침에 따르는 지속 가능 농업으로 패러다임과 실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국가 유기인증제도 (State Regulations)에서 벗어나 민간표준과 표시를 허용하는 최선의 작업관리지침 (Best Practice, Private Standards & Labels with additional requirements) 으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성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자 인증 (third-party certification)에 기초한 인증지상주의에서 민간인증제로 전환하고 특히 ‘인증(OGS: Organic Guarantee System-Certified Organic Agriculture)을 통한 보장에서 참여보장(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for Organic Agriculture)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유기 3.0은 5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즉 생태, 사회, 경제, 실천, 책임, (ecology, society, economy, culture and accountability)에 걸친 다음과 같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몇 가지 특성을 향한 노력을 의미한다.

Organic 3.0 means moving towards a set of features that more comprehensively delivers across the five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ecology, society, economy, culture and accountability. -five dimensions and 20 criteria from the ‘Best Practice Guideline for Agriculture and Value Chains.’

-유기표준에 부합 시키는 것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포괄적인 최선의 작업관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개선 (FROM Organic standards compliance TO Continuous improvement towards best practice across a comprehensive set of sustainability dimensions)

-유기를 오직 인증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신뢰와 안전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으로 (FROM Certification only TO Multiple options for building trust and security)

-유기를 목표로 생각하는 것에서 먹을거리와 영농 가치사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 (FROM Organic as an objective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od and farming value chains)

-유기인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제시키는 것에서 모든 가치사슬 영역에서 관계자들을 포함 (FROM Excluding the non-compliant TO Including aspiring stakeholders in the whole value chain) (*로컬푸드, 슬로푸드, CSA, 도시농업, 소규모 가족농 등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목표를 공유하는 다양한 신농업운동단체들과 연대성 강화로)

-오직 품질 중시에서 지구적 도전을 중시하는 질적 생산물로 (FROM Quality focus only TO Quality products whilst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기술 과시에서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적절한 혁신으로 (FROM Demonstrating technology TO Innovation appropriate for widespread application)

-철학의 존중에서 유기 3.0의 실천하는 정책개발로 (FROM Celebrating philosophy

TO Developing policies to take Organic 3.0 to scale )

-좋은 제품에 대한 좋은 가격에서 모든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포함안 진정한 비용 산출에 기초한 공정가격으로 (FROM Price premia for the good TO Fair prices based on True Cost Accounting of all positive & negative  externalities)

7. 친환경 농정 24년에 대한 비판적 성찰

환경농업정책의 도입과 제도화, 1994-1997

최양부, “환경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다: 김영삼정부의 환경농업육성정책 4년 (1994-1997), 자성적 성찰,” 유기농은 생명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주년 기념백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14: 238-259

우리나라에서 환경농업육성정책이 정부 농업정책의 하나로 처음 도입되어 제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역사적으로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환경농업정책을 도입 추진하기로 한 것은 1994년 6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제1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환경농업정책을 선정하면서부터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환경농업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한 해는 1994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1992년 UR농업협상도중 네델란드에서 개최된 환경과 농업무역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나는 네델란드 정부의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네델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Agricultural Structure Memorandum)’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귀국했다. 나는 우리나라도 환경농업정책의 도입을 거론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그해 11월 3일 네델란드 방문 시 나를 안내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던 네델란드 정부의 환경농업정책 전문가(A. M. W. Kleinmeulman)를 연구원에 초청 농경연으로는 처음으로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당시 나는 UR농업협상정부대표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환경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학적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수적이어서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한 서종혁 박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환경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책임을 맡겼다.

환경농업정책은 1994년 부터이나 ‘친환경’농업정책은 1998년이 원년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정부는 1994년 9월 민간차원의 유기, 자연농업 등 환경친화적,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는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방침을 수립하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1995년부터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농가를 선정하여 농특세 재원에서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이 처음 시작한 것은 일본 애농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농회(1976)를 설립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식량자급을 주곡증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당시로서 무농약, 무비료사용을 주장하는 정농회의 활동영역은 그다지 넓지 못했다. 토양개량을 위한 미생물사용을 권장하는 단체들이 순수한 유기농업을 말하는 단체보다 오히려 관심을 끌었다. 이때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유기농업협회(1978)는 일본에서 토양미생물을 수입 판매하는 수준이었고, 한국자연농업협회(1986)는 토착미생물의 제조 사용을 교육하고 있었다. 현대적 농학교육울 받은 젊은 농학도들이 유기농업, 환경농업의 과학화를 표방하며 흙살림이란 연구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1991년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의 환경농업이나 자연농업은 대부분 현대농업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에서라기 보다는 현대농업에 대한 보완적 농업의 수준이었다. 현대농업에 대한 비판과 환경보전과 생명중시 등의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1989년 한살림이 발족하였으며 1991년 흙살림이 생겨났다.

