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연구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가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량주권의 개념과 국내 식량자급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자급률 목표의 이행·점검체계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의 연구내용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품종·품질·가격 등 필요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및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식량주권 TF는 과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주요 쟁점을 보완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과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국제 식량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유통-가공-소비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