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8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뿐 아니라 농어촌에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문금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사례를 짚어보고, 민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 연료화 산업의 경제성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제1 발제를 맡은 유영섭 박사는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동식물성 잔재물 반입 허용을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농지전용 불가 규정 예외 인정, 잉여열 활용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를 제안했다.

제2 발제를 맡은 윤영만 교수(한경국립대)는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방안’을 주제로 일본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와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 원인을 거울삼아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와 부처 간 통합 가이드라인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한석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형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등 유관 부처 및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형 분산전력망 구축과 자립마을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토론자들은 가축분뇨 바이오매스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마을 구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주변 농업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그동안 악취 등으로 고심했던 가축분뇨와 농축산 부산물이야말로 청정 에너지원이자 순환경제의 핵심 자원이다 " 며, “이번 토론회가 농어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현장 모델을 정착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