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 (안) 중 먹거리 기본권과 직결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친환경농업협회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 국민 제안사업으로 시범 도입돼 2022년까지 운영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참여 임산부의 89%가 사업 확대를 요구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층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라는 효과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사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 안 )에서 "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 (8.7만가구→16.1, 381억원→740)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서 기재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 먹거리 연대는 지난 10일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예산 전액 제외,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에서, " 건강한 임신과 육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민의 권리를 기재부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조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 기획재정부는 바우처 통합 · 확대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바우처가 주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미래세대 전체를 위한 투자이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며 "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부 공약으로까지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지자체와 생산자, 그리고 이를 기대하는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즉시 되살려야 함은 물론 나아가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먹거리 돌봄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 등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예산 전액 제외,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에 참여한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