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농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농업 성장과 경영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체 특성에 맞는 '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농가 평균 부채는 4,4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농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4.7%로 이전 10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농업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농업경영체의 부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 경영체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부채가 농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경영위험과 직결되는 바, 유형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농업경영체는 ‘한계농업경영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한계 경영체 비율이 높은 반면, 탈출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전문농업경영체의 경우 투자 확대 과정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의 농업금융 정책이 단순 저리 자금 공급에 머물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과 위험 경영체에 대한 조기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농과 전문농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금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경영회생 지원, 재무 컨설팅, 정책금융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건전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복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는 농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