정부는 1995년부터 팔당 일대(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용인 등 6개 시군, 25개읍면)의 상수도 보호를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유기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팔당호의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해서 팔당상류지역 농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일로 인해 팔당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정한 최초의 유기농업육성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이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떠밀려 팔당 유기농일대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기, 자연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유기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8일 농협중앙회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생산 소비단체 협의회 (1997년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 개칭)’ 창립대회와 기념 세미나를 갖고 창립을 선언했다.

1994년 9월 28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최양부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초청하는 환경보전

형 농업관련 단체장 오찬 간담회가 ‘해남 천일관’이란 식당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17개(?) 생산      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는 청와대 수석실과 단체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끼리도 처음으로 같이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 간담회는 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      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앞      으로 추진해야 할 3대 핵심과제로 1) 환경보전형 농업단체협의회 설립, 2) 농림수산부 환경보전형농      업 전담부서 설치, 3) 환경보전형농업 육성법 제정 등을 선정했다.

1994년 5월 UR 협상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UR 협정문의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주요정책현안이 되었다. UR협정문의 원만한 국회동의처리를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농업 직불제’등 직불제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12월 6일(?) 마침내 UR 협정 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여야합의로 처리되었다.

당시 청와대에서 나는 UR 협정문 동의안 국회 비준처리 범정부 대책기구의 책임을 맡아 특별법 제

정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직불제 도입을 법제화 했다.

1994년 12월 초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의 ‘작은 정부론’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작업의 연내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개편의 기본방침은 정부 기구 축소를 위한 과 폐지 및 통합이었으나 194년 12월 23일 농수산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비료, 농약 등을 다루고 있던 ‘식물방역과’의 이름을 ‘환경농업과’로 개칭하는 방식으로 환경농업과를 만들었다.

당시 농수산부에서는 직제개편작업을 조일호 기회관리실장이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나는 조 실장에게 ‘환경농업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조 실장의      도움을 청했다. 당시 상황에서 새로운 과신설은 안 된다며 조 실장은 반대했으나 나는 과 설립을 요      구했다. 조 실장은 과신설이 아닌 명칭변경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요청을 수용해 주었다.

정부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 정립, 중장기사업계획 등 환경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기 위해 1995년 12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6년 4월까지 회의를 갖고 4월 8일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 비전시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와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1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는 21세기 환경농업 비전에 따라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을 3단계(1단계 1996-2000, 2단계 2001-2005, 3단계 2006-2000)로 나누어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감축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2) 농토의 지력과 농업용수의 수질 등을 개선하며, 3)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3가지를 주요 환경농업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1996년 7월 1일 21세기 환경농업 비전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7월 9일 환경농업육성법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법률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7월 16일에는 제14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환경보전형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길재 의원 외 30인의 이름으로 재발의 되었다. 동 법률안은 여전히 환경농업의 범위를 유기농업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환경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정부는 유기농업만을 지원하는 의원입법 추진을 보류해 줄 것을 이길재 의원에게 요청하는 한편 환경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안(정부안) 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을 비롯 정부 내에 동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했다.

그러나 1996년 11월 11일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우리 농업을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생명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농림부의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1997년 4월 22일 농림부 안을 확정 짓고 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에 나섰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동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계속하면서 법 제정은 지연되었다.

당시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념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농림부 내의 법 제정 반대 세력에게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기념사에 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담      았다. 그리고 명칭도 환경(보전형)농업을 ‘환경농업’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 생각을 정부      에 전했으며 아직은 포괄적인 환경농업육성이란 정책적 관점에서 육성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뜻도 전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1997년 7월이 되면서 정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내 법 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12월 대통령선거전까지는 동 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7월 8일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환경농업육성법’을 이강두, 이길재 의원 등 38인의 이름으로 발의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환경농업법은 여⦁야당이 제출한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해 11월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가 2개 법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고 11월 10일 농해수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마침내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동 법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는 평소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이우재(한나라) 이길재(민주) 의원과 박재일 등 환경농업단체대표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법을 단일화하고 동 법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친환경 농정 24년의 자성적 성찰

