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0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등 의제별 TF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TF는 주민자치회에 한정하지 않는,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핵심 과제로 보았다. 위원들은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읍·면 행정체계 및 발전계획, 실행법인, 마을자치 등을 주요 검토 영역으로 제시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TF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 지역 실행조직 육성, 유휴시설 활용,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에서는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어 온 농어촌정책을 지역 단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주거, 교통, 돌봄, 교육, 문화 등 농어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개별사업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TF는 식량권, 식량주권, 농지 보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또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토론회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의 추진현황도 공유됐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고,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헌중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정책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 돌봄, 에너지,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부처 간 실질적 협력체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은 인구, 산업, 복지, 에너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책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지역 중심의 정책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