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9일(수)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 ·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 · 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 · 농촌 · 식량 · 유통 · 축산 · 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 · 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 · 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후에도 과제 실적관리,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위원 구성은 (정부) 송미령 장관(TF 단장), 김종구 차관, 1급, 정책기획관 이 참여하며 민간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김민경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강용 학사농장 대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 류진호 4-H 중앙연합회  회장/ 문병완 농협 RPC 전국협의회 회장 /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윤주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대표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