1994년 이후 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한지도 24년이 지나면서 많은 국가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과연 우리 농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2월에 열린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과 본질적가치를 재정립’할 것과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이제부터라도 환경가치 실현 여부와 농장 주변의 생산과정에서의 생산자활동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농식품 안전성만을 우선시하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인증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곽금순 한살림연합회장)가 aT 5층 그랜드홀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정문기, ‘문재인정부 친환경 농업’ 토론 한국농어민신문 2971호, 2017.12.22. 10면)

우리 환경농업은 그동안 ‘친’환경을 앞세우며 생태환경의 보존이나 흙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관행적인 무기 비료와 농약을 유기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저농약, 무농약농업에 안주해왔다. 유기농자재만 쓰면 유기농업이라며 농업인을 오도하고 있는 유기농 자재상들과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유기농자재지원정책, 돈(보조금)보고 달려든 장사꾼 환경농업인들, 24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기농은 안 된다고 발목을 잡는 농학자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 없이 춤추는 영혼 없는 행정관료들 등등 사이비 유기환경농업인과 잘못된 정책이 기승을 부리는 한 우리 우리 친환경농업은 한 발자국도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으로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유기(환경)농업의 사다리론’의 관점에서 (최양부, 1999, 2001) 환경농업정책의 목표가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낮은 단계의 환경농업’에서 시작 ‘높은 단계의 환경농업’으로 상향 이동해 나가도록 정책이 분명한 목표지향성을 갖도록 하지 못한 것이다. 유기농업과 전환기 유기, 저농약, 무농약 등 저투입 농법들이 모두 환경농업이란 틀 속에 선택 사양으로 한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유기농업의 발전을 스스로 막는 치명적 장애요인이 되었다. 1994년 이후 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한지도 24년이 되었지만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보다는 저농약, 무농약농가 만 양산해 왔다는 현실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환경농업이‘친’환경을 앞세우며 저농약에 안주해온 현실을 보면서 당시 환경농업의 정책화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크다. 서둘러 정책을 도입하면서 철학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수용, 환경농업정책을 정치화하고 포퓰리즘에 물들어 가게 한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책임을 새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UR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혁신이란 신농정의 입장에 서서 전업농 육성을 주축으로 하면서 보완적으로 중소농가를 위해서 환경농업을 도입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환경농업육성은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유기환경농업육성지원을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데 치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대 화학농업의 환경 파괴적 폐해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자기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영세한 중소농가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유기환경농업이 상업적/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으로 인해 환경농업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철학(영혼) 없는 상업적, 이기적 환경농업의 확산을 가져와 ‘환경농업의 정체성 혼란’이란 심각한 후유증 유발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농업을 저농약 중심의 환경농업의 큰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환경농업육성정책의 목표를 유기농업으로 정하지도 못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24년 전 당시 환경농업의 정책화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크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당시 잘못된 환경농업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할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환경농업의 정의에 대한 정치적 타협에 앞장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바른 환경농업을 실천해온 우리나서둘러 정책을 도입하면서 철학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수용, 환경농업정책을 정치화하고 포퓰리즘에 물들어 가게 한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책임을 새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들이 환경농업정책 도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 뿐 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생태유기환경농업의 미래는 없다. 이제는 친환경 농업이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생태유기농업의 실천에 도전해야 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대 농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자성과 함께 생태적 순환원리에 기초한 ‘건강한 생태농업’육성에 나서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되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유기농업이란 역설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환경’이니 ‘친환경’이니 하는 애매모호한 간판을 앞세우기 보다는 생태농업을 앞세우고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건강한 유기농업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환경농업의 패러다임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란 애매모호한 사이비 유기농업을 청산하고 진정한 생태적 순환적 유기농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진정한 생태적 비전과 윤리의식을 가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도전에 나설 때가 되었다. 농업의 원죄에 대한 의식과 생태적 비전과 가치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패러다임을 세우고 자연생태계, 종 다양성의 보전, 자연순환의 질서, 동물복지의 존중 등 윤리적 생산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8. 생태문명시대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도전과 과제

