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8일(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분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각 TF (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친환경농업, 축산 )와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론화와 정책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선 `농업인 기준 재정립` TF는 농업 형태의 다양화와 농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편에 앞서 농업계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농민 ·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및 농업소득 정보체계 구축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농업활동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지제도 개선` TF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 전담체계 구축, 농지정보 종합DB 구축 등 핵심 과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자유전 원칙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전담기구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관리체계 정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정책 마련 등의 과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 추진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식량주권 정책연구` 추진 현황과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 등 농업분과 주요 의제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친환경농업의 소비 기반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국회토론회,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의제별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농업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과 농지제도는 우리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과제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분과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