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기후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 · 원예 · 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 동안 소득 감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늘·양파처럼 대체 재배가 가능한 품목은 함께 보험을 운영할 때 생산과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수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부 비용을 줄이는 경향도 확인돼 보다 정교한 보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농업재해보험이 농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은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가구당 연평균 약 3만 4천 원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3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미국, 캐나다, EU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은 재해 발생 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를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 ▲품목별이 아닌 종합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 ▲농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농업인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 농업 소득의 안정은 청년농 유입과 농업 투자를 늘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다 ” 며 “ 이번 연구가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