생태문명시대와 의식과 생활의 생태화

향후 30년을 전망할 때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환경적, 반생태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건강, 생태, 공정과 배려의 유기 4원칙을 비롯한 치유와 회복, 협동과 공생 등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5년 UN이 내린 두 가지 지구적 조치, 즉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과 ‘세계기후변화협약’의 도출은 더욱더 우리에게 생태적 가치의 실천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기아와 영양결핍의 추방을 위해 소규모 가족농들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태계의 유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강인한 농업생산방식을 실천하고,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종 다양성을 유지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기후변화는 인간 사회와 지구에 시급하고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앞으로 10-15년간 지구의 평균온도 수준을 산업화 이전(1880~1899년)보다 2도 아래로 묶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지구 기온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개별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매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 (파리협약)’에 합의했다. 우리도 이를 실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파리 기후협약 총회를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1월 18일 ‘기후변화대응 회칙’을 발표했다. 교황은 “기후변화가 대부분 인간의 활동과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 한다”고 지적하고 “빈곤층이 대기오염과 유독물질 폐기, 해수면 상승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 감소와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 해양 어종남획 등이 지구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무분별한 개발과 과잉 소비가 가난한 이들을 고통 받게 하며 이것이 기후변화를 낳는다"며 "지구온난화는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자연의 뺨을 때린 것은 인간으로 우리는 자연을 너무 많이 착취해왔다"고 말하고 지구환경을 해치는 인간의 행위는 죄악이라고 비난하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화석연료 대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등을 위한 긴급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2017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개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기후변화 예측 컨퍼런스에서 액슬 티머번 IBS 기후물리연구 단장은 “작물이 온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이 최대 10% 감소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식량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반도의 온난화로 아열대성 작물의 재배의 상륙이 진행되고 있고 작물재배의 한계선의 북방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파리협약 타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식물의 광합성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모아 땅속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기수개발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은 우리에게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특히 석유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농업의 개발보급,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포집저장 농업의 개발은 앞으로 농업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분야가 되었다. 이와 관련 서구에서는 최근 흙의 탄소포집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산성화와 황폐화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토양의 유기함량을 높이고 활성화시켜 흙을 살리는 새로운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을 실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논리 속에 우리가 먹을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잊어버리고 농의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며 농업을 산업화, 화학화, 공장화를 넘어 유전자 조작과 변집 등 유전 공학화 등으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반자역적이고 반생태적 괴물로 만들어왔다는 비판적 성찰과 이를 바로잡기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시산업사회의 시장논리에 따른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 공장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농업의 생태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인구 5000만 명의 먹을거리를 전적으로 해외공급에만 의존하는 도시국가가 되기에는 인구규모가 너무 크고 더욱이 통일시대를 대비 2500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먹을거리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과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처리하고 유통판매하는 농식품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비롯한 농식품가공업기업인과 유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요식업,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 등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인과  쉐프 등 ‘생산에서 밥상까지 (farm to table)’ 전 과정을 망라하는 ‘농식품시스템’에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우리 의식과 생활의 생태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건강⦁배려’와 식생활의 생태화

최양부, “‘환경⦁건강⦁배려’의 음식과 농업, 그리고 바른 식생활: 인간과 음식과 농업과 자연(환경)의 바른 관계,” 한국식생활교육학회 2017 추계 학술대회, 기조 강연, AT센터 창조룸 I, 2017년 11월 10일(금) 10:00-18:00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생태화의 실천은 <그림 3>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대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에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음식문화 생활의 문화적 전통적 가치의 현대적 계승 발전을 통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도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지역적으로 생산된 농식품이 몸에도 좋다는 우리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이나 소비자들의 지역적으로 제철에 생산 공급되는 제철 농식품의 소비(地産地消) 운동, 로컬푸드, 슬로우 푸드, 등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농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다. 사실 농업의 글로벌 개방화나 세계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화되어가고 있고, 개

최양부, “문명의 전환과 우리 농의 장래: 우리 농의 새 비전을 세우자”한살림 창립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1993. 10. 30. 나는 한 살림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우리 농의 새 비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도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농업의 새 비전도 궁극적으로는 점증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업’의 실현을 전제로 이를 담당하는 농자들이 살맛이 날 수 있게 하는 자치적 지역사회(농촌)의 복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득확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를 하고 2개월후인 1993년 12월 23일 나는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인화 , 상업화, 공장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과 비인간화, 탈 사회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밥상과 음식 생활이 농업․농촌 황폐화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음식 생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새로운 발견과 자각 그리고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1990년대 세계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음식문화의 세계화가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향토음식, 한식, 한국인의 밥상을 다시 고향의 맛을 찾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09년 11월 28일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식교법’이라 칭함)‘을 시행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개인 또는 집단) 이 건전한 식생활 구현하고, 올바른

