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6월 10일(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방향,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의 협력방안,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활성화 사례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목표인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역 내 재투자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연구가 단순한 사례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본소득특위는 올해 3월 청양군, 정선군, 남해군, 영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급기준, 사용처, 결제방식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넘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와 주민들의 체감 효과를 살펴보고, 지역 내 주민 참여 활동, 소비 및 경제 활동의 변화 등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 측면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들은 논의 의제의 유사성이 높은 만큼 양 위원회 간 정보 공유와 정책 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공동 워크숍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도 공유되었다. 지자체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농산물 소비 촉진 사례, 빈 점포를 활용한 마을상권 활성화 사례 등 지역 내 소비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위원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는 지급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안에서 어떠한 활동과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용역과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주민 활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