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법인의 성장세 둔화와 자본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법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업체당 자본투자액은 2020년 4억 5,68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억 9,260만 원으로 급감(연평균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인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대다수 농업법인이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2014~2023년 농업법인 재무자료(3,362개사)를 활용한 정량분석과 전국 22개 법인 대상 현장 면접조사를 종합하여 진행됐다.

실증분석 결과, 시설 투자는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시에 초기 비용 부담과 외부 차입에 따른 이자 지출이 단기 수익성을 저해하는 양면적 특성도 함께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면접조사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조달의 한계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국비·지방비 보조를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은 최대 10년간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후속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주의 고령화와 법인의 성숙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연구진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성과를 낸 우수 법인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체계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보조율 상한을 설정해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청년층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수출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법인은 경기 변동이나 재해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평시에 적립하였다가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농업법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적인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의 독립과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