식교법은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식교법 제2조 1항) 라고 정하고,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식교법 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음식생활, 식품의 생산과 가공, 조리는 물론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선택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른 식생활인지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교육시킨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림 5>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는 생산자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는 소비자

지속 가능한

건강한 농업

지속 가능한

건강한 농촌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건강한 먹을거리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9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식생활교육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칭함) (2010-2014)｣을 수립 추진했고, 지금은 ｢제2차 계획 (2015-2019)｣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년간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식생활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교육자, 영양사와 영양학자,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도 2010년 2월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2009년 12월에는 민간차원에서 바른 식생활교육의 실천하는 소비자, 시민, 식품영양조리, 언론, 농어업, 학계, 교육계, 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추진단체로 ｢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전국 및 시⦁도, 시⦁군⦁구에 설립되어 바른 식생활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식교법은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서 올바른 식생활의 3대 핵심가치를 ‘환경⦁건강⦁배려’ 로 규정하고 이를 식생활과 교육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

<환경의 가치>: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의 가치>: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배려와 감사의 가치>: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기타>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15-2019)도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역시 3대 핵심가치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이 시작되고 8년이 지나면서 ‘환경⦁건강⦁배려’는 이제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도덕적 중심 가치로 올바른 식생활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

식교법은 환경의 가치를 구현하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과 소비”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등은 환경친화적 식생활의 실천  방안으로 “민간단체 주도의 푸드 마일리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절감 안내서 및 조리법 개발 보급”한 것을 주요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교법과 기본계획은 건강의 가치를 실천하는 올바른 식생활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 확산과 전통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 및 세계화를 명시하고 있다. 식교법의 이러한 입장은 주장은 한국형 식생활, 전통식생활문화가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이며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서구형 식생활에 비해 우수한 식생활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형 식생활 또는 한국인의 밥상은 지역적인 자연지리와 풍토환경 속에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제철 농산수산물과 지역적인 환경에서 개발된 조미 등 다양한 식부자재를 이용하여 조리한 제철음식을 먹는 식생활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교법과 기본계획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으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 식생활은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입지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역성 (향토성, 토속성)을 갖는 한국형 식생활이 건강하고 우수하고 올바른 식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세계인의 식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식으로 식생활교육이 추진될 것과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식교법과 기본계획은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생활로 배려와 감사의 가치 구현을 강조한다. 식생활교육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의 혜택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식교법과 1, 2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핵심은 결국 올바른 음식과 농업이 뒷받침될 때 국민이 가정, 학교, 지역에서 올바른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건강, 배려의 올바른 식생활이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식생활과 한국적/전통적 식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과 농산물, 음식물 또는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환경적, 반생태적 농업인 공장제 농업, 비료농약에 의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농업, 장거리 이동을 하는 수입농산물, GMO 농산물 등등 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농식품을 배제하고 환경과 건강의 가치를 실천하고 배려와 감사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농업과 농식품이 이루어질 수있게하는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농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는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올바른 농업과 음식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농업과 음식의 선택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식교법이 내세운 환경⦁건강⦁배려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식생활교육은 21세기 문명사적 흐름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미래문명의 중요한 정신적 축의 하나가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실천이란 점에서 환경친화적 식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다원화된 농업시대 속에서 어떠한 농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한 시대에 있어서 식교법이 환경친화적이고 한국적인 식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한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농업이 산업농업으로 공장화되어가면서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친화적 식생활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식생활교육활동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식생활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식생활은 올바른 먹을거리를 섭취하는 것이고, 올바른 먹을거리는 올바른 농업에서 만들어진다. 환경과 건강과 배려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올바른 식생활은 결국 지속가능한 생태적 지역농업이 살아서 올바른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해 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적 산업농업과 해외농업의 위협을 이기고 생태적,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때문에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농업은 원천적으로 반자연적이고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태생적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환경친화적, 생태적 식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적 농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식생활교육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최우선의 실천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도전과 과제

이제는 우리는 우리 먹을거리의 일정 수준을 한반도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만드는 일을 주요한 국정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7000만 남북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로 ‘한반도 농업생태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생태농정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의 하나가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정립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항구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지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농경지가 협소한 곳에서 무기화학 농업에 의한 땅의 황폐화와 생태계의 파괴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농식품 생산공급능력만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대부분을 해외공급에서 의존하고 현실에서 생태농업을 통한 지역사회농업의 농산물 생산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불안정한 식량 위기시대에 대응한 식량 자급력 향상을 위한 운동도 한반도의 생태농업지대화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농업협력도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협동농장체제를 지역주민소유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농장체제로 재편하고 생태농업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북한 농업생태화방안’ 수립도 필요하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안전한 식량(NON-GMO)의 확보를 위한 ‘통일시대 글로벌 안전식량조달계획’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치보다는 치유와 회복, 협력(협동)과 공생의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 기반농업, 예를 들면 로컬푸드, 슬로푸드, 지역사회후원농업(농사 펀드), 도시농업 등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시키고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공생의 생태농업’으로 바꾸고 이를 실천하는 생태적 가족농이나 생산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과 이를 지원할 연구개발기관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귀농⦁귀촌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UN의 SDGs 계획에 맞추어 우리도 2030년까지 1단계 목표로 가칭)“한반도 농업생태화 비전”이란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생태농업지대화를 위해 지금부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연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가능한 농가와 마을, 그리고 시군부터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이를 지원하는 계획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그동안 한살림이나 icoop 등 소비자단체들 중심의 인증 위주의 배타적 친환경 농업 운동에서 벗어나 IFOAM의 유기 3.0의 새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 농민과 가공생산자, 물류 및 유통판매인, 소비자, 연구자, 임직원, 학교급식, 요식업자 등이 생태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한 생태농정이 추친해야 할 다섯 가지 혁신과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가치로 정립하고 농정의 가치기준과 원칙을 생태화하는 ‘가치혁신’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을 헌법가치에 반영하고  1994년이후 지난 24년간 추진되어온 친환경 농정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정립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농업발전 비전’과 이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농업(학)교육의 생태화를 위한 ‘농업(학)교육혁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 중, 고, 대학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의 가치와 생태학을 농학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 교육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의식과 생활의 생태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지도를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위주로 생태화하는 ‘농업과학연구개발 및 지도혁신’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대학 등의 농업연구 기관의 연구 방향과 그에 상응한 국가 연구개발을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연구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넷째는 농협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과 올바른 생태적 식생활을 실천하는 중심기구로 만드는 농협을 생태화하는 ‘농협혁신’이다. 이를 위해 읍면 농협을 시군농협으로 합병통합하고 기존의 중앙회 시군지부도 시군농협으로 병합하는 획기적인 농협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시군농협을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실천의 거점 중심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협이야 말로 생산에서 수집, 처리,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 소위 말하는 농업 6차산업화의 중심이 될 수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식품시스템을 전과정을 생태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살림과 icoop이 농식품시스템의 생태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데 농협이 나서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든다. 농협은 독일의 데메터(Demeter)를 벤치마킹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물류, 유통판매,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해서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더 크다. 정부는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농협에 지원하면서도 농협이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의 추진도 시군 농협, 품목농협, 또는 그 연합체 등을 중심주체로 세우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농협부터 농협사업의 생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는 그동안 개인적 인연으로 한살림과 icoop에게도 각각 데메터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유한바 있다. 데메터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4년부터 10년의 노력 끝에 발전시킨 바이오다이나믹 농업 (Biodynamic® agriculture)의 실천으로 생산된 세계적인 유기제품 명품 브랜드 (최고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가로 팔리는 유기 제품)이며, 생산농민, 가공생산자, 유통판매인, 소비자 모두가 공유하는 유기농산품 (농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등을 망라하는) 브랜드이다. 데메터는 파괴된 생태계의 치유와 복원을 위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Demeter-the Brand you can trust)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데메터 농산물을 사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오늘의 데메터가 만들어지기 까지 “데메터는 생태적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며 생산한다”는 정신으로 자체적으로 브랜드 상표부착지침(DEMETER LABELLING STANDARDS)과 데메터 생산지침(DEMETER PRODUCTION STANDARDS)을 엄격하게 적용관리해왔다. 데메터의 기준은 EU기준이나 다른 단체의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메터의 생태적 유기농법은 화학 비료 첨가물, 농약의 사용을 금지를 넘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농가의 가축 사육은 필수조건이다. 가축 배설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생산된 곡식과 목초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자연 순환을 중시한다. 데메터의 자체적인 농가경영발전시스템을 통해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데메터 농가들이 모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의논한다. 여름에는 회원들끼리 서로 농가를 방문해 데메터 농법에 따라 충실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서로 자연스레 감시하도록 하고,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주제를 정해 전문가를 불러 강연회를 열고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런 시스템은 개별 농가의 경영을 보다 합리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의 사고를 하고 애정을 갖고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들간의 사회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땅과 식물, 동물이라는 유기체와 농민이라는 인격체가 하나의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다. (최양부, “생명위기 시대 ‘농업살림’이 희망이다: 한살림운동 27년의 성찰과 ‘보다 넓고 깊은 농업살림실천’을 위한 제언,” 인농 선생 3주기 추모 이야기마당 특별강연, 2013.8.16, 동국대 상록원)

데메터 협회는 ▲농가와 생산물에 대한 검사조직 ▲유통물류업자, 농가, 판매자가 함께 의논하는 협의회 ▲종자 연구 등을 담당하는 연구소 등 세 조직으로 이뤄져 있으며 데메터 연구소는 소비자에게 경영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발행되는 잡지 외에 유기농 종자를 개발해 데메터 농가들에 나눠주고 있다. 일반농가가 데메터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하며 데메터 표준을 실천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메터 생산표준은 거름과 씨앗뿐 아니라 가축의 먹이, 치료행위, 청소 등 세밀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데메터 규정이 엄격한 만큼 소비자의 데메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다. 데메터는 유기식품제조에 대해서도 데메터 가공식품지침(DEMETER PROCESSING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데 식품 첨가물은 일체의 인공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되 꼭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 유럽 규정의 10% 수준인 40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데메터의 유기식품 첨가물 기준은 유럽 연합의 기준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메터터는 가공원료농산물에 대한 인증지침도 별도로 품목별로 마련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중앙과 지방의 농정기능과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하여 농식품부의 농정기능과 예산을 대폭 축소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치농정 체제 구축하고, 다가오는 생태농업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농정추진기구와 체제, 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 생태화하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지속가능 생태농업발전센터’와 같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생태농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자문, 시장 정보 제공, 지도 상담 자문, 심지어 정부 재정지원  금융심사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하여 생태농업의 성공을 돕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생태농업은 그동안의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단체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관행을 깨고 완전한 지역 순환적 생태농업체제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쿠바형 도시농업’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예; CTA, 생태농업자재판매지도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양부, “쿠바 유기농업의 진실과 교훈: 이제는 쿠바식 유기농업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때,” 쿠바유기농업: 삶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 06 쿠바 유기농업연수 보고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06 투바 유기농업연수단, 2007.3:31-38

물론 현대적 화학 농업의 전통과 관행에서 볼 때 한반도의 생태농업지대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이제는 우리 농업을 주변 지역 농업과 차별화 하기위해서라도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때가 되었다.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공급지역이 늘어

났기 때문이다. 우리 농식품을 특히 중국 등 경쟁지역과 차별화 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경쟁에서 밀려나 시장을 찾지 못해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농업은 치열한 글로벌 개방시대 우리 농업을 지키는 미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반도를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진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농업이 유일한 대안임을 올바로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시군구 학교급식부터 이러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 소비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의 생태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일어나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 동시에 현대와 같이 농업·농촌과 분리되고 자연으로부터 뿌리 뽑힌 도시소비자들과 도시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생태적 가치와 그에 기초한 우리 음식문화와 식생활의 생태화를 위한 이해와 교육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이 자연과 농업·농촌과 유리된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 시키고 이러한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농업·농촌과 자연을 체험하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농협과 연대하여 시도단위에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체험학습농장(마을)’(1학교 1농촌 또는 1농장)을 지정 운영하며, 한국적 음식문화 생활에 맞는 표준 식단을 개발, 음식문화 및 건강 영양교육과 학교급식을 연결 짓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미래 농업 기술로 떠오른 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기술들이 우리 농업과 한반도의 생태환경, 더 나아가 지구적 생태환경, 그리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봉사하는 기술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놓여있다. 전통농업, 산업농업, 공장농업, 환경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수경농업, 토경농업, 수직농업, 화학농업, 기계농업, 유기농업, 생태농업, 자연농업 등등이다.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 과학기술이 어떠한 농업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과학기술은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끄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농업은 어제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단, 실천의 결과라고 한다면, 내일의 농업은 오

늘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떠오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을 적용한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 바이오 시스템 농업이 결국은 산업주의적이고 기업주의적 농업의 이익에 봉사는 기술이 될지 아니면 생태주의적 농업에 봉사하는 기술이 될지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기는  디지털 농업과학기술, 바이오 시스템 공학 기술이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발전을 이끄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며 이를 촉진하는 생태농정을 우리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9. 마치면서:

농의 생태화를 위한 선택과 결단

인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한 생존을 건 인류의 싸움은 1만여 년 전 농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농업화, 산업화, 생태화라는 문명의 전환과 함께 치열하게 지속 되어 오고 있다. 인류가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 먹는 농업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인간에 의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정복과 지배가 시작되면서 지구적 생태적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부족한 먹을거리를 찾던 굶주림의 시대에서 벗어나 비만과 과식을 걱정하며 건강을 위한 안전과 미식 (맛과 향, 색...)을 추구하는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뒤에는 지구적 생태위기와 잘사는 나라의 도시소비자를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희생하는 수억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농업은 본원적으로 반생태적이고 반자연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농업의 특성 때문에 농경시대의 농업은 자연의 파괴와 개발이용과 공존과 조화의 모순된 틀을 유지하는 생계농업을 추구하였다. 산업시대와 더불어 농업의 시장화와 상업화가 촉진되고, 화학화, 기계화, 과학화 등 반자연적이고 반생태적인 농업이 전면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 지면서 자연환경파괴와 먹을거리의 오염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생태적 위기는 농업 자체의 존립과 인류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인류는 농업이 구조적으로 가진 반생태적이고 토지 약탈적인 특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산업주의적이고 기업주의, 또는 시장주의적인 농업과학기술혁신에 나섰다.  산업혁명이후 근대농학의 발전과 함께 유기의 무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땅과 환경에 대한 약탈이 보편화 되었고, 도시-공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확대되면서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약탈과 가혹 행위의 확산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환경변화와 온난화 등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이제는 지구환경을 더이상 농업이 지속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 환경의 현재와 장래를 놓고 ‘더 좋은, 더 깨끗한, 더 건강한, 더 안전한 생산’을 요구하는 생태주의적 농업의 실천을 주장하는 마음들은 ‘더 많이, 더 값싸게’를 실천하고 있는 현대농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주의적이고 기업 주의적인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음들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오늘의 농업의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가 무심코 내린 먹을거리의 선택이 우리와 세계의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결정하고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지구환경과 자원이용을 결정하는 윤리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나와 이웃과 자연, 동식물, 지구환경, 생태환경과 먹을거리와 농업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추세적 흐름은 산업농업이 초래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농업의 생태화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소비자의 음식 생활의 생태화도 더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친환경 같은 애매모호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당당히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앞세우고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건강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친환경 농정을 넘어서 농정 자체의 생태화를 위해 농정패러다임도 생태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생태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군농협이 주체가 되어 지역부존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토산의 먹을거리와 식재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과 밥상을 생태화하는 농정과 농협의 생태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사람과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자원)의 관계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 농학의 중심에 서 있는 무기농업패러다임의 높은 벽을 넘어 생태농업패러다임을 미래 농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확립하여 농학의 생태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농업적 상상력의 출발을 무기화학이 아닌 생태학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 확립된 무기농업패러다임의 고정관념을 털고 일어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생태주의적 문명관을 기본가치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구현하는 우리 농업과 농학과 농정과 농협과 우리 식생활의 생태화에 나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마음으로 농의 생태화를 시작한다며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앞장선 농협을 비롯한 모든 농업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농의 생태화를 시작하는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한국유기농업학회가 오늘 학회를 출발점으로 ‘한반도 농업생태화비전 작업 TF’를 구성하여 통일시대를 향한 우리 농학과 농업과 농정과 농협의 생태화를 위한 구채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를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부터 농업이 농업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생태농업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한다. 그 것은 오늘의 지구가 처한 생태환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는 먼저 인간과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는지, 어제의 농업은 어떠했으며 내일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묻고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역사는 무수한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의 역사이고, 성공과 실패와 시행착오와 과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농업은 어제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이고  내일의 농업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에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 생태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건강한 이용을 위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생태농업은 우리의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의 관계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위해 생태화 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오늘을 무어라 부르던간에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사라져야 할 것은 오늘의 어둠에 절망하지만

보다 찬란한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어둠을 희망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